[일반] 모욕죄 재밌음...

[서면노예(lawyer0912)]

모욕죄 구성요건 :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 닉네임만으로 불려도 욕먹은 고닉이 정모에 참가해서 다른 갤럼들이 욕먹은 고닉이 어케 생겨먹었는지만 알면 충족

공연성 : 전파가능성 이론이 있음. 다수 앞에서 모욕을 하지 않고 개인인 아무개에게 다른 고닉 욕을 하더라도, 그 아무개가 입이 가벼워서 다른 갤럼들에게 위 사실을 퍼트릴만한 새끼이면 충족됨

모욕성 : 이 바보야 -> 이 새끼도 모욕성 충족함 ㅋㅋㅋㅋㅋ

깔깔깔 재미있는 형법공부~

[곰도오뤼(gomdorwii03)]

유익했읍니다 - dc App

[서면노예(lawyer0912)]

뉍 ㅎㅎ

[우치우(wonwoo422)]

글면 스트라바 프로필이 포함된 로그를 갤에 올린게 있다면 그것도 가능?

[서면노예(lawyer0912)]

프로필에 얼굴 나옴? 바로 특정성 성립

[우치우(wonwoo422)]

실명 + 얼굴이면 그냥 빼박인거네

[서면노예(lawyer0912)]

피해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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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노예(lawyer0912)]

사실적시 명훼, 허위사실적시 명훼 일반인들 구분 잘 못하더라 ㅋㅋ

[익명(121.143)]

Vpn 터르 아니면 착하게 살라는거죠?

[서면노예(lawyer0912)]

힝 ㅠㅠ 그냥 욕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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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노예(lawyer0912)]

아...

[스트라토(tpgus8870)]

듣보잡 어용..이 모욕인데 도라이..공황장애..모욕안됨..싱기한 형법..

[서면노예(lawyer0912)]

모욕성은 그 말을 할 당시 상황과 욕먹은 사람의 행실도 보거덩

[멍멍이사료(ddobi0208)]

[서면노예(lawyer0912)]

[제로_콜라(promnights)]

나 벙 존나나가서 내얼굴아는 갤럼 많은데 개이득이노 깔깔

[서면노예(lawyer0912)]

ㅇㅇ 아는 사람 많을 수록 고소하기 딱 좋은 환경이지 ㅋㅋ

[예쁘면끝이야(brtvntz929ab)]

재미있는 법의 세카이 - dc App

[서면노예(lawyer0912)]

넵 하나하나 외워가는 재미...따흐흑

[윙치킨(gleecast3498)]

L머시기가 통피고소했다던 최근 사건 어떻게 바라봄?

[서면노예(lawyer0912)]

내가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뭐라 논평하기 좀 그럼...

[윙치킨(gleecast3498)]

그러면 통피고소가 가능한건? 어케잡는거지

[서면노예(lawyer0912)]

통피야 실무상 쉽게 잡지 ㅋㅋ 고소하고 수사하면 6개월 정도 걸릴 거임

[불타는토스터(toasterff)]

문장에 주어 없어도 고소 됨?

[서면노예(lawyer0912)]

ㅇㅇ 특정성을 좀 넓게 인정함. 누구인지 명칭으로 지칭하지 않아도 정황도 보거든

[불타는토스터(toasterff)]

헉 그럼 누가봐도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데 문장 주어가 자기자신인 경우는 어떰

[서면노예(lawyer0912)]

진짜 그런 새끼 고소하고 싶으면 변호사 사서 고소대리하는게 좋음. 그것도 특정성 성립 가능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법률적 형식으로 논리구성하기가 어렵거든

[불타는토스터(toasterff)]

당한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ㅋㅋ

[서면노예(lawyer0912)]

ㅎㅎ 여튼 우리는 예쁜 말하고 살아용

[김디거(gk131)]

나는이제부터만능무적이다

[서면노예(lawyer0912)]

넵! ㅎㅎ 고닉 달고 활동하면 저격은 괴롭지만 고소하기에는 좋아용

[합참의장(maxwell86)]

변호사가 직접 고소하면 경찰도 못 뭉개지? - dc App

[서면노예(lawyer0912)]

ㅇㅇ 깝치면 이의신청 -> 검찰항고 -> 재정신청

[가재울뉴타운(jekropa11)]

고소장 쓸때 평소 갤에 제 얼굴이 올라온사진도 많이올렸고 벙 안나갔더라도 벙모임도 많이갔었고 이로인해 알아보는 지인도 있었다~ 라는식으로 쓰면 ㅇㅋ하고 처리는될텐데 예전에 블로그에 욕달려서 심한욕아니고 안심한욕으로 고소해본적있는데 교육이수조건부나오더라

[서면노예(lawyer0912)]

여튼 마음고생 심하셨겠음 ㅠㅠ

[우치우(wonwoo422)]

글면 '그 똥리다 타는 새끼' 라고 하고 욕하는것도 잡히나?

[서면노예(lawyer0912)]

이건 너무 명백하게 모욕성 충족하는데...

[우치우(wonwoo422)]

모욕성 말고 그 지칭 대상을 저렇게 뭉뚱그리는거도 잡힘? 특정 이름, 닉네임언급없이

[서면노예(lawyer0912)]

모욕죄에 있어 모욕이란 :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

[서면노예(lawyer0912)]

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각 나옴

[서면노예(lawyer0912)]

위에 님이 단 댓글은 나한테 사건 맡기면 주변 간접 정황으로 특정성 성립시킬 자신 있음

[우치우(wonwoo422)]

어 그러지마세요 살려주세요 저 돈없어요

[서면노예(lawyer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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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노예(lawyer0912)]

무슨 일 있닝?

[개같이업힐(wjsrbxo12)]

[서면노예(lawyer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