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1.미중갈등 체제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 세력 리더가 되고 싶은 프랑스

2.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두고 싶으나, 대부분이 이미 미국과 중국에게 넘어간 상태

3.영국이 일본을 가져갔으니, 남은 건 하나 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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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XX장관이 지난달 한국을 찾았습니다. XX XX장관과 전략대화를 위해서였지요. 이제 맞춰 프랑스 호위함 프레리알함도 마치 지원사격하듯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과 9,000㎞ 떨어진 프랑스에서 군함을 보냈으니 대단한 정성입니다.


프레리알함은 필리핀∙태국과 '법치 중심의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한 훈련을 마친 뒤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콜로나 장관은 박 장관과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프레리알함 선상에 올랐지요.

프랑스 함정의 한반도 진입과 대만해협, 거기에 인도·태평양까지. 죄다 중국이 꺼려하는 것들입니다. 무언가 강렬한 복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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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실제 프랑스는 2018년 인도·태평양 국가로 자칭하면서 '법과 자유에 기반한 안정적인 다극질서'를 추구하겠다는 전략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국제경제 패권이 인도·태평양 권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죠.

효과는 있었을까요. 일단 프랑스는 공격적인 인·태사업을 통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발언권'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전격 방문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경악한 이유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인도·태평양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 행위자'라며 "유럽은 다른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프랑스 XX부 관계자는 "프랑스가 추구하는 인·태전략 목표는 대만해협의 현상유지와 법 중심의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동맹국들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협력체제를 다양하게 구축해 미중 패권국의 갈등으로 격화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과 XXXX 질서의 교란을 최대한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프랑스의 '소명의식'인 듯한 뉘앙스입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를 저지할 '힘'을 갖췄을까요. 그래서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단결을 강조합니다. 프랑스 홀로 목소리를 내는 것과 EU의 묵직함으로 촉구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니까요.

(중략)

이처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힘은 EU라는 거대 다자협력체제에서 발산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주어로 '프랑스'가 아닌 '유럽'을 언급한 이유지요.


그런데 인도·태평양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국가임을 강조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거리가 상당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 비하면 불리한 여건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다시 '다자주의'를 꺼내 듭니다. 먼저 인도·태평양에 이미 확보한 해외 영토를 기반으로 남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마요트, 누벨칼레도니아, 레위니옹, 왈리스푸투나 등 5개 지역을 대표해 남태평양국각료회의(SPDDM)와 아시아태평양정보국회의(APICC)를 주도하고, 남태평양국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XXXX 문제를 국제기구에 띄웠죠.

특히 남태평양 권역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의 군사기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입니다.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최전선이나 마찬가지죠. 프랑스는 이곳에서 '영토 보유국'의 강점을 무기 삼아 목소리를 높이며 XXXX 대응을 명분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갈등이 첨예한 남중국해와 대한해협 일대에서 미국, 호주, 일본 해군과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훈련에 나서고 인도, 필리핀과는 '항해의 자유' 순시를 조율했습니다. 이처럼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프랑스의 군사행동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만약 남중국해 일대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그리고 이에 더해 프랑스가 동참해 맞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약점이 많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적잖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죠. 기치를 내건 XXXX은 아프리카와 지중해지역 투자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공조한다지만, 문화적·지리적 밀접도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협력의 수준을 높이기 쉽지 않죠. 남태평양에서 막대한 물량공세로 파죽지세인 중국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에서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 적극적으로 인·태전략 협력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략)

남태평양 권역도 마찬가지죠. 현재 미국, 중국, 일본은 남태평양을 상대로 이미 많은 원조·군사협력 사업을 벌인 상태입니다. 남태평양 일대 프랑스의 경쟁력은 XXXX와 XXXXX에 있죠. 이 영향력을 강화하려면 '우군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랑스의 제안에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아직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 사이 어느새 가까이 파고든 프랑스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우리의 국익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0213460004666


출처: 군사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