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50762 판결

개요: 동호회 자전거 모임에서 선행자전거가 급정거하여 후행자전거와 충돌, 상해

쟁점: 후행자전거 안전거리 미확보와 선행자전거 급제동 과실비율

판결 결과 : 상속자 80%, 상속자 20% 과실 인정

이 사례에서는 각자의 하플로 보험사도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이유 : 동일 모임 내 보험계약이 중첩되어 상호 피보험자 관계로 해석

'피보험자 상호간의 사고는 약관상 제외한다'는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출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보상 주의사항 알아보기|작성자 보험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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