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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침공을 개시하자, 미국 트루먼 행정부는 신속하게 한국에 대 군사 개입을 결정했음.


6월 26일 해군과 공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맥아더가 한국을 시찰한 뒤 6월 30일 육군 역시 투입하기로 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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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활용했음.


6월 25일 결의안 제82호, 6월 27일 결의안 제83호를 통과시키며 빠르게 북한을 규탄하고 한반도 개입 명분을 정당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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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내 정치 논쟁과 여론 부담은 대응하고 싶지 않았고, 의회 표결을 회피하기로 결정했음.


트루먼 대통령은 6월 29일 기자들에게 '미국은 전쟁 중이 아니다', '이것은 UN 경찰 활동이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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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며 일부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양당 지도부는 행정부의 논리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음.


결국 미국 의회는 전쟁 결정은 투표하지 않은 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병력 동원과 예산 집행에 대한 안건만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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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군대를 보내서 군사 행동을 하지만 의회의 허가는 필요 없는 무언가를 자꾸 고안해냈음.


문제 의식이 커졌을 때는 이미 관행으로 자리 잡은 뒤였고, 지금도 미국 의회의 통제 능력은 약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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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군사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