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혈압) 옥바라지 카페에서 핫하다는 기습공탁 , 천사공탁
익명(139.28)
2023-07-26 17:05:00
추천 69
댓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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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가 워낙 많으니까 저걸 강력하게 손질할 수가 없음. 무고가 없거나 극히 드물다는 보장만 되어도, 저거 바로 손볼수 있음. 근데 씨발 일본에 비해 500배나 많은 무고율 보면서 "피의자가 완전히 누명을 썼거나, 누명에 가까울수 있는 정황"을 무시할 수가 없게됨. 남자보고 "남자가 강간 안하면 되잖아?" 이 지랄 할거면, 여자들도 "여자가 꽃뱀 안하면 되잖아?" 라고 되돌려주고 싶음. 지들이 지들 이기적인 욕심으로 같은 여자를 조지는거라고.
지극히 개센징스러운 법이노? 나중에는 허공에 대고 사과해도 사과했다고 하겠네?
애초에 이나라 법정은 반성문도 판사한테 제출하는데ㅋㅋㅋ
알빠노?
알파메일 까페 ㅋㅋ
이게 해병문학인가 그거냐
공탁금회수동의서라고 공탁금 효과를 좀 물타기 하는 방법도 있긴함 공탁금을 넣으면 가해자가 다시 회수할수 없기때문에 피해자가 받든 안받든 받은걸로 봄 그래서 어느정도 피해를 보상한걸로 보기때문에 저런식의 감경이 나오는거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로 가해자가 다시 회수할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피해자가 받은것도 안받은것도 아닌게 되버려서 공탁금 효과가 줄어듬
어쩌라는거야 양남만나 그냥ㅋㅋㅋㅋ
걍 벌은 달게 받아라 - dc App
이럴때 꼭 국회의원이나 판사가 당해야 바뀐다 이러는데 그래도 안바뀜ㅋㅋ
바꾸려고 개정안 입안한다?
바로 반대편 당에서 "개인이 당한 일로 법을 바꿉니까?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이지랄하면서 시비검
판사들은 인터뷰 다 거절하나? 백날 변호사, 검사 의견 들어봐야 뭐하나 싶다
범죄자가 많고 재판할게 많아져야 변호사,판사들이 먹고 살지 일부러 방치하고 솜방망이 처벌하는거임
피해자 노출이 문제라 법원이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식이면 피해자 의사도 같이 받아서 공탁금 예치 가부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야지. 뭔 나사빠진 제도를 쳐만들어놓고 개선 ㅇㅈㄹ 어휴 시발 헬조센
마라나타 - 아멘
저런 법이 없다가 생겼다는데 왜 생긴거임? 높으신 분들이 돈주고 감형하려고 만듦?
공탁하겠다고 피해자 찾아서 돌아다니니까ㅋㅋㅋㅋㅋ 피해자 찾지말라고 그런 거.
민사공탁하겠다고 흥신소로 피해자 정보 알아내서 합의하라고 협박하거나 보복범죄 일으키는 미친놈들이 워낙 많아서.
제도 자체는 정상이고, 문제는 저걸 피해자가 받을 의사 없다 하면 고려 안하고 양형해야하는데 판사새끼들 머가리 상태가 문제
그럼 피해자 개인정보 안주고, 받을지 말지만 액수보고 결정하게하면 되는건데, 판사 찐따새끼들 이걸 이렇게 만들어버리네 아님 국회의원이 만든 제도인가?
닉네임/ ㄳㄳ
공탁금 참작해서 7년으로 양형하는 것보다는 원래부터 7년 정도 때릴 건데 정상참작사유로 들어가는 것도 있음. 결국 정상참작에 따른 양형은 판사님 마음이심. 공탁금을 내서 작량감경이 결론적으로 된 건지, 판사가 원래부터 그쯤 때릴 건지는 알 수 없음. 그냥 이러저러하니 7년 때리는 게 맞아보이는데 공탁금을 냈으니 한줄 적어야겠구만 이럴 수도 있는 거.
결국 작량감경이란 게 없어지거나 작량감경사유를 조문에 박아놓거나 하지 않는한 항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법원이 가만있겠어?ㅋㅋㅋㅋ
이런데도 쇼동훈 빠는 새끼들이 있다?
한동훈이랑 판사 작량감경이랑 뭔 상관???? 혹시 지적장애우님이세요?
이런... 아직도 있구나!
