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와들와들 담합을 무조건 해야하는 이유

[원펀맥(tiger098)]

비료 담합으로 1조 6000억원을 땡겨먹어도 과징금이 고작 830억

모든 산업 분야에서 15조 해먹었는데 과징금은 5000억에 불과

담합 안하는게 병신인 수준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118.216)]

머한민국에서 사기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랑 같네 ㅋㅋ

[익명(wak0yun8qmz6)]

시발 좆병신 애미뒤진년 비룟값 오르면 판사도 피해자인데 이건 왜 솜방망이노?

[익명(156.146)]

저게 '담합'이라는 토픽 안에 매우 극소수의 적발된 사례뿐이지 사회 전반적으로 전부 횡행하는 일임 더 큰 문제는 저런 아주 사소한 문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 5천만명에게 0.00000x%씩 전가되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알게 모르고 하고있다고 생각해보셈

[익명(39.7)]

최저시급도 담합이나 다름없지 오히려 받아먹기만 한단점에서는 더 악질임

[익명(219.240)]

과징금을 시발 70년대에 맞춰놓고 안올렸냐?

[익명(s3ij09atj613)]

어릴때부터 이해안간게 불법저질러서 쳐먹은돈은 모두 토해내게 만들고 거기에 추가로 벌금을 물게 하는게 맞는거 아님? 왜 그렇게 안만든건지 모르겟음 ㄹㅇ

[익명(wkatlfsjrnfl)]

법정에서 다투려면 처먹은돈이 정확히 얼만지 추산해야되는데 그건 존나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대기업 변호인단이랑 싸워서 이겨야됨

[익명(rbc1gsoqf2k9)]

막말로 내가 10조짜리 담합을 해먹었다? 1프로만 변호인단 고용하는데 투자해도 1000억임 이정도면 ㄹㅇ 무슨 짓을 했어도 무죄로 만들 인간들로 한사단 만듬 - dc App

[익명(61.84)]

1000억이면 변호인단을 김앤장 전관 올스타로 꾸리기 쌉가능 아니냐

[두산밥캣(goonjulpg2)]

천억이면 재판장가서 판사랑 검사 그자리에서 매수가늩 - dc App

[익명(acm1250)]

법이 재정될때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기업들을 키워야해서 관련 비리같은건 법이 약하게 만들어짐. 어느정도 불법을 용인해주는거마냥 근데 아직도 법이 그대로인거임 국회에서 법을 바꾸든해야됨

[익명(223.39)]

1. 연관된 업체가 너무 많고 모르고 참여된 하청업체들도 많음 2. 각 업체들 몇년치 회계 영수증 장부 다 보고 확인해야함 인력 부족임 3. 매출이 15조라고 과징금 15조 먹이면 죄다 파산함 순수익 보통 5%-10%된다고 가정하고 1조 먹이면 하청업체부터 파산하기 시작할거임

[익명(223.39)]

4. 대기업 보고 과징금을 내라해도 아마 그 불이익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문어발 운영이 고착화 되어있어서 기업 손해가 발생하면 그걸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쉬움

[익명(119.197)]

그냥 대표 형사처벌하면 됨

[익명(jy1923)]

추징안함? ㅋㅋㅋㅋㅋ

[익명(0888j1xudri7)]

아니 부당이익의 3배는 뜯어야하는거 아님? - dc App

[방리니(rhflffkcna)]

과징금도 있긴한데 피해 소비자 단체 소송으로 보상금도 줘야하지 않음? (진짜 모름)

[익명(asap1219)]

그딴건 이 반도에는 없다 게이야 너가 기업 변호인단이랑 시간 돈 버리면서 이길자신있으면 가능 아무리 사람모아도 쨉도 안됨

[익명(210.222)]

ㄴㄴ 소비자는 그 담합해서 올라간 가격을 알고 구매를 한 거잖아. 소비자가 좀 더 싸게 살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순 없지. - dc App

[익명(39.7)]

ㄴ담합으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가격이 올랐다면 피해본게 맞지않음? - dc App

[익명(115.136)]

비료는 어차피 지원금나와서 농부들은 존내싸게사기때문에 저거는 기업이 농업인상대로 돈뜯는다기보단 정부상대로 돈뜯어먹는거에가까움

[익명(115.136)]

저런거 과징금 존나세게때려서 ㄹㅇ 망해버리면 식량자급률에 문제생길수있어서 가불기임

[익명(119.194)]

뭐가 가불기야 엠뒤년아; 망하면 다른 기업 바로 올라옴ㅋㅋㅋㅋㅋㅋ

[익명(210.222)]

부당이득이 1.6조인데 과징금 1.6조 박아야지 ㅋㅋ 애초에 과징금 자체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개념인데. - dc App

[익명(wlsfkaustmvm)]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받고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환수되는거 아님?

