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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시의 대충 배워가며쓴 소송기 ㅋㅋ 엄청 기니까 심심한 사람만 읽어보도록 에헴


올 2월달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타고 가는데 진돗개만한 개가 튀어나와 낙차하는 사고가 남 ㅇㅇ

급제동은 했으나 옆으로 미끌려서 공중을 붕 하고 날랐다가 쳐박힘 ㅋㅋㅋ


목줄을 안하고 있어서 견주 아줌마가 사고처리를 해줄줄 알았는데 튈려고 하길래 바로 112 부름

(사소한 사건에선 출동을 안할수 있으니 파출소 직통말구 112로 신고해야 지령이 내려가고 무조건 출동함)


현장에서 위험물 관리 소홀로 경범죄를 위반했다고 스티커 5만원 나가고 아줌마는 그렇게 갈길 감 ㅋㅋㅋ

혹시나 합의 의사가 있는가싶어 연락처 알려달라고 했더니 싫고 법대로 하래 <- 그래서 법대로 해주는중 ㅋㅋ


아까 받은 스티커는 말한대로 경범죄위반이고 개목줄 미착용은 1차가 20만원 과태료임 ㅇㅇ

그럼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20만원 과태료는 못물리냐? <- 절대 아님 ㅋㅋㅋ


시청 동물정책과와 통화해보니 입법취지가 다른 법이라 동일 사안에 적용 가능하다함 ㅇㅇ

(예를들면 운전하다 꽁초를 버리면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 동시 적용함)


시청에선 파출소에서 공문 보내는게 맞고 그러면 그 정보를 토대로 20만원 물려준다고했는데

파출소에선 이미 처벌받은 사안이라 공문을 못보낸다함 ㅋㅋㅋㅋ

아무리 생각해도 파출소에서 다시 처벌하는것도 아니고 공문만 보내면 후 처리는 시청몫인데 이해가 안가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었고 바로 공문 발송됨 -- ㅋㅋ


그렇게 아줌마는 5만원 + 20만원 도합 25만원 과태료를 물었음 <- 이제 파출소와 시청일은 다 끝남 ㅇㅇ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했는데 간단히 적으면됨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1번은 청구취지야


청구 취지는 소장 받은 이후 해결될때까지 12프로 이자 내라 <- 피고가 미루지 않고 압박받으라는 의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집행 할수있다. 이 3개만 적으면되고


청구원인은 왜 피고가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조리있게 적으면되.. 판사가 이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필요한 내용은 자세히 적되 판결과 관련없는 쌉소리는 빼는게 포인트야 (예를들면 오래 알고지낸 고향친구라 믿었는데 등등은 쌉소리)


마지막 입증방법으론 내가 미리 모아둔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나 해당 자전거 도로 사진은 물론 진단서 그리고

자전거 옆면 갈린 사진같은거 등등 첨부하면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 난 아줌마 이름 주소 전화번호 아무것도 모르자너

보통 돈을 빌려줬다던지 무슨계약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사람 인적사항중에 일부라도 알텐데 난 제로였자너 ㅋㅋ


이럴땐 원고는 내 정보 적으면되고 피고는 신원미상 주소불상 즉..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괜차나

그럼 법원에서 뭥미 -_- 피고 특정할수있게 보정하라고 보정명령을 나에게 내려


그런데 보정하라고 한다고 모르던 정보가 나오나? 안나오지 근데 이 보정명령서는 막강한 권한이 있어

내가 사실조회를 법원에 할수있게 되는거임


그래서 다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냈어.. 어떻게 썼냐구?

당연히 그날 출동했던 파출소에서 아줌마 인적사항 수집한거 있으니 나에게 알려달라고 썼지


내 신청서를 법원이 받아다 다시 파출소에 보내고

파출소에서 그정보를 다시 법원에 보내면 최종적으로 나에게 전달해줌 ㅋㅋㅋ


이로써 아줌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폰 번호를 알게됐음


근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없고 정작 소장을 보낼수있는 아줌마 주소가 빠져있자누...

그래서 다시 사실조회신청서를 냈음


이번엔 파출소가 아니라 이동통신사 3사에 냈지 폰번호는 알고 있었으니까.

