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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34723985732호 메이플 좆됨 ㅋㅋㅋ
- 단독]"메이플 확률형아이템 이용자 기망, 일부 환불 해줘야"
국내 대형게임사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비용을 이용자에게 일부 환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메이플스토리가 판매한 일부 유료 아이템이 이용자의 사행 심리를 자극하고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평가한 만큼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그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송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승소한 경우는 드물어 게임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 게이머 "넥슨 사기 속아 아이템 구매"…환불 소송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4-3부(부장판사 이국현)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 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3월 넥슨의 대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는 이른바 '확률 봉쇄' 논란에 휩싸였다.
넥슨은 유료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며 공격력 증가·방어율 증가 등의 여러 능력치 중 3개를 무작위 확률로 배정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일부 능력치는 총 2개까지만 나올 수 있게 설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쉽게 말해, 숫자 7이 연속 세 번 나오면 '잭팟'이 터지는 슬롯머신 아이템에서 7이 두 번 나오면 다음엔 무조건 0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이에 A씨는 "넥슨의 사기에 의해 아이템을 샀다"며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A씨는 넥슨의 게임 이벤트 일부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총 1144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1심 기각됐으나 2심 '일부 인정'…法 "의도적 기망행위"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넥슨이 게임 이용자들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속인 점을 인정했다.
넥슨 측은 확률형 아이템의 변수가 상당히 많고, 확률을 공개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넥슨이 이를 사전에 공지하는 것에 불가피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다"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확률도 가능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폐단인 사행심리 내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아이템 구매로 일부의 목적은 달성한 점 △A씨가 소송 중에도 수천만원 규모의 아이템 구매를 지속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흔들리는 점 △A씨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지속 변경해 정확한 매입 대금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넥슨의 책임을 전체의 5%로 제한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A씨의 청구금액 1144만5300원의 5%인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 대법원 판결 확정시 '줄소송' 가능성도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송을 낸 사례는 많았으나 승소한 경우는 드물다.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A씨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게임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와 같은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이플스토리가 판매한 일부 유료 아이템이 이용자의 사행 심리를 자극하고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평가한 만큼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그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송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승소한 경우는 드물어 게임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 게이머 "넥슨 사기 속아 아이템 구매"…환불 소송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4-3부(부장판사 이국현)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 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3월 넥슨의 대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는 이른바 '확률 봉쇄' 논란에 휩싸였다.
넥슨은 유료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며 공격력 증가·방어율 증가 등의 여러 능력치 중 3개를 무작위 확률로 배정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일부 능력치는 총 2개까지만 나올 수 있게 설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쉽게 말해, 숫자 7이 연속 세 번 나오면 '잭팟'이 터지는 슬롯머신 아이템에서 7이 두 번 나오면 다음엔 무조건 0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이에 A씨는 "넥슨의 사기에 의해 아이템을 샀다"며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A씨는 넥슨의 게임 이벤트 일부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총 1144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1심 기각됐으나 2심 '일부 인정'…法 "의도적 기망행위"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넥슨이 게임 이용자들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속인 점을 인정했다.