[익명(210.222)]

ㄴㄴ 과징금 자체가 부당이득환수가 포함됨. - dc App

[익명(3x0had9xxz9x)]

나라 경제관련된건 다 사형시키면 안되나 담합 걸릴때마다 회장일가 전부 사형때리면 안할건데

[deva(devass)]

우리나라는 금융범죄에 너무 관대함 ㅅㅂ

[익명(222.101)]

담합, 소비자 기만같은거는 징벌적 손해배상 ㄹㅇ 해야됨

[익명(mun6gu9mun6gu9)]

금융사범은 어디 지하실에 가둬놓고 손톱발톱 한개씩 뺀치로 뜯어야 살려주세요 하면서 다 뱉어낼듯

[익명(122.40)]

과징금도 과징금이고 집유없는 징역을 때려야된다 이새끼들

[익명(uv1e8cqbh5n2)]

말이과징금이지 담합수수료노 ㅋㅋ

[익명(221.155)]

담합은 불법이득인데 전부회수하고 광징금 때리는거 아님?

[익명(110.45)]

부당이득 환수 안함??

[익명(112.185)]

닭도 담합하지 않았었나

[익명(asap1219)]

애초에 하림독과점이라서 ㅋㅋ

[익명(119.200)]

3프로를 떼도 5천억 오우야

[인터네코(jibunjota)]

ㅇㅇ 한국은 담합해도 어차피 처벌도 존나 약해서 하는게 이득임 괜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름 들어봤을 대기업들이 기업이미지 좆까고 담합하는게 아니지

[Me262Schwalbe(koreavicii2004)]

이제는 돈 슈킹 안하는 새끼가 병신이 되어 버림 - dc App

[<b><h1>0(ssi5864)]

벌금이 아니라 그냥 거래수수료네ㅋㅋㅋ

[익명(123.214)]

한국땅에서 돈가지고 장난 안치면 병신이란 소리가 있지 ㅋㅋ 처벌이 너무 약하걸랑

[757(jeolreum)]

[익명(211.57)]

요즘 철퇴는 솜으로 만드냐

[익명(182.228)]

동네 오락실 피씨방 짱개집 하다못해 안마방이니 떡집이니 죄다 담합하니 가격이 똑같지

[익명(123.215)]

[Llis(spbobobo)]

근데 이득본금액+@로나와야되는거아님? - dc App

[익명(220.86)]

나도 그 생각인데

[익명(121.151)]

과연 사기의 나라ㅇㅇ

[익명(223.38)]

담합한회사는 망하게해야되는데 망하면 직원들이~ 부양가족이~ 이러면 또 온정주의가발동함.. 참..

[익명(172.225)]

ㅉㅉㅉ 기업이 망하면 실업자가 생기는데 망하게 하리? 어떤경우에도 기업만은 지키는게 국가다

[익명(211.234)]

ㅇㅇ

[익명(180.182)]

매출이 수익임?

[익명(180.182)]

이런 새끼들 최종학력이 궁금하다

[핑크(virginpink)]

매출은 수익임. 이익이 아닐 뿐이지.

[익명(39.7)]

그럼 머노? - dc App

[익명(1.213)]

윤두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2.236)]

사망여우같은애들이 아무리 고발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임 왜? 그냥 코묻은 돈 내는 수준이니까

[핑크(virginpink)]

선동인 이유 첫째, 과징금이 5,000억인 거지 피해 농민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임.

[핑크(virginpink)]

둘째, 기사에서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3%인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몇 %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음.

[익명(220.71)]

기업이 망하면 니들이 먹고 살 것 같냐? 에휴 못 배운 새끼들 ㅋㅋ

[익명(210.179)]

[익명(182.228)]

부당이득 환수하고 추징금 추가로 물리는거 아님?

