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
2021년 7월
전 프로젝트 P3 리더 현 sdf 징계해고
2021년 8월 5일
프로젝트 P3 발표
2021년 8월 중순
P3 -> P7로 방향성 변경
개발팀원 일부 퇴사
넥슨 sdf 상대로 고소
2021년 9월
P7 관련 채용공고
2021년 10월 20일
아이언메이스 법인 설립
2022년 8월
1차 알파테스트
2022년 10월
2차 알파테스트
2022년 12월
3차 알파테스트
2023년 2월
4차 알파테스트
넥슨의 저작권 등록
2023년 3월 7일
아이언메이스 사무실 압수수색(안보수사국)
2023년 3월 24일
다크앤다커 스팀 DMCA게시 중단 조치
사유는 위 등록한 저작권
2023년 4월 14일
5차 테스트 토렌트로 강행
2023년 6월 21일
국내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
2023년 6월 23일
미 법원에서 아메의 소송 각하 요청(불편관할) //승인된다면 국내 판결로 모든것이 결정됨
2023년 7월 19일 (예정)
국내 가처분 심리 종결 //심리 종결이지 판결이 아니다, 이 때 게임이 나오지 않음
2023년 7월중 (예정)
아메 변호사 미 법원 소환
2023년 8월초~9월중 (예정)
국내 가처분 재판 결과 나옴 //운명의 날
정리하면
넥슨이 sdf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란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에 다크앤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함
이에 아메도 부당한 영업 방해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장르의 유사성에 대한 싸움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이는 넥슨과 아메 둘다 알고 있고 변호인들 또한 씹엘리트로 자료를 제출은 하고
기본 스탠스는 유지하되 핀트를 여기로 잡지 않음
여기서 다루는 가처분 소송의 메인은 보전의 필요성임
이를 알기 쉽게 대화문으로 풀어보겠음
넥슨
" P3 개발하고 있었는데 방향성 바꾼다고 니네가 삔또상해서 가지고 튀어서 개발 중단됨
그리고 데이브 더 다이버(데더다) 알지? 이거 우리가 개발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개발해서 얼액낸거임 ㅇㅇ
이게 보전의 필요성의 예시임 판사님
P3랑 기획안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네가 우리꺼 맘대로 씀
이런 게임은 먼저 내는놈이 존나 벌어먹는 구존데 이거 피해보상으로는 안됨 그냥 영업정지가 답임
또 판사님, 이거 얘네가 이기면 우리는 신규 프로젝트 개발 어떻게 함? 다 가지고 튈 가능성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거임?
얘네도 다 나도 나를걸.. 시발 왜 여기서 개고생 하고있지? 이런생각 하지 않겠음?
정리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거였음 영업정지 때려주셈 ㅇㅇ"
아메
" 그게 말이됨? 너네 개발자 개많은데 왜 우리 몇명 나간다고 중단함?
결국 그 뜻은 활용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 아님? 너네 만들지도 만들 생각도 없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보전보전 거리는게 ㅈㄴ모순임 ㅇㅇ
그리고 너네 말대로면 P3랑 기획안이랑 하나의 게임으로 보는데 우리 몇명 가지고 완성못하면 P3랑 기획안가지고는 게임 못만드는 거임 그냥 ㅇㅇ
또 2년전에 서비스 금지때리는 가처분 소송도 안내고 금전 소송 내지 않았음?
본안 소송도 2년동안 방치했는데 왜 그동안 권리 보장도 안하고 이제 흥행타니까 시비검?
왜 너네들이 완성도 못하는거 가지고 왜 소송거는거임 ㅈㄴ웃김 ㅋㅋ 판사님 당장 영엉방해 하지말라고 하셈"
넥슨
" 이 시발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 징계도 된 놈이 회사차릴줄 어케알았노?
그리고 너네 게임 나오고 나서 우리 저작권도 등록했고 형사쪽에도 의견 제출하니까
너네 시발 안보수사국에서 영장발부해서 수사받지 않음?
