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말하자면 이미 다 끝난 문제인 징용공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게 다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호칭되는 소송 원고들은 실제로는 징용된 것조차 아니다. 이 사람들은 징용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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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라고 하면서 ‘징용배상’ 판결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걸 사법농단이라는 죄목으로 잡아넣은 게 바로 윤석열이다



그것도 그냥 기소만 한 게 아니라 꼭 조지려고 직접 나서서 여론몰이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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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양승태가 국제법과 사법자제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걸 사법개입이니 사법농단이니 하며 조져버린 게 바로 윤석열이란 말임








???: 과거가 뭐가 중요해? 윤석열이 지금이라도 해결했으면 됐지!


정말로 해결했으면 내가 이 글을 쓰지도 않았다. 윤석열 지가 싼 똥이 업보로 돌아와서 치우게 되는 것도 웃긴 꼴이겠지만 실제로는 지가 싼 똥도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있음


윤석열이 내세운 해법인 '제3자 변제'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음. 그냥 단지 더 악화되는 것만 잠시 늦췄을 뿐이고 나중에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올 거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윤석열 정부는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의거하여 대법원 판결은 위헌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일본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해야 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지?


1) 대법원 판결 -> 판결을 존중한다고 해버림

2) 구상권 ->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는 구상권 청구가 없을 거라는 말만 함 (= 다음 정권은 몰?루)


이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권 넘어가면 바로 엎어진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함으로써 언제든 뒤엎을 수 있는 명분만 더 줬음


아니 정권 넘어갈 것도 없이 이미 '징용배상' 소송 원고들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재판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판개입' 익숙한 말 아닌가? 윤석열이 양승태를 잡아넣을 때 첫 번째로 기재한 죄목임. 정권 넘어가면 '제3자 변제안'이 엎어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윤석열도 재판개입 죄목으로 잡혀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업보를 되돌려받는다고 할 수 있을듯








간단히 요약하자면


1. '징용배상' 판결은 윤석열이 싸놓은 똥이다. 판결 막으려고 애쓰던 박근혜, 양승태를 사법개입 죄목으로 조진 게 윤석열이다


2. 윤석열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권 중에만 어떻게든 회피해보려고 편법을 썼을 뿐이다


3. 정권 넘어가면 문제 또 터진다


출처: 부동산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