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치더라도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중범죄 전과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망친 경우 소재를 찾기 어렵고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은만큼, 신속한 검거와 재범 차단을 위해 공개 범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남들 ㅈㄴ 불편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던가요
ㄴ애초에 중범죄자를 왜 풀어주냐고
발찌 있음?
크으 역시 윤카! 덕분에 대한믹국에서 살맛납니다
만진당 발작버튼 on ㅋㅋㅋㅋㅋ
도망간새끼 옹호하는 놈들은 범죄자냐?ㅋㅋㅋㅋ
그냥 디지털 교도소 같은 거 나라에서 만들어서 바로 바로 특별히 검색 안해도 볼 수 있게 하라고 씨이이발 지금도 신원공개하면 모함? 유명한 사람들 몇몇 뺴고는 국민들 잘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인데
전자발찌를 찾는데 도망까지 가면 그런 새끼는 죽여도 무죄
그냥 끊고 도망가면 다리를 한짝씩 절단시켜야함 그럼 두번은 안도망가겠지
전자발찌 강제로 끊으면 터지게 만들면 되지않나 발목 날아가게ㅋㅋ 건들지도 않앗는데 싸구려 불량품이라 오작동으로 터져도 어차피 범죄자라 그냥 쉬쉬하고 언론에는 보도 하지않고
검찰공화국 좋은데? - dc App
킹 동 훈
진짜 존나든든하다
이래야지
신상공개된건 박원순뿐이었는데 잘했노 동훈게이야
대통령진 한동훈 일 ㅈㄴ잘함
사기범은 목에 살인범에 손목에 채웠으면
전라도 사기범들이 인권타령하면서 데모할 예정
법무부장관 10년 해라
그저 갓ㅡ동훈ㅋㅋㅋㅋ찢재명 병신새까하고 비교 자체가 안되노ㅋㅋ - dc App
그냥 잡히고 피의자 신분 확정되면 얼굴 다 까자
여자한테 대쉬만해도 불쾌함 느끼면 스토킹처벌법 이다 (제2조 정의 참조) 문자 전화 처다보기만 해도 전자발찌차라 한남자들아 ㅋㅋ앜ㅋㅋㅋ 욱겨앜ㅋㅋㅋ
전자발찌 끊고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도니까 당연히 공갸해야지.
민좆당검거ㄷㄷㄷ
갓 동 훈
영원히 검찰공화국이면 좋겠다
그냥 남녀노소 가리지말고 모든 강력범죄자와 경제사범의 고환(난소)를 적출하는 대신 형량을 깎아주는 방법이 가장 좋음. 범죄 성향도 유전될 확률이 높으니까 유전자는 못남기게 하자는건데 사형은 극악한 범죄자에게만 적용가능해서 가벼운 범죄자에게도 적용가능한 고환(난소)적출 후 형량 감소가 유전자풀을 바꾸는데 가장 빠른 방법임.
중범죄자새끼들은 모조리 사회에서 매장해야함
시발 헬조선맞냐? ㅋㅋㅋㅋㅋㅋ 나라가 20년뒤면 자연소멸될걸 한동훈이 멱살잡ㅂ고 호흡기 붙여놓네 억지로 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발찌 자체가 강제로 달게 하는건데 왜 관리를 자율로 하게해놨냐 당연히 말 안듣는놈이 존재하게 되는거지 인권적인 부분에 막혔다면 처음부터 반쪽짜리 법안인거고 저건 평생 뭔짓을해도 째고 튀는놈나옴
이게 맞지
성범죄자 처벌 강화하는 경우는 보기 쉽지만 무고한 성범죄자를 막으려는 시도는 보기가 힘드네. 다른건 몰라도 성범죄자를 다루는 부분은 전 정부랑 다를 바가 없어보임.
군대에서 가혹행위나 부조리 등으로 평생 트라우마나 장애가 생기는게 성범죄보다 처벌이 약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건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걸까
여성이 받는 범죄 피해가 남자보다 더 가중 처벌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어딨는거지?
성범죄자는 전자발찌와 성범죄자 알림e 등으로 엄하게 처벌하면서 왜 6.25 전쟁 때 한국군이 자국민에게 저지른 위안부 사건과 전후 양공주 관리 등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가?
국가가 주도했다고 봐도 무방한 6.25 때 한국군 위안부와 전후 양공주 등의 여성에 대한 과거의 성범죄 그리고 남성에 대한 폭력 방조 및 사주라고 봐도 무방한 가혹행위나 부조리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장애 환자들은 묵인되다시피하는데 어째서 국민이 저지르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만 유독 엄하게 처벌되는가?
