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준 5억→10억 상향…중국인 ‘부동산쇼핑’ 막는다


투자기준 5억→10억 상향…중국인 ‘부동산쇼핑’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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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소식


2010년 제주도 시작으로 2013년에 본격시작해서 2018년에 한번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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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소리 방지용 팩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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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범개가 7억원정도로 올리는 걸로 검토함

투자이민제도 ->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5억 -> 10억

명칭 변경 ㅆㅅㅌㅊ
그냥 일반 부동산 아파트 사면 영주권 주는 제도가 아님을
명칭으로 바로 알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