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만간 경찰만 할 수 있던 수사 일부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우선 보완수사의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된다.
사건수리 이후 1개월 이상이 지난 사건이나 검경 간 사전 합의가 있었던 사건의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이 재수사를 불이행할 시 검찰이 대신 수사 가능해지게 된다.
검찰의 권한은 문재인 정부 말 검수완박으로 대폭 축소됐었으나,
작년 시행령으로 중요 사건의 수사를 가능할 수 있게 되면서 권한을 조금씩 다시 늘려갔고,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이 예전보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복구가 되게 된다.
한동훈은 “누군가의 종결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이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이다.
경찰의 반응은 엇갈렸다.
수사종결권이 축소됨에 따라 반발이 일어났기도 하고, 경찰의 과도하게 늘어난 업무량의 경감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있었다.
민주당은 “시행령 통치” 라며 비판의 입장을 내보였다.
아니 시발 누구보다도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새끼들은 너네 아니었나....??
너네는 제발 꼭 범죄피해 연루되어도 검찰 도움은 절대 받지 마라....
실무자들은 좋아하지
경찰은 심지어 어려운 사건 책임지기 싫어서 일 처리 안하고 냅두고 전근가기도 했다던데
요새 경찰이 경찰이냐 화해조무사새끼들이지 ㅋㅋ
아 잠시만 조금만 있다가 바꾸자 ㅠㅠ 형소법 공부중인데 시발!! - dc App
이궈궈던 ㅋㅋㅋ
좌파지지자는 왜 검찰한테 발작함?
9급 짭새 준 5급 검사 누굴믿지?
시행령 통치 ㅇㅈㄹㅋㅋㅋㅋㅋㅋㅋ 떼법독재만 하는 아메바들이 할말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좌파 막상 위험할떈 검찰 찾더만ㅋㅋㅋㅋ
좌파가 아니라 느그 우파지 ㅉㅉㅉ
그 뭐 버닝선 어쩌고도 다 경찰이 덮어버린거 아니야 저런새끼들을 어케 믿냐
대장동도 견찰들이 수사종결했음 그래서 검수완박 고쳐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
그래서 1년 넘게 재수사 했는데 나온 증거가 뭐냐? 돈받아 먹은 증거 있냐?
다 죽어가는데 오또케 수사함?
네들 일베들과 국민의 암덩어리 지지자들아 너그들 안부끄럽냐? 전정부 욕하는거 뭐라 안하겠는데 왜 유거니 얘긴 안하는거니?
정말 욕하고 싶으면 윤건희를 욕해야지 등신들아 ㅉㅉㅉ 살아 있는 권력 욕은 못하겠더냐? 중도보수갤러리? 웃긴다 왜구 꼴통 갤러리겠지 ㅉㅉㅉ
너 좌파지?
아니구나 중궈짱개구나 시진핑 ㅈ같은새끼
그저 반박 못하면 좌에 홍어에 짱깨에 조선족이라고 하는거 밖엔 없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검사 OUT!!!!!!!! -> 무소불위 라면서 정권 수사만 하면 지방으로 좌천당함
범죄자들만 싫어하는 검수원복 만세!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 시켜버리면 검사에 이의신청 할수 있었는데 검수완박 하면서 이거 없애버림 도저히 일반 국민들에겐 유리할수가 없는건데 좌파들은 검수완박 왜이리 찬성함?????????
그냥 검수완박=그쪽 정치인들이 감빵 들어가기 싫어서 만든거 이걸로 걔들은 변명할것도 없고 변명해서도 안됨 이걸로 끝남
맞음
애시당초 한동훈한테 법률강의나 쳐듣고자빠진 멍청한 국개년둘이 모여서 당장 급한불끄겠다고 구멍투성이 법안을 쳐만들어냈으니 뭐 저렇게 요리되는거야 당연한수순이었지 ㅋㅋㅋ 하루빨리 수준이하 민좆당 국개들 다 정리나 했으면 좋것다. 언제까지 입법기관인 국개란것들이 법률논의따윈없이 맨날 쥴리니 장모니 방탄타령만지껄이면서 허송세월만 쳐보내냐? - dc App
개소리 찍찍하는걸 보니 국민의암덩어리당이구만
빠른 원복과 문재앙 간첩패거리 감옥 직행을 기원합니다.
한동훈장관이 한다면 무지성지지 검찰공화국 가즈아
원래 경찰은 검찰 발 아래 두고 관리하는 게 맞다.
