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버정앞에 자전거 세워둿다가 새벽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5년정도 정말 애지중지 전국일주도 가고 추억이 많은 자전거 입니다...)
그뒤로 2주정도 지났고 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네요
경찰분 말로는 범인이 자전거를 여러대 훔친거 같고
제 자전거는 이미 어디 팔았는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보기에는 돈이없어보여서 합의 할 생각은 없고 바로 깜빵가던가 벌금형 맞을생각인것같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돌려받지도 못하고 합의금을 받을 방법도 없는데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자전거 가격은 100만원정도 입니다...
혹시 자전거 도난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신적이 있으신분이 있으시거나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방법이 좋은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수있는 분들 있으실까요...ㅠㅠ?
합의는 형사처벌 감경받으려고하는거고 합의안한다고 손해배상 안해줘도되는거아님 민사집어넣으면됨 피의사실이 명확해서 무조건이김
일단 형사처벌부터 시켜서 도난으로 인한부분을 확정해야됨. 그래야지 민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더라도 시간단축이됨.
민사 걸어야죠 근데 상대가 빈털털이로 재산이 없으면 배째라 식도 있긴한듯
던갤보니까 사기치고 돈없어서 배째는애들 통장묶어서 자살시키드만
시간으로 조져야지 형사 진행될때 어떻게 처벌받는지 한번더 체크하고 (실형을 사는지. 집유인지. 벌금형인지) 징역이면 감빵안에 있을때 민사 넣어버림 약발 제대로 먹일수 있음 빵안에서는 일단 착한척이라도 해야 감형이든 모범수든 혜택이 있는데 이때 존나 현자인척하는 놈들도 제법많음 그런것고 그렇지만 민사 출석시 발생하는 비용( 교도관이나 감독관 동행으로 출두해야하는데 그사람들 식대까지 재소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차량이용비용 등 지가 부담함 어차피 법원안에서도 수감자랑은 출입구 자체가 달라서 마주칠일 없으니 표정으로 약발 졸라 먹이면됨 출소전에 판결나오면 최대한 단기간에 할수있는 모든조치들 다 해버려 - dc App
그럼 아직 경찰사건번호조회에도 안뜨면은 형사처벌 나오고 나서 합의 안본다하면 민사소송 걸면되는건가요?????
상세한 법적절차를 문의할때는 이런데다 하지말고 근처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서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합리적임 ( 배상금이나 위약금 금액산정은 짜게 하는데 그만큼 변호사 비용이 절감됨) 이런데서 나오는 답변 본다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이런방법도 있을수 있다는 가정형이니까 참고만하고 법적 조언은 무조건 합법적으로 말에 책임을 질수있는 쪽으로 문의혀 - dc App
형사 사건 결과가 중요한게 민사의 근거는 " 불법적인 행위로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혔다" 는 근거가 있어야함 형사사건은 아닌데 민사로 해결보세요 이말이 뭐냐면 강제로 처벌할게 아니라 니들끼리 해결보세요임 민사로 싸우면 니판 내판 아사리판 날수도 있음 반대로 형사 처벌 이면 합법적으로 판사가 이새끼 잘못한거 맞음 탕탕 해준거라 형사판결문 가지고 시작하면 해당 민사는 승률이 99.999% 에 육박해짐 내가 민사로 청구하는 내용이 이 형사재판 판결문에 근거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금액과요구사항임 이라고 나라에서 입증해주는거나 마찬가지임 - dc App
글고 합의는 형사재판 시작하기 전에 합의위원회든 당사자 상호합의든 기회를 줌 합의 안된상태로 재판가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니 ... 사실 배째라 하면 100만원 없다치고 100만원에 대한 소송과 그걸이용한통장압류. 채무 불이행등재. 신용불량등록등 남은 인생 100만원 아껴서 조지든지 100만원이라도 들여서 합의보거나 민사 배상금 지급하고 털어버릴지는 가해자 새끼 맘일뿐 대충 읽어보니 어차피 인생 조진새끼 같은데 거기에 한번더 조져버리는게 사회와 인류 평화를 위하는 길일수 있음 여튼 내가 조언해주고 싶은건 법률구조 공단 - dc App
법률구조공단... 감사합니다!
지금은 변호사 선임 이런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형사 진행중인데 어떻게 되는지 진행절차와 내가 할수있는건 뭐가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고 싶다 일반적인 조언들보다는 합법적인 법률조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라인을 잡아가는게 중요 아니면 " 걍 냅두면 경찰이 알아서해요" 이러고 보냄 둘다 틀린말은 아닌데 상세히 설명들어 보면 이샛끼가 처벌을 좀더 강하게 받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소스도 제법있음 왜 이걸 아냐면 다른건으로 10년정도 한새끼만 지독하게 조져서 승소했거든 - dc App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라고 있거든? 거기에 법률지원 이런것도 있으니 경찰에게도 이부분에대해 안내받아두는게 좋음 거기에 배상명령제도도 포함이니 한큐에 퀵으로 해결하기 편함 나는 부러 민사 진행해서 빵에 있는놈 압박하는 용도로 썻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