그럼에도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을 과연 일을 잘한다고 혹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무고한 성범죄자를 막으려는 장치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그리고 남성에 대한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나 부조리로 인한 피해조차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상황에서그리고 국가가 저지른 과거의 한국군 위안부 사건과 전후 양공주 사건 등의 배상과 해결은 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오히려 남녀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닌가?근본적으로 전 정부 그리고 그 전 정부들과 달라진게 무엇이 있는가?
한국 정부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전혀 안바뀔거니까 북으로 꺼져라
대 동 훈
한동훈 인생 명언 "검찰공화국을 두려워하는건 범죄자뿐"
왜 끊고 처도망을 가는데ㅅㅂㅋㅋㅋㅋ
진짜 일 잘한다
난 진짜 궁금한게 저짓거리 왜하는거임? 전자발찌 차면 뭐 설때마다 삐삐거리고 울리기라도 하나?
지금까지 공개 안한게 더이상하네.
아니 시발 몸이 몇개노 ㄷㄷㄷ
신인가? 신인가? 신인가?
이번정부 캐리하는 두 명 : 원희룡, 한동훈
빨갱이
아킬레스건을 끊어놓으면 도망 못가지 않을까
알단 두 다리를 삭제하면 도망은 못간다.
개 좆도 의미 없는거 가지고 후빨 존나 하노 성범죄자 알림 e 엔딩꼴나겟노 ㅋㅋ
ㅇㅂ
역시 검찰이 최고다 ㄹㅇ... 범죄자들 다 떄려잡네 속이후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 이재명 싫어하지만 한동훈은 인정한다.
ㄹ
좋아 빠르게가!
킹 동 훈
ㅅㅂ 정권 바뀌기전엔 다 방관하고 이상한거만 바꾸더니 이제야 정상적으로 해야할 걸 바꿔나가고있네
이거 반대는 진짜 범죄자새끼 아니노?
진짜 발찌 안에 폭약 내장 시켜놓고 이 개새끼들이 끊자마자 터지게끔 해야한다 어짜피 쓰레기 새끼들이라 아무도 신경 안 쓸건데
갓동훈 - dc App
어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막나가면 누가 손해일 것 같아?
발찌가 머냐 목줄을 해야된다
그냥 머리나 가슴에 칩 이식하면 안되나. 보호감찰 기간 끝나고 주민동의하면 칩빼주고.초딩도 아니고시계채우는거야?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를때는 그정도 각오는 하고 저지르는거 아님?
뭔가 개짓거리한다 싶음 칩 폭파해서 심정지나 뇌사 시키고.
캬 시발 이게 검찰공화국이지
한남들은 전과에 상관없이 24시간 전자발찌를 채우고 감시해야 한다
여성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 감시 앱을 설치하게끔 하고 한남들의 강력범죄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이대남 거리더니 지우고 한남으로 바꿨노 애미뒤진 피싸개년아 - dc App
한남들은 가족이나 연인 등 특정 허가를 받은 여성 이외에는 5m 이내 접근 금지로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도 여성과 남성 칸을 분리하여 상시 남성과 여성이 분리된 상태가 유지되도록 신경써야 한다.
전자정조대부터 차고다녀라 ㅋㅋ
낙최몇?
정권 바뀌니 일들 좀 하네. 문죄앙더듬어공산당 아웃
끊으면 폭발해서 발모가지 날려야지 헤효
걍 수면 마취 시켜놓고 척추뼈 랜덤으로 하나 찍어다가 칩 박아버리면 좋겠는데 ㅋㅋ 병원에서 X레이 못 찍게 막아버리고 ㅋㅋㅋ
그냥 전자발찌 끊으면 폭발하게 만들어라 발목 날아가면 범죄도 못저지르겠지
공개같은 게이짓 쳐하지말고 그냥 보안관같은거 고용해서 총으로 쏴죽여 시발
공개를 좀 사람들 많이 보는 TV에다가 해라
맨날 사람들 좆또 없는 뭔 이상한 정부 사이트에다가 공개하면 뭐하냐?
진짜 한동훈땜에 윤석열 지지율이 어느정도 높은것도 있을듯... 그나마 상식적인 일을 하는걸로는 보임
ㄹ
당연히 공개해야하는거아닌
그저 킹 갓 동 훈
갓동훈 ㅠㅠ
성능 좋은 검찰공화국이노
와 진짜 나라의 정상화네 일개잘함 ㄷㄷ
애초에 중범죄자가 전자발찌 따위로 다스려질거라고 믿었냐? 폭탄목줄 정도는 되야지
아니 정보 공개하면 뭐하냐 민생에 바쁜 국민들이 그걸 어케 하나하나 정보 찾아보냐고 그냥 발찌 끊은 애들은 사형시켜줘라 진짜 전과 4범 이상은 교화가 안되는거 맞잖아?
남이 부수면 어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