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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 주관 초급간부간담회 결과


1부
          1. 당직근무비 인상 건의
          2. 장기복무 장려금 건의
          3. ‘25년 초급간부 월급 역전현상
          4. 군인 현업공무원 전환 건의
          5. 부대개편관련 주거시설 지원 및
              업무량 과중에 의한 겸직
 
2부
      
          1. 초급간부 적금 지원제도 건의
          2. 타군)필수교육과정 중 주거시설 지원건의
          3. 격오지 의료지원체계 세부구축 건의
          4. 영외급식비 인상 건의
          5. 보급장비와 사제춤 내구성 차이 등등

! [1부]

의견1) 초급간부의 복무여건보단 전 간부의 전체적인 여건에 맞춰야한다고 생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군 유입이 된다. 추진 과제들의 과정과 절차를 공개해야한다. 단순히 추진하고 있다가 아니라, 기재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제한이되는지, 얼마나 진행되고있는지 공유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희망을 품고 열심히 군 복무를 할 수 있음.

Q1) 당직근무비 관련하여 일반 회사와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군인은 국가에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사회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 봉급과 수당은 오르지 않음. 문제는 당직 근무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겠음. 예전보단 올랐다고하는데 어떤 변화로 오르게 되었는지 등 궁금함.
A. 당직근무비는 수당이 아니고 부대 운영비에서 나가는 부분임.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나 각군 본부도 이 담당 부서가 없는게 현실. 하지만 당직근무비는 원래 지급이 안됐었고 지급된지는 얼마되지 않음. 당직근무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현재의 시각은 군인은 24시간 대기태세가 아니냐는 답변을 함. 지금까지는 희생과 애국심을 강요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설득하고 있음. 그리고 부대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인상된 것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음.
*평일 1만원->3만원 /주말 2만원->6만원
추진 중

의견2) 단기복무 장려금이 아니라 장기복무 장려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단기복무 장려금을 받고 전역하게 되면 이는 계속 반복되고 말것임. 하지만 장기복무 장려금을 주게되면 간부들은 동가부여가 되어 더욱 열심히 근무할 것이다.

Q2) 현실적으로 2025년이 되면 초급간부와 월급 역전현상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궁금함.
A. 초급간부들이 최소 본봉이 200만원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에 공감. 하지만 병장기준이 205만원(봉급 125만원+전역할 때받는 55만원) 간부들은 현재 인금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2025년기준(기재부와 협조했을시) 200만원 되지 않을까,,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물론 재정당국에서는 간부들은 수당을 받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건 별도의 알파수당이다. 바라는 건 본봉이다. 이 입장에 공감하지만 국방부도 노력중이고 쉽게 되지 않는 애로사항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길 바람.
기재부에서는 계속 수당까지 합쳐서 이야기하는 중,, 최소한 본봉이 병장보다 많아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함

Q3) 해군에서는 해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정부에서는 이전에 말했다시피 군을 24시간 대기태세라고 하는데 군은 비현업공무원이다.(현업: 24시간 상시 근무태세를 유지해야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대표적으론 소방, 경찰, 해양경찰들이 포함) 왜 그런지? 일부만이라도 현업공무원으로 적용될 순 없는지?
A. 법령에 우리는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올해 법령에는 근무시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GOP, GP와 같이 야간에도 근무할 서 밖에 없는 곳은 야간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야기 중이고, 초과근무수당관련해서는 현업공무원은 초과근무 시간의 제한이 없는데 만약 이걸 군인에게도 적용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 우선 야간 수당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군내 현업근무자는 누구냐라는 구분을 할때엔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도 고민중임. 적극 노력하겠다.

Q4) 부대개편, 인구감소 등으로 타부대 이동시 주거 시설은 뒤따라주지 않음. 주거 공간을 바로 받지 못할 경우 그 공백기간은 지원금 16만원으로 사비를 사용해 해결해야 함.
A. 현재 전 국민 중 19.8만명~20만명이 군 간부와 병사임. 돈부터 이야기하면 무료 95년부터 간부숙소를 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주는 지원금이 작년까지는 월8만원이었음.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올해부터 16만원으로 올랐는데 이마저도 3년미만 간부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아서 지금 목표는 우선 3년 미만 간부들에게도 지급하는 목표로 노력중임. 실질적으로 부대개편에 따라 주거시설이 탄력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건물이기 때문. 이는 부동산의 특징임. 그래서 또하나의 방안으로 민간의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건물을 세우는 시간들(평균 5년)을 절약하기 위해 빠르게 세울 수 있는 컨테이너형으로 등으로 구상 중임. 또한 관사가 아닌 간부숙소에 한해서는 2025년기준 1인 1실 목표임. 다만  탄력적이지 못한 부동산 특징때문에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임대 방법도 생각 중임. 또한 군 가족들이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 중임.

