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ㅎㅎ(driver5229)2026-01-12 05:02:00
응 어쩔 남아있는놈들끼리 제발 친하게좀살라고 그게임엔 더이상 나같은놈은 한놈도 없어, 존나 쾌적하잖아? 다큰어른들이 씨발 아직도 쩔에 빠져사냐? 좀 평범한플레이를 하면 뒤진대냐? 니들은 어떻게 게임화면만 봤다하면 애가되냐? 참 한심하다 진심
또라이새키노 ㅋㅋ
다음부터북동쪽이라하죠 - dc App
이거 모르면 걍 트위터 할 자격 없음. -> 트위터 . net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쩔 어케다님 쟤
고의트롤아닌가 쩔까지와서 ㅠㅠ
게임닉만보면 쉰내날거같은데 시계보는법을 모른다고??
https://arca.라이브/b/dunfa/55454857
ㅋㅋㅋ
잎갤가서 박제하는게. 나을수도 - dc App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응 어쩔 남아있는놈들끼리 제발 친하게좀살라고 그게임엔 더이상 나같은놈은 한놈도 없어, 존나 쾌적하잖아? 다큰어른들이 씨발 아직도 쩔에 빠져사냐? 좀 평범한플레이를 하면 뒤진대냐? 니들은 어떻게 게임화면만 봤다하면 애가되냐? 참 한심하다 진심
청안백룡 이새끼 이럴줄 알았음 룬디어가 1시인것도 모를거같더라 맨날 우웅지 이러더니
글 좀 읽으라고 십ㅋㅋ
시차가 좀 있나봐요
이별 저새끼 장애잖음 - dc App
닉네임 다 레전드놐ㅋㅋㅋㅋ - dc App
5시 7시도 헷갈리는새끼있어서 5시(우측아래) 이런식으로 적어준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