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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런 병신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독일 통일사례를 들면서, 동독은 동구권 국가 중 잘사는 편이었는데도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불하였고, 아직도 낙후되어있다


북한은 아프리카 수준이기때문에 통일하면 2천만 거지들이 남한으로 전부 몰려와서 나라 망한다는 논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을 해도 그럴일은 없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독일식 통일을 한다는 전제를 하고 저런 말을 하는데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대가리 총맞지않는한 독일식 통일을 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독일식 통일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통일을 한다는 걸까? 그 대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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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UN산하 신탁통치이사회에 북한지역을 맡기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카메룬, 토고, 나우루 등 신탁통치 사례가 있고, 한반도도 광복 후 신탁통치가 제의된 적이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어찌되었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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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일국양제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홍콩-중국의 사례가 있다.


외교권과 군사권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 정부를 만들어서 통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채택하면, 북한은 별도의 행정,사법,입법부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북한주민들의 자체 투표 등으로 분리독립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정부에선 북한의 자치정부, 언론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확고하게 친한파, 통일론자들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또한, 중국의 간첩질도 분명히 큰 위협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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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는 위성국화가 있다.


소련이 냉전시기 동유럽에서 잘써먹은 방법이다.


북한에 명목상 독립국을 세운다. 뭐 국명은 대충 자유조선민주공화국 쯤으로 하고


명목상 독립국이지 사실상 한국에 종속된 괴뢰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협력기구 같은 그럴싸한 이름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북한 정재계를 남한에 강력히 예속시키는 한편


남북 통일을 나중에 북한이 어느정도 먹고살게 되어서 통일을 반대하게 될 수도 있으니


빼도박도 못하게 명문화 하여 조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북한 주민들을 남한 주민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문제를 우회 가능하게된다.


근데 첫번째 두번째도 그냥 개헌하면 해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자본 유입으로 인해 중국의 입김이 강해지는것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가장 두려워하는 2천만 거지떼가 남한으로 몰려오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일은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돌아버리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애초에 국민들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예전 설문조사에서 북한 주민을 즉시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꽤나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판문점 선언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로 고공행진 할 때 이루어진 설문조사라는 점을 생각 할 필요가 있으며


당장 통일이 목전에 있고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헌법 들먹이면서 뭐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개헌하면 된다.


국회의원, 대법관들은 자기 밥그릇 부숴질 것을 각오하고 2천만 난민 북한거지들을 포용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국제사회의 질타를 버틸 수 있냐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애초에 유럽 전체 수십개 국가들이 난민을 분할해서 받는 것과 2천만 난민을 한 국가에서 모조리 흡수하는건 전혀 다른문제임


규모 자체도 다를 뿐더러 감당해야할 난민 숫자도 압도적으로 차이나기때문에 유럽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국제사회에 이를 설득해야 할 것임








요약



1. 통일해도 2천만 거지떼 내려올 일 없음


2. UN신탁통치 - UN에 맡김


3. 일국양제 - 홍콩-중국처럼. 중국 입김 견제해야함.


4. 괴뢰국 - 폴란드-소련처럼. 조약 체결해서 빼도박도 못하게 해야함. 중국 입김 견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