그리고 우리가 개발 못한다는 말이 도대체 뭔말임
20명중에 10명이 너네 일진패거리들한테 왕따당하고 너네 퇴사해서 남은 애한테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니까
이 씨발 내가 어떻게 함, 배신당했는데 시발.... 이라고 한다 이게 본질임 ㅇㅇ"
자 여기까지 발언 요약
심리 종결은 19일로 그때까지 계속 추가 변론 가능함
19일에 심리가 종결되면 더 이상 추가 변론은 없음
하지만 심리 종결 이후 판결은 3주 이내로 하겠다고 중앙지법이 결정했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음, 3주~8주 랜덤가챠임 ㅋㅋ
즉 빠르면 8월초 늦으면 9월중순까지 간다는이야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름
우리는 그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가처분 이후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자
1. 영업 방해를 막아달라는 아메의 가처분 기각 (넥슨 승)
아메의 즉시항고 가능(1주내, 승률 5프로 미만),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다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
즉 국내에서 다크앤다커의 자체클라를 통한 얼리액세스는 불가능
미 법원 재판의 공방전을 치루고 이에 따른 시간 소요
아메와 닼붕이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
유저는 점점 관심을 잃고, 다른 비슷한 게임들에 대한 경쟁력은 점점 없어져 갈 것
우리 또한 희망을 버리고 현생을 살며 긴빠이의 긴빠이작을 기다리면 된다.
(정보추가) 미국 시간으로 2023년 6월 22일에 아메가 불편관할을 이유로 소송 각하를 요청
이 경우의 불편관할이란? //국내와 미국 모두 같은 병행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미국에서의 소송 각하를 요청 -> 국내에서 쇼부
아메 입장에서는 소송 각하 요청이 승인되는게 BEST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얼액 출시하고 걱정 안해도 되고 ㅆㅆㅅㅌㅊ
만약 이게 승인되고 이 가처분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닼닼이 나올곳은 평행세계 뿐 그냥 시마이
2. 영업 방해를 막아달라는 아메의 가처분 인용 (아메 승)
넥슨의 즉시항고 가능(1주내, 승률 5프로 미만),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정보추가) 여기서 두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첫번째 아메가 제시한 미 법정에서의 소송 각하 요청이 승인되는 경우
FREE DaD WORLD 축배를 들어도 된다. 모든 문제 없이 출시가능
두번째 아메가 제시한 소송 각하 요청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DMCA도 해제 가능하고 EA도 문제없이 플레이 가능
하지만 미 법정에서의 소송이 이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침
이후 미 법정에서의 싸움은 알빠노
물론 메인은 저거지만
그리고 이 또한 아메의 소송 각하 요청이 승인된다면 생각 할 일이 없음
당장 하면 만족하는 닼붕이들은 한국에서의 가처분 판결이 굉장히 중요
번외로
플테는 왜 안하냐고 하는 게이들이 있는데
이미 5차때 쓴맛 매운맛 다 본 아메로써는 굳이 할 이유가 없음
서버의 확보와 안정성 테스트는 어차피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자잘한 게임 내 버그들은 FGT, 닫힌 내부 테스트 혹은 제한적인 극소규모 테스트로 진행이 가능함(X게는 아마 할듯 ㅋㅋ 시발부럽노)
테스트가 한 두푼 드는것도 아니고 현재로써는 재판에 모든 것을 힘을 줘야 하는 시기
물론 계속 하긴 하겠다만 현재 컨텐츠 개발은 우선순위가 아님
또한 플테하면 민심은 좋아지겠지만 그거 빼고 좋아지는게 단 한개도 없는데 할 이유가 없음(테스트에 인력 집어넣는것도 손해)
차가 당장 급발진해서 내가 뒤질거같은데 차가 망가지는게 중요하겠음? 운전이나 잘해야지 시발 ㅋㅋ
뭐 새로울거 하나 없는 글이지만 종강기념 시간 존나게 남아서 써봤음
물론 시발 나도 법 1도모르고 다 찾아본거임 용어 다 틀릴수도 있음 맥락만 보셈 ㅇㅇ
닼붕이들은 다 같이
HOLD THE LINE
뭐 어차피 나오면 개같이 할거잖아?
