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들 기소유예가 뭔지 아는사람??

[그나브리(l8370sw29em8)]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기록 남냐? 아니면 사실상 무죄임?
만약 기소유예 1년받으면 1년동안 죄 안지르면 그냥 영원히 끝나는건가??

[고담sl4(hodonge)]

말그대로 기소를유예한다...전과남음 - dc App

[그나브리(l8370sw29em8)]

네이버엔 안남는다는데

[고담sl4(hodonge)]

수사기록이랑 남아서 어차피 거를려고 맘먹으면 보고 거를정도 기록은 남지 유죄인대 한번은 봐줄께 정도임 - dc App

[그나브리(l8370sw29em8)]

수사기록도 5년뒤에 사라지는데 5년동안 별 이탈없이 살면 아무런 문제 없는거지

[고담sl4(hodonge)]

5년동안 착하게 살면 앞으로 잘못은 없다 해줄께 정도로 생각해 - dc App

[자업자떡(floor5301)]

빨간줄 남는다는 개념으로 알고있는 전과면 기소유예로 안 남지 않나?

[이부루(tab2907)]

전과 X 수사기록이 남음 O 뭐 인터넷에서 누구 욕했음?

[그나브리(l8370sw29em8)]

아니 그냥 물어본건데 수사기록 남으면 ㅈ되는거임?

[이부루(tab2907)]

착하게 살면 아무 문제 없음

[Newbierider(newrider)]

유죈데, 전과는 아직이나 이제 함만 더 걸리면 거기에 +알파로 더 쎄게 뚜드려맞으니따 착하게 살아라

[Newbierider(newrider)]

한국 전산망 시스템이 그리 허접이 아니여~

[그나브리(l8370sw29em8)]

그럼 취업그런거에 영향없는겨?

[자업자떡(floor5301)]

차카게 살자

[살구☺(salgu6462)]

죄가 약하니까 봐준다 담에 걸리면 안봐준다

[노잉(wireless9697)]

너가 불법을 한건 맞는데 여러 상황을보니 수사할정도는 아니네 그러니 유예 해줄께고 전과는 안남고 수사기록에 남고 오년후 삭제됨 피해자가 있으면 그사람이 그걸토대로 민사소송은 가능 - dc App

[파르(fasjfdask)]

죄가 있긴 하지만 정식으로 판사에게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검사 선에서 보류하는 것임. 유죄에 해당하며 이 사건으로 인한 민사적인 책임은 비면책채권이 됨

[파르(fasjfdask)]

정확힌 고의의 경우 민사적인 책임 전부가 비면책채권, 과실에 의한 것이면 대인에 대해선 비면책채권이긴 함

[블루베리레몬파이(khygo321)]

너이새기 죄지은건 맞는데 죄질이 약해서 한번만 봐줌 - 이거임 내가 편돌이할때 미자한테 맥주팔았다가 기소유예처분받음 벌금보다 약한거임 몇년지나면 삭제됨

[그나브리(l8370sw29em8)]

아 ㄱㅅ

[Lamp(absolute8879)]

기소권을 검사가 쥐고 기소유예를 한건데 무슨 유죄냐? 유무죄는 오직 법원판결에 의해서만 정해진다. 기소유예니까 검사선에서 한번 봐준거임 다만 해당행위를 범죄혐의로 검사가 봤다는 의미이고 수사기록등등이 남기때문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는거지 5년인가 되면 그 기록도 사라지는걸로 알고있음

[지자(memorial2052)]

착하게 살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