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너무 영특하고 재밌는 캐릭터다ㅋㅋ


원래 '부패와 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명시된 검찰 수사 범위를,


민주당이 졸속입법시킨 검수완박에선

'부패와 경제 범죄 등'으로 바뀌어서 통과됐었음.


근데 한동훈은 '중'에서 '등'으로 바뀐 한 글자의 허점을 파고듦.


7dec9e2cf5d518986abce8954580766e6ef9





원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6대 중대범죄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가 있었음.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검찰은 부패와 경제범죄 이 두가지 수사만 할 수 있었음.


근데 한동훈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등'이란 이 한 글자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수사범위를 확장한단 거임.


7def9e2cf5d518986abce89545857d6b7380





예를 들어 공직자가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을 사쳐먹느라고 불법유용을 했다거나,


변호사비 대납을 받았다면


그건 부패범죄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7dee9e2cf5d518986abce89547887164daf9





국제파 조폭이 마약유통과 보이스피싱을 했다거나


방위 산업 범죄가 일어났으면


그건 경제 범죄라는 포괄적인 카테고리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임ㅋㅋ


7de99e2cf5d518986abce89544807169d63e





이렇게 해서 검수완박이 시행되더라도


웬만한 중대범죄에 대해선


원래 검찰이 수사했던 대로 대부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검수완박 시행 전후가 거의 달라질 것이 없도록


행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최대치로 활용한 거임.


이런데 안 이뻐할래야 안 이뻐할 수가 없지 않냐ㅋㅋ


7de89e2cf5d518986abce89544807d6f04c3


7deb9e2cf5d518986abce89544837c6a62d9






다음날 민주당 경악.. 충격...오열


개발작 거품물고 난리났누


일방적으로 처리 =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위법한 절차로 졸속입법시킨 거 인정


국민의 바람 = ??? 국민 누구를 말하는 건지


7ceb8872b28660f23ce898bf06d60403067621d2cb33bcfc8c



7fed8275b5876af451ee8fe14f8377735ce0712a943ea529373677f679dee7




어? 코인남국이다


7fed8275b5876af451ee8fe04682757309028a2a6e962e6c4e758715984f1a





7fed8275b5876af451ee8fe046857d73bfd0780932c5fda05f572704f2f90d

7fed8275b5876af451ee8fe047817173329e26c57ef7d63cf5ade8d2d23ae0




흑석의겸까지ㅋㅋㅋ


검수완박에 왜 그렇게 목을 맸는지 알 수 있는 명단


7fed8275b5876af451ee8fe044817273bdf1aa287dd9ed50f5f9dc7a26884b


7fed8275b5876af451ee8fe0448277733e092d13d3db37d74b5c3008d5982a



7ceb8872b28660f23ce798bf06d604034d3b2c2e8141a6316cc8





한동훈이 일부 마약 유통수사권만 복원시킨 후


마약 천만명분 잡아내고


7fed8275b58768f051ef80e047847673ecd423d2042c29b3f4a26ac0cf927c






청소년한테 마약 유통했을 때


사형 구형으로 바꿔버리고


7fed8275b58768f051ef80e745837273eebd1e0014822b2ce5036a879e96a0


7fed8275b58768f351ef81e441817d739b810fb93998d65adff84cc63d170e






법무부가 불체자들 초토화시키면


7ceb8875b4846df239ea98bf06d60403fdf10ab2113df287db






검찰이 그 중에 마약 밀수조직은 따로 빼내서


구속기소 ㅋㅋㅋ


아주 박살내버린다 ㅋㅋㅋ


7be49e2cf5d518986abce89542877168dee0

보이스피싱은 한동훈이 합수단 추진하고


1년만에 30% 급감시키고


피해금액은 무려 2천억 확 줄여놓음


0ba98505e2f012a74f9ef7a635847c736d6ca1be2a654a7550a41175222c26





한동훈이 발견한 '등' 하나로


진짜 나라를 살렸누 ㅋㅋㅋ


0ba98505e6ea1fa74f9ef3ad25db77732d837772a1f239178ad7a6efb19afa



0baedf2fb18533a76d9eff8a2ce209734ed47da737ee11f5e525a616f69f88






반면 검수완박 통과 안 시켰으면


지금 살아 있었을 가능성 높은 강남 납치 사건 피해자


7fed8275b5876af451ee8fe644837173a10351e659cc8678e748d031dadca2





이젠 길 한복판에서 납치돼서 즉시 경찰로 신고가 들어가도


결말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거 하나임.


7fed8275b5876af451ee8fe644847573253649fdcc85680e1e7c7d8b83bfe1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검수완박 이후로는 경찰서마다 업무 마비상태여서,


이번 납치 사건도 자치 경찰끼리 의사소통조차 되질 않았다고 함.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내려지는 최고 대응단계 코드제로도

지방청은 9시간만에 발령했고;


번호판에 차량 모델까지 선명히 나온 cctv를 확보했는데도 무용지물이었음


7fed8275b5876af451ee8fe64580737347901f178490ddb0187645b6df9445






패턴 매칭 기술로 번호판 정보만 입력했으면


납치한 차량이 어디로 빠졌는지 실시간 포착이 가능했고


검거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경찰이 WASS에 번호판 등록한 것도 사건이 접수된 지 4시간 뒤였음


7fed8275b5876af451ee8fe645827773e37521c1bef976fe7fe53a45d25b73


7fed8275b5876af451ee8fe642817573ba9ac6fc6b743027119bce2db5213f


7fed8275b5876af451ee8fe64285707305d5fda386ecb532d3f96157f1910c






이젠 경찰서에 비싼 변호사와 대동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은 고소고발장 접수되는 것조차 힘들어짐;


7fed8275b5876af451ee8fe1478077730ed8b971034243ca69bb5e5fac9e6a




한동훈 말 그대로 실현되고 있어서 존나 무서움


검수완박 이전으로 빨리 복구해 놔야 함


골든타임 중요한 마약부터라도 일반수사까지

검찰이 경찰이랑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됨


7fed8275b5876af451ee8fe144817273e1a27e36e0a65ae7c760481a86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