(피고를 특정하지 못해 소를 진행 못하고 있으니 혹시 이번호로 가입자가 있다면 주소를 나에게 알려달라 하고 대충쓰면됨)


3사중에 2개는 다음날 곧바로 이런 사람 우리 가입자 아님요 ㅋㅋ 하고 답장이 왔고

나머지 하나는 며칠걸리더라구..

(그래도 3사중에 나와서 다행.. 요즘은 알뜰폰도 마니써서 3사 아니면 알뜰폰 규모 큰곳부터 여러개 보내야함 구찬음)


보통 가입자가 없으면 바로처리되고 있으면 며칠걸린다고 하던데 진짜 그러더라? ㅋ

역시나 기다리더보니 그 통신사에서 우리 가입자 맞구 주소는 이거입니당 하고 답장이 왔어 ㅇㅇ


그때쯤에 법원에서도 2차 보정명령서가 나에게 도착했어

통신사에 적힌 주소도 옛날걸수도 있자너 그리고 소장 송달비도 못해도 4천원 넘거든 (이마저도 특별송달하면 몇배로 치솟음)

그래서 법원에서 그 아줌마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주는데 그걸 열람용이 아닌 등본으로 프린트해서

주민센타에 가져다주면 아줌마 초본을 뗼수 있어 ㅋㅋㅋ


초본떼보니 내가 먼저 수집한 주소랑 일치 했음 ㅋㅋㅋ

이제 모든게 완벽해졌으나 마지막 단계가 남았음


내 소장엔 아줌마 이름이 안적혀있자누

그러니 당사자표시정정서(이거 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양식 있다 어려운거 1도 업음 디씨에 글쓰듯 걍 쓰고 제출 누르면됨)를 제출해서

아줌마 이름이 제대로 나오게 해놨고


주소보정서도 제출해서 소장이 드디어 다 완성됐음 ㅋㅋ


송달은 아까 말한대로 일반 송달도 4천원 넘음 ㅇㅇ

이마저도 못받으면 특별송달(야간이나 휴일등등 찾아간다 ㅋㅋ)도 있는데 비쌈 ;;


아무튼 아줌마 말대로 법적으로 해주기 위해 이런과정들을 거쳤고 나도 처음이라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솔솔했어

(법원 한번도 안감.. 전자 소송이라 디씨하듯 컴퓨터로 다 하는거임)


아참 소장내면 설문조사하는데 거긴 소장에 굳이 안쓸만한 사항들을 물어봄

둘이 아는 사이냐 전에도 이런적 있었냐 등등.. 합의 의사도 물어보길래


난 xxx만원 보상하라 써놨는데 진심어린사과를 하면 20% 깍아주겠다 써둠 ㅋㅋ


이제 조만간 아줌마는 이 소장을 받게될꺼고 내 요구에 얼마나 수긍하는지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될거야.


이걸 안내면 재판부는 피고가 자기 죄를 다 인정하니까 할말이 없는거구나 싶을꺼구

자기 변호를 해봤자 근거나 증거 같은게 없으면 인정안되겠지 ㅇㅇ


단.. 여기서 유의할점은 아줌마가 완강히 부인하면 피해 사실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할수도 있다는거야

아줌마가 죄를 진건 맞지만 내가 xxx만원 달라고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내 생각일뿐이자너

그러니 실제 보상액은 그에 턱없이 못미칠수도 있어 ㅇㅇ

그래도 괜차나


아맞다.. 혹시 디씨 악플 고소도 흐름은 비슷함.. 누군지 모르니 피고란은 공란이지만

소장 접수후 디씨인사이드에 사실조회신청하면됨... 악플은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하구 ㅋ


1. 전자소송은 기음갤에 글싸는것 만큼 쉽다. 하다못해 대충 이렇게 쓰라고 예시까지 다 들어줌 ㅇㅇ

2. 소송비도 마니 나오지 않는다. 아조시건도 10만원 미만

3. 잘모르겠음 법원에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준다

4. 유튜브에도 소액민사 로 검색하면 자세히 알려주는 영상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5. 오고가는 서류에 어려운말써놔야할거 같지만 꼭 그렇지두 않더라.






출처: 기타음식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