쇼동훈이가 판사 이름임?
뭔 상관이긴 법무부 장관인데 지금 무슨 평검사인줄 아나 ㅋㅋㅋㅋㅋ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고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에요 니나 좀 알고까;
이런 좆병신새끼들이 민주당 쳐찍는구나
저게 기존에는 이미 형사공탁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민사공탁으로 공탁거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알아낸 피해자 정보로 보복범죄를 벌이거나 탄원서 쓰라고 협박하는 놈들이 나옴. 그런놈들 막으려고 아예 제도화한건데, 2차가해를 막을 생각은 안하고 저따위 제도로 떼우려한게 참
어차피 몇년 살ㄷㅏ 나와도 호의호식 하다 나올거 그냥 빨리 나오면 피해자가 중국인들 데려다가 납치해서 산채로 뼈 써는 톱으로 썰어서 복수하는게 이득 아닌가.? 우리나라 형법 개쓰레기인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최대한 빨리 범죄자를 내보내서 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을 민영화하는게 답인듯
농담아니라 판새들 판결이 엿장수 마음대로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 전관예우 변호사가 비싼 거 판새들 카르텔은 나 뒤질때까지도 그대로일듯ㅋㅋㅋㅋ
개버린과 우덜법 합작에 똥덩어리네
말은 필요없다면서 걸어둔거 반은 받아갔네
진짜로 공탁을 하려면 저 옥바라지 카페회원들이 직접 피해자 한테 가서 몸과 돈 전부다바쳐야지. - dc App
그렇게 하겠다고 주소 알아내고 가서 협박하는것때문에 바뀐 제도여 ㅋㅋㅋ
진짜로 ㅛ나쁘다. 전부다 고통속에서 죽어야한다 - dc App
개조센에서는 돈으로 형량을 사고 가해자는 편하게산다 이건 상식이다
솔직히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 없다 ㅋㅋ 미국? 중국? 유전무죄는 어딜가나 통용된다..
ㅋㅋㅋㅋㅋ 아직도 모르겠냐 조선은 칼 든 새끼가 최고다. 칼찌하고 공탁금 던지면 그만 ㅋㅋㅋㅋ 그냥 맘에 안드는 새끼 있다? 안찌르고 뭐하고 있냐? - dc App
중국보다 미개한 대한민국 형법 ㅋㅋㅋ 절대 안고치쥬? 범죄자들 천국 조센^^
공탁이란 소리 들으면 이상하게 트롯가수 영탁 생각남 막걸리 한잔~
저러면 피해자들 방어권을 줘야지 선고기일을 미룬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재판 기만인데 이건
사실 선고기일 3일 전에 공탁하면 정상참작 안이뤄진다고 보면됨. 판사님 판결문 쓰고 있는데 존나 심기 거스르는 짓 중 하나임. 변호사가 ㅄ짓한 거.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가진다 라지만 판사는 국민들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에 있잖아
공탁금이 미리 사죄금 내는 개념이라 감형해주는 건가
개센징법 언제고침? 그냥 미국법 가져와 ㅋㅋㅋㅋ 병신나라
맨날 말만나오고 안고쳐짐 벌금도 몇십년째 ㅋㅋㅋㅋ 개병신
돈많고 쌩쓰 열심히 하고다니는거 완전 알파남인데?? 여자들이 저런 알파남들 살기 좋은 나라 만드려고 계속 만주당 찍고있는거 아니었냐? 원하는머로 다 이루어주는데 왜 갑자기 신세한탄함 그밑에서 조용히 깔려죽고있는 베타남들도 많은데
제도 자체는 괜찮은데 다만 공탁금 금액을 조금 더 올리면 단점을 보완 할 수 있을 듯
알!!!
공탁 = 종교개혁때 면죄부 파는거랑 똑같음
공탁금 최소액을 억대로 올려버리면 다 해결됨
팩트)) 법은 언제나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법을 만드는 놈들이 죄다 범죄자들이기 때문이다
저 공탁 씹새끼들 전부 몇십이라도 걸고봄ㅋㅋㅋ
몇십ㅋㅋ 잘못걸면 역효과날듯ㅋ 진짜 좆도아닌사건이면 모를까
공탁걸어도 감형안되는경우도 많음 합의안하고 2심까지 끌고간 새끼가 공탁금걸었는데 판사가 감형 1도안해주고 같은형량때림
피해자가 가해자로 역전되는 수 밖에 없네, 국가가 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상대를 죽여야만 살 수 있음.