의견3) 부대개편에 따른 업무량 미조정으로 애로사항이 많음. 이는 정책조정 등을 떠나서 지휘관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부대개편이 되어 편제감소가 되지만 업무량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 인원은 주는데 업무는 그대로이고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에게 일처리가 빠르고 잘한다는 이유로 업무가 과중됨. 그렇기 때문이 유능한 인재들은 빨리 사회에 나가 대우받으며 살길 바람. 열심히 하는 사람과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모두 같은 월급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음.

Q5) 약장에 상장 추가도 있었으면 좋겠다.
A. 검토하겠음.

! [2부]

Q1) 내일 준비적금도 초급간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음
A. 중소위들애게도 혜택을 주기위해 산출을 해봤을 때 7000억원이 더 필요함. 하지만 초급간부뿐만 아니라 중장기간부들 처우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개선과제를 따져서 추진해야할 필요도 있음. 그래도 기본금 인상이 어렵다면 병사들처럼 초급간부들도 적금관련 제도 등을 참고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Q2) .타군의견. 필수교육과정 중 주거공간이 지원되지 않음. 그래서 한두달 정도는 개인 사비로 해결해야하는데 이를 지원금이나 주거공간 마련 등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음.
A. 지속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간부숙소와 교육가간중 숙소로 이중수혜가 될 수 있음. 최대한 교육기관 주변으로 공실이 있으면 주려 노력하지만 현재 10000실 정도가 부족한 현실. 이거부터 해결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교육기관 주변에 공실이 있는지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Q3) 격오지에 의료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상비약도 처방받지 못하는 현실임
A. 의약품 소요를 현장에서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Q4) 25년에 군 간부 신축이 예정되어있었는데 취소되었음. 하지만 새로 신축 계획을 잡는다해도 29년까지는 기다려야하는 현실임. 30년 이상된 숙소에 한해서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안전과 관련되서라도 30년 이하 숙소도 사전에 조사하여 리모델링 및 신축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또한 격오지에 있는 간부들은 개인 주거공간도 없으며 또한 마련한다해도 그 부지가 없음.
A. 숙소 D등급까지는 정상적으로 군숙소로 사용함. 하지만 E등급이 되면 안전에 위험하여 바로 사용하지 않음. 그리고 신축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음. 우선 안전과 관련되서는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격오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물을 세울 수는 없어도 개인 주거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지금 들어가는 GOP소대에는 현재 이런상황을 고려해서 들어간다는 점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음.

Q5) 백령도에 근무 중인데 의료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MRI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를 타고 왔다갔다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음. 물론 부대에서 그 여건을 마련하여 치료는 잘했지만 이렇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하면 치료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음. 무엇보다 백령도에 하나밖에 없는 약국이 문을 닫아 비상상비약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임.(의무대애서 처방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외진이 필요하거나 외부 약이 필요할 땐 어려운 상황)
A. 백령도 같은 격오지에는 의료인력과, 물자, 장비 등이 보강이 되어야하는건 사실임. 원격진료같은 건 이례적인 상황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제한적인게 많긴 함. 하지만 전문의료진이 투입된다고 해서 모든 응급상황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고민중.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추진하고 지속 검토하겠음.

Q6) 전역자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필요함. 전역을 한 인원들도 군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침. 예로 계룡스파텔 이용시 중위로 전역한 할아버지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음. 군에 대한 자긍심과 신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도 생각함.
A. 현재 군마트 이용대상자가 800만명정도됨(현역, 군가족, 예비역 등등) 하지만 의무복무 나라에서 모든 예비역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면 전 국민이 그 대상이 되고 이는 옳지 않다.

Q7) 창끝부대에 대한 유공자 추천을 하면 보통 전방간부를 이야기할텐데 이는 상급무대의 명령에 의해 보내지는것이기 때문에 창끝부대라고 하기엔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A.

Q8) 휴가 관련하여 정가적으로 초급간부들을 확인하는데 이건 초급간부 뿐만아니라 중장기 간부들에게도 필요함. 왜 휴가를 못가는지 현실을 먼저 보고 조사를 해야함.
A. 휴가 여건보장은 전군 모두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히 초급간부들의 휴가여건을 보장해주고자 강조했던 내용임. 그래서 나온 것이 휴가 저축제도이며 휴가 저축도 5년간, 휴가 사용도 5년간 할 수 있음. 그리고 휴가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지속 제도개선을 할 예정임. 뿐만아니라 해외에 나가는 것도 10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5일로 단축시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 또한 휴가를 대령급 지휘관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부대장에게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 휴가여건보장은 제도적으로가 아닌 문화적으로 정착해야하고 이를 위해 국방부는 노력하겠음.