넥슨 측은 확률형 아이템의 변수가 상당히 많고, 확률을 공개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넥슨이 이를 사전에 공지하는 것에 불가피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다"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확률도 가능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폐단인 사행심리 내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아이템 구매로 일부의 목적은 달성한 점 △A씨가 소송 중에도 수천만원 규모의 아이템 구매를 지속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흔들리는 점 △A씨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지속 변경해 정확한 매입 대금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넥슨의 책임을 전체의 5%로 제한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A씨의 청구금액 1144만5300원의 5%인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 대법원 판결 확정시 '줄소송' 가능성도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송을 낸 사례는 많았으나 승소한 경우는 드물다.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A씨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게임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와 같은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 상대로 승리 ㅋㅋㅋㅋ
그지!랄하고 더지른게 미친놈이지
이런걸 물고늘어져야 지지를 받지 뭔 페도겜 19금 올렸다고 개지랄떨게아니라
메 던 로 중 가장 정신병자가 많은 게임
김앤장 따잇 ㅋㅋㅋ
메 하는 새끼들은 ㄹㅇ로 정신병자 새끼들이 맞았노 ㅋㅋㅋㅋ
환불해줘도 그걸로 또 큐브돌릴거잖아 어차피 손해가없음 ㅋㅋ
사실상 빠칭코지
소송까지 걸었으면 좀 참지 진짜 ㅋㅋㅋㅋ 피해액 구라는 왜친거임. 대놓고 사기도박 장사했는데 5% 따리 에휴
개돼지들 ㅋㅋ
저새낀 지금 지가 김앤장을 펜타킬 하든 판례를 남기든 하나도 관심 없음 그저 5% 받으면 그 20만원으로 더 지를 생각에 싱글벙글 그것이 던메로의 품격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정신병자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ㅋㅋㅋㅋㅋ
승리라고! (꼴랑 50만원 배상)
알고도 심지어 소송걸고있는와중에도 계속지름 ㅋㅋ 시발 사람새끼가 아닌데 판결을 왜해줘야되냐 ㅋㅋㅋㅋㅋㅋ
국선 존나 황홀해서 집가서 잠도 못잘듯 ㅋㅋㅋㅋㅋㅋ
뭔 시발 대기업이 김앤장 5명붙여놨는데 국선변호사한테 지냐 ㅋㅋㅋ 넥슨 사기꾼새끼들 ㅅㅂ
5% 돌려주고 계속 돈 질러 ㅋㅋㅋ 메이플 하는놈들은 정신병
뉴스로 광고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판사가 도박중독자의 심리를 잘 모르는거 같은데 카지노 가는 사람들도 카지노가 승리할 확률이 더 높은거 알고 가는데 대법원은 도파민 중독 무시하지 말라고 전해라
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돌려주면 다시 100배로 결제해준다고 ㅋ 창조경제
김앤장 올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유저 저새끼도 애지간히 개돼지네 그와중에 게임 못접음ㅋㅋㅋㅋ
승리(100% -> 5%)
게임에 왜 돈 투자하는거냐 ㅋㅋㅋㅋㅋ 다 의미없다 공짜 사료주면 퍼먹고 다 떨어지면 접고 게임중독에 빠진놈들 전부 컴 압수하고 삼청교육대 돌리고 막노동 시키는게 답이다
김앤장이라서 5% ㄷㄷ
고소이후 과금안했음 2심부터 존나유리하게나와서 ㄹㅇ 똥줄탓을텐데 씹 ㅋㅋ
저 과금러 입장은 돈이 문제가 아님 판례가 생겼다는거 가 팩트임 절대 무너지지 않을줄 알았겠지 법리따져가며 요리 조리돌림 꼼수과금유도 앞으로 볼만하겠네
인지하고도 구매해서 진정성 의심 ㅋㅋ 씹년아 병신겜인거 알면 좀 그만 지르라고ㅋㅋㅋㅋ
도박 중독자한테 털린 넥슨 ㅋㅋㅋㅋ
전체 소송비용의 95% 넥슨한테 줘야하는데 승리는 무슨 승리? 5% 먹은게 승리임? 산수 못하나 ㅋㅋㅋ
점마가 현질을 계속 박았는데도 5% 인정이라는건 넥슨 책임이 인정되었다는거임 저대로 박제될시 앞으로 줄 소송 걸리면 넥슨이 돈 물어줘야할 가능성 높아짐
넌 월급받을때도 100% 못받고 5%만 받아도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받아라 ㅉㅉ
값이 중요한게아니라 기망행위 인정된게 중요하다고 병신아
이새끼는 교통사고나서 달려온 보험사가 9:1 불러도 아무튼 자기가 9라며 좋아할새끼네
하 한 번 물꼬 튼게 중요한거야 개 병신아;; 지금 저 상황에서는 쟤가 모순적으로 계속 큐브를 질렀기 때문이고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걸렸을 때 넥슨이 졌다는(게임사가 졌다는) 판례가 쌓였기 떄문에 그것만으로 유저측 변호사들에게 존나 큰 무기임 제발 씨발놈아
게다가 김앤장 다섯명 썼는데 사실상 졌지? 그럼 앞으로 비슷한 소송 줄소송으로 걸릴거고 A씨 일인 소송 뿐 아니라 존나 뭉쳐서 소송할텐데 소송당할 때마다 김앤장 다섯명씩 쓸거임? 그래도 졌는데? ㅈㄴ ㅈ된거 중요한건 소송걸 새끼들, 건 새끼들이 메이플을 안해야되는데 저딴거하는 인간들에게 그런 정신머리가 있을 리가 없는게 문제지 ㅋㅋ
ㅄ인가 저 사람은 소송 중에 현질해서 그런 거고 다른 사람들 소송은 아예 다르다고 빡대가리 새끼야 심지어 김앤장 상대로 이겼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득이지 ㅄ임? 저 기사 없었으면 니들 대가리로도 질거라고 우길거면서
저 사건 하나만 보면 니 말이 맞는데 앞으로 넥슨 좆된거 생각하면 산수 못하는건 누군지 정해진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유하는꼬라지보소;;
승소를했는데 소송비용을 왜 줌..?
