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ㄴ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가결인거지 법으로는 대통령은 해제해야한다. 이지만 법을 준수 안하면 해제 안됨.
무친
룬이 법을 얼마나 개무시했는데 이거라고 못할까?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님.
법은 존나 잘지키던데 법을 존나 잘 이용해서 가결안 무효~ 하거나 인장하고 계엄 해제할듯
가결안이 무효가 되진 않음. 법으로는 거부할수 없는 거라서 무조건 계엄은 해제되는게 맞는거긴한데 무시할 수 있기도 함. 무시하는 순간 바로 반역, 내란 적용됨.
너네 좀 똑똑해보인다
ㄴㄴ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가결인거지 법으로는 대통령은 해제해야한다. 이지만 법을 준수 안하면 해제 안됨.
무친
룬이 법을 얼마나 개무시했는데 이거라고 못할까?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님.
법은 존나 잘지키던데 법을 존나 잘 이용해서 가결안 무효~ 하거나 인장하고 계엄 해제할듯
가결안이 무효가 되진 않음. 법으로는 거부할수 없는 거라서 무조건 계엄은 해제되는게 맞는거긴한데 무시할 수 있기도 함. 무시하는 순간 바로 반역, 내란 적용됨.
너네 좀 똑똑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