Q9) 영외급식비 인상 건의. 물가상승률에 비해 영외급식비는 동결됨.
A. 추가적인 검토 필요

Q10) 당직근무 및 오대기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를 무상으로 지급했으면 좋겠음. 이는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것인데 개인 사비로 부담하는 것보다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A. 급식비는 인가자와 비인가자로 구분하고 있음. 현재 3일이상 훈련을 나가야하는 경우에는 인가자로 인정이 되어 기존 급식비가 아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할 수 있음. 이거는 오대기로 되는 곳으로 알고 있으며 당직근무비를 인상시키려는 이유도 급식비를 제외하고나면 받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있는 것임. 이건 무상으로 할지 다른 예산으로 할지 검토 중이니 빠른시일내에 답변해주겠음.

Q11) 금, 토 근무를 서면 다음 평일 중 하루를 쉴 수 있는 휴일여건보장 지침에 대해 명확히 내려줄 필요가 있음. 당직근무비만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으로부터 휴식보장을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함. 이는 전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음.
A. 국방부에서 지침내려온 것은 공무원들은 휴일보장해주게 되어있음.(10일 이내 희망하는 평일 하루 쉴 수 있음/총의령) 그러나 부대여건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으로는 그렇지만 육본에서 금적적으로 보상해줄지, 다른 보상방법이 있는지 재검토 중.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휴식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Q12) 초과근무 체계오류나 상황에 따라 소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공문처리 시간 혹은 문서저장 시간만으로 통제되어 많은 간부들이 소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음. 하지만 현장에 나가 행정업무를 못한 간부가 있을시엔 어떻게 할 것인지. 사단마다 통제 방법이 달라 일괄적으로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주는 것이 필요함.
A. 초과근무 소급시 증명간소화에 관련해서는 한번 더 살펴보겠음.

Q13) 격오지 인정 행정처리를 할때 6개월 이상 근무시 가점을 6개월 이상 등록 가능으로 알거나 관심부족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실무자는 바뀌는데 이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많음. 이를 한번 위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음.
A. 격오지 근무 가점 부여에도 명확히 지침을 내려 혼란이 없도록 하겠음.

Q14) 필수보직관련하여 중사 계급으로 부소대장을 3년 해야함. GOP에서 하면 2년만 해도 됨. 하지만 이 마저도 필수보직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음. 왜냐하면 부소대장 자리가 없어서 못하면 다른 보직을 하면서 기다려야 해서 진급 심사가 들어갈 때 불리함.
A. 필수보직을 쉽게 선정한 것은 아님. 진급일정과 매년 소실되는 수, 또한 인력적으로 관리할 서 있는 수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것임. 이는 운영과정에서 필수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직을 옮기지 않고 계속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렇다고 판단. 이는 인력운영과정에서 확인해보고 원인을 파악하겠음. 추가로 상급부대 참모진을 해도 정량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음.

Q15) 장기복무관련하여 부대 내 군 선배님들을 보면 정말 휴가도 포기하고 가정보다 부대를 우선했는데 장기 떨어지는 경우를 보았음. 그런데 왜 떨어졌는지도 모름. 이는 아래 후배들에게도 사기 저하로 이어짐.
A. 장기선발 비율은 군 구조가 피라미드에서 항아리 구조로 바뀌면서 현재 장기복무 된 인원들을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위에서 소령 진급을 시킬 수 있게끔 인력구조를 바꾸고 있는 경우임. 장기복무 비선자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음 선발 때 참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할 예정임.

Q16) 사라진 군 복무 가점제도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A. 제대군인 가점제도는 신체적인 조건으로 못간 인원, 여성들간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아 폐지되었음. 그러나 국방부입장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군의 우월성, 군 경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범위 내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임. 주거,복지 분야도 법무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음.

Q17) 받게되는 연금 평균이 약250정도인데 과연 10년 뒤에 초급간부들에게 그 돈이 지금과 같은 가치가 있을지, 공군은 연말에 1200만원의 보상을 받는걸로 알고 있음. 하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 봉급체계에 따라가고 있는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봉급체계를 갖춘다면 좋을거라 생각함.
A. 연금 관련되서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있는데 이 중 군인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합친 것임. 그래서 매달 본봉에서 7%를 떼고 국가에서 똑같이 7%를 보존해주고 있음. 국가는 이에 1조원 정도 투자하고 있음.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차이점은 공무원은 퇴직을 해도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대 군인은 퇴직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임. 또한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화폐가치 변화에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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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시간 동안 요즘 사회에서 대두되는 수당, 복지, 주거, 여건보장, 간부 전역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초급간부들이 여과없이 발표하였고 각 군 과장님 및 국방부 관계자들이 답변을 해주는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 답변내용은 정리하기가 제한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위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 각 처부에서는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장관님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의 초급간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에 놀란다고 하셨고, 절박함을 느끼는 것이 피부로 와닿는다고 하셨습니다.

마무리로 장관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계시며 작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의지도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으며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단기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신경쓰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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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군사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