[익명(hahabing)]

담합 권고 ㅋㅋㅋㅋㅋㅋ

[익명(61.82)]

사법불신+1

[얃얃합니다(radiencer)]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 오래된 법을 지금까지 왜 안바꾸는지부터 따져야지 ㅋㅋㅋ

[sAvi0r(h69vxifiq106)]

[봇치련(qhtclfus)]

FREE TIBET

[봇치련(qhtclfus)]

국회는 법을 바꿔라

[익명(223.38)]

ㄹㅇ해야겟노

[익명(175.195)]

우리나라 잘 모르는구나 사기 안치면 그게 바보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tsutsu00)]

근데 매출이잔아 담함으로 인해 얼마를 더 남겻는지는 모르지

[익명(112.166)]

함무라비보다 못한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5.177)]

씹센징 법 ㅋㅋㅋ

[개두창(dogdochang)]

윤두창법 수준 ㅋㅋㅋ

[익명(39.7)]

실제로 담합 ㅈㄴ한다 이기야 ㅇㅇ - dc App

[익명(49.169)]

우리나라는 사기안치는게 병신임ㅇㅇ 크게 사기쳐도 적어도 손해는안보고삼 - dc App

[익명(212.102)]

좌파식 계산법으로 모든매출을 담합으로 얻은거처럼 포장해서 걸고 넘어지는거지 말도 안되는거임 20조짜리,10조짜리, 5조짜리 매출인 기업들이 100원짜리 껌담합해서 150원에 팔기로 했다고 치자 그럼 담합매출이 35조가 되어버림 이런 무지성 계산법이다 반면 과징금은 실제 추정되는 매출에다 매기는거라 적절한거임

[익명(118.235)]

담합 해서 내는 벌금이 세금보다 좆이네

[익명(175.203)]

저런거 못잡나? 마약 악소리 나게 잡고 무서울정도로 처벌하는 거 좋은데, 저런 새끼들도 악소리 나게 처벌하는게 맞다고봄... 뭐 시장우려 어쩌고 이지랄 하지말고 그냥 부당이익 환수 조치해서 죄다 빚쟁이로 만들고 자살시켜야지 다음 기업들이 ' 아 시발 저러면 안되겠다' 할거아님

[익명(ljk6065)]

[익명(220.118)]

사기와 횡령은 조선의 전통문화 ㅋㅋㅋㅋㅋㅋㅋㅋ

[구름알파카(cloudalpaca)]

원래 벌금이란건 해먹고나서 생기는 이득보다 적으면 그냥 사업비용이나 마찬가지인거라

[익명(223.62)]

미국은 담합하면 100%손해배상에 정부에 벌금 100%따로 더 내야함 기업이 해쳐먹기 좋은 나라 머한좆국 - dc App

[ㅇ156(118.235)]

근데 매출액이 다 이익이냐?

[익명(110.35)]

개쩐다. 매출 관련된 사람들 죄다 빌딩 세우고 씹부자됐을듯

[익명(59.28)]

꼬우면 너네가 만들어서 쓰던가 ㅋㅋㅋ 알빠노 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118.129)]

헬반도에서 자유시장경제는 이렇게 돌아가는거란 말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익명(223.39)]

기업위주 정경유착이 일상인데 뭘바람 ㅋㅋ

[익명(118.235)]

과징금이 담합하면 안 돼요하는 공익광고급이었네 ㅋㅋㅋㅋㅋㅋ 이러면 아무도 안 지키지 ㅋㅋㅋㅋㅋㅋ

[익명(220.125)]

팩트)제조업들은 과징금 먹으면 한해 번거 다 날린다 보면 된다.

[익명(113.52)]

이런거 최소 추정 담합 금액만큼 과징금 매기도로 누가 헌법 소원같은거 안하나? 사실상 정부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익명(112.154)]

가성비한남들 20만원 꼬라박을까말까 오피스텔 앞에서 벌벌떨때 강남인은 푼돈이라며 여대생 스폰한다. 부자는 좌우파할거없이 스폰으로 여대생끼고산다. 충성스런 개새끼도 발정나면 주인을물어서 중성화를한다는데, 이대남들은 레드필먹고 중성화함???축첩하는 부자만보면 벌벌떨고 아양떰???

[익명(112.154)]

마통벌레는 순결성 내려치기 세뇌한 미디어 기레기+혼인빙자 간음죄 없앤 법새들 쏟아져나오는 강남법원거리로 가서, 부자 전남친 찾아 화를지르든 갈빵을 놓든 해서 사기당한 순결값 받아내라. 300이하는 국결도 애 나봤자 아이폰-명품-오마카세 테크타고 과거 노괴들을 사치에 눈뜨게했던 늙은 부자의 스폰or룸빵에이스가 될 뿐이니. 개인은 틱톡,인스타,페북을 이길수없다

[익명(112.154)]

누가사형시켜주길 바라요 이대남새끼들 해줘해줘 니들이 직접해라

[익명(223.39)]

리빙포인트)통신사 담합은 존재 하지 않는다. 애초에 요금 인가를 정부가 해줘서 담합이 있다면 정부가 담합시킨거다.