병신 유사국가 수준 ㅉㅉ
용서를 판사가 해주니까 그런거 아니냐
조센 사법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탁이 실제 양형참작사유인지는 모른다. 작량감경은 1/2 범위 내에서 판사 재량 존나 인정되는데 공탁한다고 기계적으로 감량해주는 판사는 없다. 그냥 결론이랑 형량 정해놓고 판결이유, 양형사유 적는 거지ㅋㅋㅋㅋ. "너 이 새끼 검찰 구형대로 10년 사는 건 좀 긴 것 같고. 양형표상 5년~8년이고 7년 살아라. 아 씹새 오늘 공탁했네. 공탁한 정상 참작되니까 7년. 오케이. 퇴근하자" 이런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됨.
저 공탁제도 없앤다고 형량이 확연히 늘어난다? 아니라고 봄. 그냥 양형기준 안에서는 판사님 꼴리는 대로라서.
걍 답은 자력구제임. 가해자랑 판사 면상에 칼빵 놓다보면 해결됨ㅇㅇ 혼자 하면 살인이지만 여럿이 하면 그게 곧 혁명임
일단 판새 애미 애비 죽이고 딸 강간하고 아들은 사지 짤라서 죽이고 그런다음 기습 공탁부터 문제되는 모든 것을 한다면 그때도 똑같이 하겠지? ㅋ
법은 입법권자인 의회에서 만듬. 180석 더블민주당에서 만들 생각이 없고 통과시킬 생각이 없으면 안 만들어져.
좋은거 잘 배우고갑니다 - dc App
옥바라지카페는 뭐고 ㅋㅋㅋㅋㅋㅋ
공탁금 이제야 이슈되나보네. 5년도 전에 들었던건데, 이거 알려준사람이 이거때문에 사고치는거 안무섭다고 했지. 공탁금걸면 끝이라고, 한대치는건 공탁금도 얼마 안걸어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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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좆병신 유사국가 법자체가 피해자는 전혀 생각 안함 정당방위 범위도 개병신이고
판사들 책상에서 공부만 한 찐따들이라 현실을 모름. 나 만나면 눈도 못마주침
나같은 인싸한테 개털리고 재판장에서 화풀이하는거임. 그정도로 인성 모난애들이 많다
역으로 피해자들이 돈모아서 파이터들 고용후에 저런놈들 ㅈㄴ 패서 휠체어장애인만들고 돈모아서 빼내면 되는거 아니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쓰면 오히려 가해자들 장애인만들기 프로젝트 아니노 ㅋㅋㅋㅋㅋㅋ
ㅂㅅ임? 집단범죄로 ㅈ댐
공탁일방적으로 걸고 빼내면 되지 뭔 걱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애초 그논리면 범죄자가 공탁일방선빵이 가능한 나라겠노 ㅋㅋㅋㅋ한국은 기냥 싸움 ㅈㄴ 잘하는 ㅅ끼가 짱먹는다. 개법인데 싸움짱이 최고지 ㅋㅋㅋㅋㅋ
제발 반성문감형같은 좆쓰레기부터 좀 빼버려라 피해자도 아니고 판사한테 반성하는것도 존나웃긴데 양식따라 받아쓰기하는게 뭔 반성문이야ㅋㅋㅋ
이거 문재인때 법무부가 지원사격하고 민주당이 만들었음
진짜냐 씨발이네
22년도면 흠...뒤로가기
좋은 세상이네 ㅇㅇ
여성이 범죄 피해를 당하는 걸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남성이 피해를 당하면 여성들은 남성 피해자를 조롱하고 남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들은 평상시 무고 많이 저지르고, 무고는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내가 예전에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상에 공감했으나 나이가 들다 보니 “약자 중에 악인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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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ㅇㅈㄹ ㅋㅋ 실제 피해자가 안받겠다고 그냥 엄벌해달라는데 전달을 왜하냐고 븅신아 ㅋㅋㅋ 저능아라 이해가 안됨? 합의금을 높게 요구해? 그럼 합의를 하지마 ㅋㅋㅋ 감방 가면 돼 ㅇㅇ 애초에 합의금을 높게 부를거면 저새끼가 합의금을 낼지 아님 그냥 감방에 갈지 고민하는 수준에서 부르겠지 너같이 무식하게 쳐올리진 않아 ㅋㅋ 용서하고 말고는 피해자에게 권한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지잡대 엠생새끼야 ㅋㅋ
대기업 월급 100만원 받던 시절에는 저게 거액이었는데 지금은 풋
감옥 과밀이라 되도록 빨리 출소시키려는 듯
감옥을 3배로 늘려야대
한동훈 뭐하냐 이기야 ㅋㅋ
돈많은 범죄자들 감형 받고 또 범죄 저지르고 나라꼴 좋다 이기야 ㅋㅋ
이런건 왜 하는거임? 걍 진짜 돈만 있으면 무마할 수 있다 그거잖아 이런거야말로 유전무죄의 표본아닌가
걍 공탁금받고 출소하면 그돈으로 납치해다가 전신썰어버리는게 답임
그러니까 판사년놈들이 쓰레기인 거지.
