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증거 넘겨준다는 개소리 잘 들었다
[일반] 민사소송에
익명(220.125)
2023-07-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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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민사랑 형사랑 같이 걸리면 민사는 강제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형사로 증거 나올때까지 진행도 안하고 기다렸다가 증거나오면 그제사 진행한다 [theL생활법률] '민사'와 '형사'소송,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해 우리 대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
= 넥슨이 최씨한테 건 손배소가 2년동안 진행되지 않는 이유 (넥슨이 미법정에서 진행되야하는 이유로 거론한 사실임)
당연히 주는데? 피해자가 자기 권리 찾으려고 검사 한테 달라면 다 줌
가만히 있음 중간은 간다 게이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