[익명(119.192)]

석유업체들 10년전에 담합으로 존나게 해먹고 과징금 100억냈단 기사를 본거 같은데 갸들은 과징금먹고 윗선에 주기적으로 돈좀 찔러줬나볔ㅋㅋㅋㅋ 이젠 석유업체 담합관련해선 쏙 들어갔놐ㅋㅋ 앛으로 비료업체들도 주기적으로 돈 찔러주러 드간다 이거얔ㅋㅋ

[윈또(rhkddi1117)]

[익명(ulou18g69z70)]

저 정도면 정부랑 짜고 치는거지 ㅋㅋㅋㅋㅋㅋ 10퍼 떼주고 걍 등쳐먹는거 봐주는거잖아?

[익명(175.215)]

사기공화국 법 만드는 인간들이 죄다 사기꾼이니 법을 안만듬ㅋㅋ

[익명(175.117)]

이 정도면 법이 사기를 독려한다고 봐야

[익명(ywg3vas6y528)]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몇십조씩 과징금 먹이면 안되나

[익명(222.236)]

정경유착이라 불가능함. 대신 노나먹겠지 ㅋㅋ

[익명(42.146)]

몇몇 케이스 보고 뽕찰필요 없음. 한국보다 더 로비 심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좆대로 판결 내리는곳이 미국임ㅋㅋㅋ

[dd(223.39)]

케이스라도 있으면 우리보다 나은거 아님? 유전무죄 무전유죄에다가 떼법까지 있는게 조선인데 우리가 더 별로 같은데

[알프(182.221)]

우리나라가 더 나음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라 존나 지좃대로임 - dc App

[익명(183.101)]

1조벌기 vs 똥먹기

[익명(210.110)]

당연히 1조벌지 왜 공짜로 똥쳐먹냐

[익명(wak0yun8qmz6)]

1조 벌어서 똥 존나 사면 되잖아 병신ㅉ

[익명(121.132)]

1000억이면 후자골라도 1조면 닥전이지 - dc App

[익명(112.170)]

똥싼이의 성별과 나이를 제시해주세요

[익명(sosooio)]

1조 벌기가 사실 지옥에서 죽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1조 벌 때 까지 일하기래!

[오레레오레오레레오(jhj4541)]

여성, 112세

[날개불안정비분리철갑탄(apdsfs1109)]

고자되기

[익명(108.29)]

ㄴㄴㄴ 그러면 조금 귀찮은 정도 아님?

[익명(211.222)]

병신임?

[소설쟁이(thc303)]

[비건육식루리일베여혐페미전사(dd5942)]

[///M_Competition(john0357)]

이거 원래 똥먹기가 아니라 고자되기 아니었냐

[익명(58.238)]

14조에 1조도 안뜯노 ㅋㅋ - dc App

[익명(211.197)]

그냥 국가에서 담합 하라고 밀어주네 시발 ㅋㅋㅋ

[익명(125.251)]

법 걍 개노답임 ㅋㅋ

[익명(182.225)]

그래서 실제로 다 담합함

[시립(pocke)]

과징금 수준이 90년대에 머물러있네

[익명(weo9rktyyr6x)]

ㄹㅇ진짜 얼탱이가 없네

[익명(14.37)]

과징금 + 대표자 깜방 보내면 그만 할려나...

[익명(125.251)]

10년 넘게 보내야 안함 ㅋㅋㅋ 몇년 깔짝 보내는걸로는 어림도 없다 수천억~조단위가 왔다갔다 하는데 몇년 희생하고 돈 더 벌겠다 이마인드가 대부분임

[익명(wak0yun8qmz6)]

ㄴ 15년 가도 하지ㅋㅋㅋ 그냥 고문 존나 시켜야 됨

[익명(dal123)]

감형, 가석방 없는 20년이상 이면 좀 안할듯. 보통 저런거 하는게 가능한 직책이면 40~60대일텐데 60~80대에 100억 준다면 망설일듯 - dc App

[흐뉴(jae9864)]

통신사 매번 담합 개지랄 논란나오는게 과징금철퇴 이지랄하면서 몇백 몇천수준이자너ㅋㅋㅋ

[익명(rkawk111112)]

1조벌기 vs 고추자르기 ㅋㅋ

[드라고닉(dragonickhammer)]

ㄷㅎ시발

[태용이 노예(180.65)]

ㄴ게이야

[익명(119.205)]

ㄴㄴ1조를 버리고 공짜로 자르겠다고?ㄷㄷㄷㄷ

[비건육식루리일베여혐페미전사(dd5942)]

[Ufags(kkanddabbiya)]

와갤 고자되기 몇년전이냐ㅋ

[익명(222.104)]

생산단가 오르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인데 철퇴가 너무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