응 한동훈은 문제없다고 말 했어 ㅅㄱㅋㅋ
좌빨새끼들 발작해봐라 이기
그 놈의 사과.. 사과하면 기분이 풀려? 있던게 없던게 돼? 세상은 이해관계야. 돈 받으면 끝이지 뭘 자꾸
사과와 반성과 합의 시도를 피해자와 하는게 아니라 국가와 판사랑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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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난리났노
천사공탁 ㅇㅈㄹ
이게 뭔...
오늘도 헬조선했노
돈으로 안되는게 없네
공탁은 나중에 피해자가 받는건가? 워치 않는다는데 저걸로 감형이면 피꺼솟
공탁금회수동의서라고 공탁금 효과를 좀 물타기 하는 방법도 있긴함 공탁금을 넣으면 가해자가 다시 회수할수 없기때문에 피해자가 받든 안받든 받은걸로 봄 그래서 어느정도 피해를 보상한걸로 보기때문에 저런식의 감경이 나오는거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로 가해자가 다시 회수할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피해자가 받은것도 안받은것도 아닌게 되버려서 공탁금 효과가 줄어듬
시간지나고 돈필요할때 생각나겠지
굥탁
지랄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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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동의서라고 공탁금 효과를 좀 물타기 하는 방법도 있긴함 공탁금을 넣으면 가해자가 다시 회수할수 없기때문에 피해자가 받든 안받든 받은걸로 봄 그래서 어느정도 피해를 보상한걸로 보기때문에 저런식의 감경이 나오는거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로 가해자가 다시 회수할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피해자가 받은것도 안받은것도 아닌게 되버려서 공탁금 효과가 줄어듬
공탁금을 안 받을 수는 있는데 가해자가 공탁금 거는 걸 거부할 수는 없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든 안 받든 판사는 일단 공탁했으니까 기계적으로 감형해주는 걸로 보이고.
사람이 한번 실수할수도 있지 유도리있게 넘어가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
그 유도리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해주는 선의지. 저건 사실상 강제로 선처하지도 않았는데 선처한것 처럼 만들어버리니 문제라는 거다.
유도리는 판사가 하는거지 피해자 지가뭔데 사적제제할것도 아니고ㅋㅋ
조선 백성간 갈등의 "최종적 해결" 방법이 있잖아. - dc App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굽신거릴 필요도 없다. 그냥 공탁 걸고 재판 받으면 됨.
오히려 공탁 거는 게 싸게 먹힐 때도 있음.
타인 손에 정의가 이루어질거라 생각한건가.....그 타인이 조센징인데도...(쑻)
뭐 뻔하지 윗대가리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많은 세상이라는 뜻 시발럼들 ㅋㅋㅋ
옥바라지 카페는 뭐노 ㅋㅋ진짜 ㅋㅋㅋㅋ한녀도 대단하네.. 근데 무슨 피해자가 공탁 싫다고 해도 감형해주노 진짜 헬조선 법원은 없어도 될듯 그냥 ㅋㅋㅋ
거기에 있는 글들 퍼온 거 실베 왔었음 골 때림ㅋㅋ
공탁금회수동의서라고 공탁금 효과를 좀 물타기 하는 방법도 있긴함 공탁금을 넣으면 가해자가 다시 회수할수 없기때문에 피해자가 받든 안받든 받은걸로 봄 그래서 어느정도 피해를 보상한걸로 보기때문에 저런식의 감경이 나오는거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로 가해자가 다시 회수할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피해자가 받은것도 안받은것도 아닌게 되버려서 공탁금 효과가 줄어듬
몇 주 전에 병신련카페 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