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전거 절도죄 질문

[그나브리(l8370sw29em8)]

제가 자전거 훔쳐서 당근에 팔았는데

피해자가 합의없이 선처해준다해서 사건 없는걸로 치고 봐준다했는데

경찰 측에서 처벌은 받아야한다는데 그 처벌이 기소유예인가요??

[Paradis(quakerquaker)]

절도는 반의사불벌죄 해당안되서 처벌 받겠지만 어쨌든 없는걸로 치고 봐준다 했으면 그것도 합의기도 하니깐 처벌 수위 줄어드는게 고려될수는 있을듯

[그나브리(l8370sw29em8)]

기소유예 나올 수 있나요 미자이고 초범입니다

[Paradis(quakerquaker)]

반성하는 모습 책임지고 뒷감당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보였으면 기소유예 되긴할텐데 사건 개요를 봐야하고 결정권자 성향을 봐야할듯

[자바푸바오(abandon6753)]

노마더

[로붕이가간다(drown3586)]

ㅋㅋㅋㅋㅋㅋㅋ

[로붕이가간다(drown3586)]

합의안해주면 벌금

[봨로드(qkrrjsgud9)]

꺼억ㅋㅋㅋ - dc App

[도롱이귀신(ehfhddlrnltls)]

ㅋㅋ 그러니까 내가 세금내서 이런 인생들을 보호하는거구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