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터넷 고소 성립 하려면, 특정성 성립되야함

[가츠(dudchks1)]

얼굴이 다 까졌던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되야함.

그래서 롤에서 보지니 섹스니 창년이니 니애미니 해도 고소 하나도 안되는 거임 ㅇㅇ

- dc official App

[로붕이 1(59.26)]

갤에 이슈가 된 건은 어차피 통매음으로 갈거라 특정성은 구성요건이 아니지

[가츠(dudchks1)]

그렇지 근데 통매음도 판사가 보기에 목적이 성희롱이 분명해야되는데, 보지맞음? 이거 가지곤 안될듯 보지보여쥬ㅓ 보지만질래 이러면 통매음 무조건 걸리고 - dc App

[로붕이 1(59.26)]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떠드는게 별거 아니긴한데 피해자진술하러 나와서 “내 얼굴사진을 보며 보지맞음?이란 글을 적어 성적수치심이 들었다”라고 하면 또 가볍게 넘기기도 애매한거라... 나같으면 발뻗고 못자

[가츠(dudchks1)]

ㅋㅋ일단 성가시게하는건 성공이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