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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기현 대표의 ‘투표권 발언’

"중국 때리기에 편승한 것" 지적

尹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발언’엔

"단세포적 발상…혼란 1차 책임"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국내 외국인, 특히 중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에 관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26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중국은 민주적인 선거도 없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한국인에) 투표권 안 준다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 투표권 안 준다?"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관해 최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 등에 관한 "중국 때리기에 편승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반중(反中) 정서 잘 안다"며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것 저는 100% 찬성하는 사람이다.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국제 관계를 하는 것 좋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경제 파트너 넘버원"이라며 "그동안 30년 동안 중국하고 무역해서 먹고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런 나라(중국)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리냐"고 반박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약 10만 명의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날 있었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투표권 제도가 도입될 때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며 "(중국 거주 한국인 투표권 부여를) 기다릴만큼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우리의 호혜적 태도에 상호주의 원칙 반영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외교적 논란이나 반중 정서과 별개로 중국과의 무역·투자의 룸(여유 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유럽연합)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 안 하고 디리스킹(위험 제거)한다 이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디리스킹 한다 그러지 않냐"며 "이러다 보니까 우리만 중국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때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것은 외교적으로 현명한 짓이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서로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공통의 이익을 찾아서 그걸 극대화하는 그런 정상적인 관계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교육 과정 외 내용 수능 출제 배제’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진짜 ‘킬러 문항’ 없어지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사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수능에 어려운 문제 몇 개 없애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얼마나 단세포적인 발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사교육 대책과 함께 올해 6월 대입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킬러 문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는 지금 고3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고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전반적인 교육 개혁의 그림은 하나도 없이 수능의 비문학 지문에 킬러 문항이라는 걸 쏙 끄집어내서 지금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한 게 윤 대통령에 1차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못 말리는 장관, 대통령실 사람들이 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약한 학생들을, ‘(사교육계가) 약자인 학생들을 갖고 장난친다’ 이러는데 지금 장난치는 사람이 대통령과 이 정부·여당"이라고 덧붙였다.






이새낀 하다하다 짱깨수호까지 하노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