시발 재판결과가 비슷한 사건판례에 큰 역할하는것도 모르는 빡통련이네 ㅋㅋ
5퍼 ㅋㅋ
판례 안남길려고 변호사도 없던놈 김앤장 5명 써서 막아봤는데 법원이 변호사 붙여주니 펜타킬 따이네 ㅋㅋㅋ
내가 담당자였으면 ㄹㅇ 개빡쳐서 그날 일 못했다 ㅋㅋ
변호사는 갑자기 김앤장 슬레이어가 됐노 ㅋㅋㅋ
국산게이 소송중에 현질박는놈 데리고 김앤장 상대로 이겼노 ㅋㅋㅋㅋㅋㅋㅋ
사기라면서 소송걸어놓고 큐브계속 돌리는건 뭐야. 진짜 개 돼지냐
아니 이래도 알피지 1위던데 밑에 던파 로아는 얼마나 개씹병신겜이길래 메이플도 못 이김?
메이플은 왜 저렇게 됐냐
저거하는애들 상태를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임이 병신->남아서 꾸역꾸역하는 새끼들 병신
저렇게된지 10년이 넘었는데 뒷북이노
슬롯머신비유보니까 ㄹㅇ 걍 슬롯머신이네ㅋㅋㅋㅋㅋ
저지랄해도 울고 지랄하면서 또 하는게 메창 새끼들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ㅡ메ㅡ
김앤장도 고용할 정도면 돈많은 몰소 버팔로 호구들이노 ㅋㅋ
김앤장 5명 상대로 승리 vs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상대로 승리 운은 존재한다
이쯤되면 하는새끼들이 제정신 아닌듯
민사도 국선 붙여주나 - dc App
역시 메돼지
사기당한거 인지하고도 계속 질러대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속에서도 5% 인정됐다는게 진짜 큰거아님? 저거 계속 안지르고 변호사 제대로 쓰면서 대항의지가 있었다고 판단됐으면 반반까지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오죽했으면 판사가 봐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ㅋㅋㅋㅋㅋㅋㅋ오죽했으면 판사가 봐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ㅋㅋㅋㅋㅋㅋㅋ오죽했으면 판사가 봐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ㅋㅋㅋㅋㅋㅋㅋ오죽했으면 판사가 봐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ㅋㅋㅋㅋㅋㅋㅋ오죽했으면 판사가 봐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ㅋㅋㅋㅋㅋㅋㅋ오죽했으면 판사가 봐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ㅋㅋㅋㅋㅋㅋㅋ오죽했으면 판사가 봐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ㅋㅋㅋㅋㅋㅋㅋ오죽했으면 판사가 봐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ㅋㅋㅋㅋㅋㅋㅋ오죽했으면 판사가 봐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ㅋㅋㅋㅋㅋㅋㅋ오죽했으면 판사가 봐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ㅋㅋㅋㅋㅋㅋㅋ오죽했으면 판사가 봐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ㅋㅋㅋㅋㅋㅋㅋ오죽했으면 판사가 봐도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환불 받고 접을 생각으로 소송걸고 땡깡치는 게 아니고 회수해서 한번 더 박을 생각 뿐임 하면 이득 안해도 본전이라는 마인드지 메정공새끼들 왜 개돼지 취급한다고 화내는지 모르겠다 가축을 가축취급하지 사람취급해주냐?
