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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에 기뻐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당시 민주당 대표>


2009년, 일본정치에 큰 변혁이 일어남. 장기집권 자민당이 총선 참패로 정권을 잃고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됨.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받았던 국민들의 기대는 곧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고 결국 3년 만에 도로 자민당에 정권을 내어줌. 그렇게 정권을 잃은 일본의 야권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기력한 만년 야당으로 남아 있음. ‘시작은 화려했으나 끝은 참담했던’ 당시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끈 자민당 정권은 그 재원을 대규모 공공, 토건사업에 투자해옴.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권화 되었고 자민당-관료-재계가 유착하여 돈과 표를 맞바꾸는 ‘이익유도정치’라는 일본 특유의 정치구조를 만들어냄. 민주당은 여기에서 나온 폐해들을 지적하며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선거구호를 내세웠음. 세금은 올리지 않고 방만한 공공사업들을 축소해 절감된 예산을 어린이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고속도로 무료화 등 사회복지에 대폭 투입하겠다는 공약 즉 일본판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었던 셈.


하지만 이 공약은 지켜지지 못함. 우선, 공약 자체가 재정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복지공약이었다는 비판이 있었음. 또한 집권 전 고이즈미 내각 시절부터 공공사업의 축소와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을 새롭게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임. 게다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예상치 못한 대규모의 재정지출 요소가 생겨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의 실천을 어렵게 함.


<민주당 집권 전 우정민영화를 강하게 추진한 고이즈미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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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의 실천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결국 증세의 불가피성에 대한 담론이 정권 내에서 대두됨. 일본의 법인세는 이미 높았고 소득세 인상은 조세저항의 위험이 큰 만큼 증세 논의는 소비세 인상을 두고 이루어짐. 하지만 소비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 당이 쪼개졌고 결국 차기 총선에서 공멸하며 정권이 붕괴되는 요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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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인상을 두고 당이 분열했을 당시 신문 기사>


대외정책도 문제였음. 당시 아시아에선 중국의 부상과 패권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 미국도 외교의 중심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는 ‘Pivot to Asia’ 정책을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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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ot to Asia 정책을 내세우던 미국과 갈등을 빚던 당시 하토야마 총리>


민주당 정권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균형을 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심지어 이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미일관계는 악화되었고,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 정권은 점차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게 됨. 결국 민주당 정권은 우리에게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과 이상에만 기초한 외교는 실효성이 없다는 교훈을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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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갈등은 일본의 굴욕으로 막을 내렸다. 당시 신문기사>


민주당에는 자민당 출신부터 사회당 출신까지 다양한 성향의 의원들이 모여 있었고 이를 아우를 리더십도 없었음. 경험도 준비도 없이 정권을 맡아 일관성 없는 정책과 시행착오,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해마다 총리가 바뀌는 혼란상이 빚어짐. 여기에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재난까지 겹치면서 민주당 정권은 결국 집권 3년 만에 붕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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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향의 의원들이 모여있던 당시 민주당의 주요 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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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바뀌던 민주당 정권의 총리들>


그럼에도 민주당 정권은 일본정치에 의미 있는 궤적을 남겼음. 우선, 민주당은 과거 자민당 주도의 ‘이익유도정치’와 이를 타파하려 했던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넘어 사회복지 강화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줌. 또한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내세워 선거를 치루는 ‘메니페스토’를 주도적으로 도입해 정책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함. 여러 이슈에서 더욱 다양한 생각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도 민주당 정권이 남긴 긍정적 의미이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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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페스토'를 주도적으로 도입해 정책선거의 기틀을 마련한 민주당>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의미들이 모두 퇴색될 정도로 민주당 정권의 국정은 어설프고 설익었음. 정권만 잡았다고 끝이 아니라 국정을 잘 운영하고 국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해야 함은 당연지사. 그렇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됨. 심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님. 실정은 두고두고 업보로 남게 됨. 10여 년째 선거패배를 거듭하는 현재 일본의 만년 야당의 모습이 그 증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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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시위에 나선 일본의 극우>


자민당 일당우위의 일본정치가 고인물이 되고, 활력이 떨어지고, 극우적 주장이 힘을 얻는 데에는 야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함. 일본의 야당이 지금의 무기력에서 벗어나 일본정치에 건전한 긴장관계와 정당 간 경쟁을 불러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겨나길 바람. 나아가 더 나은 수권능력을 가진 대안세력으로 성장해 우리와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갈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치겠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도서] '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 오름출판 (2014)



(+추가)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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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퇴임 후 서대문형무소 가서 도게자 박은걸로 유명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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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는 것이다.

원래 G7이 해야했던 것은 젤렌스키를 초청하면 푸틴도 초청해서 정전 협상을 이끄는 것이었다.

G7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무기를 제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뺏기고, 우크라이나는 황폐해질 뿐이다.

전쟁으로 벌어들이고 싶다는 것 등은 논외다.


우크라이나에 무기제공 반대하면서 G7에 푸틴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함;;


(지난달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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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어째서 이렇게 생각이 좁은 나라가 되버린 것일까. 간신이 모국을 떠나 겨우 일본에 도착한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난민 신청 3회 이상은 강제송환도 가능하게 하는 입국관리난민법 개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개악법이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세계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인권 친화적이지 않은 일본이 부끄럽다.


난민심사 강화한다니까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며 일본이 부끄럽다고 함


(트윗 및 번역 출처) 디시인사이드 백악관 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m/whitehouse/39854

https://gall.dcinside.com/m/whitehouse/38548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