Hold the line!
가처분 기각되면 바로 자체 클라로 바로 낸다고 생각하면 되냐? 아매가 바로 게임내겠지? 이제 그빌어먹을 테스트그만하고 게임냈으면좋겠다
자체 클라통한 제한적인 EA는 가능 ㅇㅇ
근데 아메가 제기한 가처분 정확한 내용이 뭔진 모르겠는데 기사대로 넥슨의 영업방해 행위 중단이면 국내외 상관없이 영업방해 DMCA 포함해서 영업방해행위 못하는거 아님? 넥슨코리아가 한국법인이니까
영업방해 행위 중단이 DMCA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음 더 찾아봄 재밌노
찾아보니 스팀에서 DMCA 쳐맞은건 2월에 등록한 저작권의 침해 사유임 저 문제가 해결되어야 스팀에는 올릴 수 있을듯
그게 아니라 영업방해행위 막아달라는건 앞으로 DMCA 하지말라는 거니까 인용되면 1번2번에서 말한대로 서버호스트에 DMCA 들어갈일은 없지않냐는거지 그리고 온라인겜에서 자체서버라는건 불가능함 아메가 데이터센터를 가지고있는것도 아니고 서버 제공자를 무조건 거쳐야함
DMCA는 미국법인데 한국에서 내린 가처분이 어떻게 미국에 적용됨? 이해가안감ㅇㅇ
112.146 게이말이 맞음 글 수정함 ㅇㅇ
나오면 하겠지만 이왕이면 재판 ㅈ발려서 전부 인생 조졌으면좋겠다 특히 그레이선
게등위는 통과될가능성이 높지 제멋대로인 심사기준은 거의 선정성 부분에 한해서임 에초에 저작권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심사기준에 문제 없으면 통과됨 그리고 미국법원에서도 지금 한국법원이랑 똑같은 주제로 가처분신청 진행중임 넥슨 측은 닼닼 개발중지, 아메측은 개발방해중지(dmca포함) 빠르면 7월 중순쯤에 결과 나온다고 함
얼엑에 관해서 법 좀 아는 양놈이 추측한거 본적있는데 원래 6월에 얼엑 하려고 했던건 아메 자금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일거라고 추측하더라 그런데 최근에 아메가 변호사를 새로 고용한걸 보고 아마 투자를 새로 받은거 같고 자금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얼엑을 여는 도박을 할 필요는 없으니 얼엑은 가처분에서 승리할 경우 7월 중순 ~ 8월 초 예상하더라
게등위가 저작권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건 알고있음 심사기준이 제멋대로라는 의미는 여론에 상당히 크게 휘둘린다는 점임 등급분류 거부기준인 3.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통과는 힘들 수도 있겠다는게 내 생각임 미 법원 가처분신청 내용은 첨듣는데 링크가능 ?
한국 가처분도 마찬가지로 영업방해 그만하라고 IM이 제기함
https://stock.mk.co.kr/news/view/154597
국내는 위에 써놨음ㅇㅇ 둘이 같이 가처분넣었다고
6/23 최신화 완료
징계받은놈이 직원들 데리고 튀어서 유사한 게임을 만들었다 -> 이 단순한 사실만 봐도.. ㅋ
언제부터 탈콥이랑 배그가 유사 장르였노 ㅋㅋ
배틀 로얄 장르는 이제 한물 갔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탈콥 탄생 순간부터 - dc App
진짜 아이언메이스가 변호사 잘 뽑았던데 ㅋㅋㅋ 대화 재밌게 잘풀었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