1줄요약 : 김앤장 5명이 메이플충 1명한테 처발림. 인생오점
어찌되든 알빠노? ㅋㅋㅋ 아직 까지 하는거는 사람이 아닌걸 인증
김앤장이면 랭킹 1위인데 ㅋㅋ
소송 걸고 나서도 사면 ㅅㅂㅋㅋㅋ 개돼지 맞노
5%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승소.. 그니까 승소. 이겼다고.. 저 병신 원고가 이겼다고... ㅋㅋ
변호사 없이 일부승소면.. 각잡고 다른 유저들이 변호사 대동해서 소송걸면 어짜피 질 싸움에 넥슨측에서 일일이 대응해야한다는 거지...
계속 김앤장 변호사 쓰자기엔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결국 일괄보상 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 안하고 김앤장 5명 털어먹은 저 병신 원고는. 평생 술안주+피해보상을 동시에 얻었네.
그 5%도 최저점이 저 정도임 저 사람은 소송 중에 알고도 현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접은 상태일 수도 있고 경우 자체가 달라서 다른 사람들 소송은 더 높을수도 있음 ㅄ들이 이상한 점에 꽂히는데 이건 진짜 최저점이라 아무도 모름
알고 나서 안지른 애들은 5%보단 많이 받을거같은데
근데 메이플 하는건 진짜 능지문젠가보다 저 상태를 인지하고도 추가 큐브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다음 패턴은 뻔하지 김앤장 변호사 한명 더 써서 6명 팀 만든다음에 대법원으로 갈꺼다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들은 진짜 ㄹㅇㅋㅋ
복권도 인쇄오류났다고 당첨금 안주는 사기 국가에서 뭘바라노 병신들ㅋㅋㅋㅋㅋㅋ
5%만 인정된 이유가 흑우가 알면서도 계속 질러서 그런거같은데, 전부패소가 아니라 5%인정된 일부 가능성이라도 열린이상 이거 줄소송걸리면 앞으로 넥슨 피토할듯ㅋㅋㅋㅋ 김앤장슬레이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캬 저 국선변호사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력서 크게 한줄 가능할듯 김앤장 상대로 무쌍찍었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넥슨은 어차피 돈 다시 회수함
쟨 소송중에도 계속 현질 지른 메창이라 5%고 지금까진 아예 배상 못받았던 관행이 깨지고 결국 최소한 5% 배상은 보장받는다는게 중요한거 아니냐
그리고 5%따리 이러는데 지른 금액의 5%면 넥슨 입장에선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의 5%라 존나 큰거임
근데 넥슨은 어떻게든 회수하려고 더 정교하게 악랄해지고 메창들은 변함없이 계속 당하면서 메이플 할거같음
메던로 <이거 하는놈들 일단 피해라 정상인 놈도 있겠지 근데 유저 80%가 정상아님 조심해서 나쁠거없지
어차피 저거 5% 보상해줘도 그걸로 다시 메이플에 지를텐데 ㅋㅋㅋ 걍 돌려주고 다시 받아가자 ㅋㅋㅋ 메 정공세끼들은 저거 절대 못접음 부모 장례식에도 메이플 하는 병신들인데 저걸 어떻게 접음 ㅋㅋ
국선변호사 혼자서 펜타킬ㅋㅋ
저 판례로 앞으로 어떻게 될수있는거임?
확률 변하는거 알아채고 게임 접은 사람들이 정확한 매입 대금 증빙가능한 자료 있으면 100% 환불 가능하다는 소리같은데
국선 존나 뿌듯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충존나긴거^ - dc App
도데체 유사빠칭코 국산겜을 왜 호구짓 해가면서 돈쓰고 스트레스 받는거냐 ㅋㅋㅋㅋ
확률사태 또터진거임? 와진짜 징하네
정신병자들 하는 게임답게 운영도 정병같이 하네 더 신기한 건,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년동안 정병같이 했는데 역시 정병들이라 그런지 계속 함 ㅋㅋ
김장새끼들 ㅋㅋㅋㅋ 벌써부터 김장을 담구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정신못차리고 계속 기만하는 넥슨도 문젠데 그걸 수없이 보고 겪은 -메-돼지들도 진짜 어지럽다 어지러워;;
국선 커리어 김앤장 5킬 ㅋㅋㅋ
소송중에 현질 정신나갔노ㅋㅋ -메-는 정신병이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