어떻게 씨발 경찰하고 검찰하고 레벨이 같아서 동급취급 하라는건지
어이구 그래서 김학의 풀어줬어요? ㅉㅉㅉㅉ
최은순이 감방에 쳐박히니까 한가발 발끈하는 꼬라지 보소ㅋ
약쟁이,조선족,북간첩을 빼면 검찰을 혐오하는 존재가 또 있나?
이제야 엿같은 나라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네
지금 경찰 업무과부하때문에 일처리 존나게 밀리고있는데도 지랄하는 민주당꼬라지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도 예전처럼 수사 가능하게 하고 경찰도 일정부분 기소권 줘야됨 지금처럼 경찰리(경사이하)/ 경찰관(경위이상) 이렇게 나눠서 경찰리가 경찰관없이 증거수집하면 안되는거처럼 최소 경감이상 지휘관급의 경찰관은 일정부분 요건 채워지면 기소할수있게끔 바꿔야한다 ㅇㅇ 아예 검찰 견제가 없는것도 개 병신같은짓임
자치경찰제같은 건 당연히 폐지해야하고
검찰이 부패하면 누가 견제할건데? ㅋㅋㅋ 기소안하면 그만인걸 ㅋㅋㅋㅋ 틀니들 세뇌에 오염당한 2대남들
견찰새끼들 일 조또안하자나 ?
나도 좌파지만 잼파파 구속될거 같아서 새파파 구해야 할거 같오 ㅠㅠ
너 말만 좌파지 ㅋㅋㅋ
검찰을 두려워 하는 놈들 = 민주당, 중국 간첩, 북한 간첩, 마약 사범, 조직폭력배 경찰수사권 확대를 원하는 놈들 = 민주당, 중국 간첩, 북한 간첩, 마약 사범, 조직폭력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역 경찰 = 지역 카르텔, 지역 유지와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봐주기 수사 가능
유일하게 잘했다고 평가되는 하천계곡사업도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했던 사업 가로챈 사기꾼 좆재명 ㅠㅠ 나라빚 1000조 시대 활짝열고 원화가 기축통화될수있다고 주장하는 병신 찢재명 ㅠㅠ 초밥 10인분 혼자서다쳐먹는 벅방bj여편네 남편 병신 찢재명 ㅠㅠ 방탄조끼 입을려고 연고도없는 민주당 텃밭에 출마해서 지만당선되고 나머지 다 죽인 병신 찢재명ㅠㅠ 그래놓고 또 당대표 내놓으라고 대깨새끼들 조종하는 네크로맨서 찢재명ㅠㅠ 지때문에 사람 죽어나가도 슬퍼할줄도모르는 싸패새끼 찢재명ㅠㅠ 정신병원 존나 좋아하는 찢재명 ㅠㅠ 대한민국최초 음주운전 전과자 대선후보 찢재명 ㅠㅠ 바람폈어도 가정 잘지키는 대물 찢재명 ㅠㅠ
내세울건 지지율40% 딸딸이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언론통제 드루킹 통계조사 주작 씹주작 문재앙ㅠㅠ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고맙다고 글남긴 십새끼 문재앙 ㅠㅠ 판도라보고 감명받아서 100년먹거리원전 중단시키고 신재생한답시고 중국한테 돈까지 갖다바쳤는데 산림파괴에 어쩔수없이 화력발전으로 매꾸다가 전기세 쳐올리고 환경파괴 더 심해진 개씹재앙 ㅠㅠ 성인지교육 공무원여성할당제 국회의원여성할당제 병신 꼴페미 문재앙 ㅠㅠ 어딜가나 혼밥하고 졸다가 쳐 걸리는 외교왕따 병신 문재앙 ㅠㅠ 돼지같은 마누라 등쌀에 못이겨서 마누라 혼자 해외여행갈때 공군1호기까지 털려버린 모지리 문재앙 ㅠㅠ 미세먼지 관련 타국한테 할말은 하겠다고 해놓고 찍소리도 못하는 중국몽 간첩 개재앙ㅠㅠ
역대대통령들 전염병터지면 문부터 걸어잠궜는데 중국한테 문활짝 열어줘서 코로나 퍼지게 만든 씹재앙 ㅠㅠ 맨날 김정으니 눈치보고 똥닦아주는데도 삶은소대가리소리듣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당해도 찍소리도 못하는 문재앙ㅠㅠ 트위터에 근친야동 공유하고 실수라고하는 병신 문재앙 ㅠㅠ 일자리늘린다 해놓고 우리세금으로 공무원수나 좆나게늘리고 강의실불끄기알바,노인 단기알바같은 일자리같지도않은 일자리만 늘리고 통계주작한 씹재앙 ㅠㅠ 명예훼손이고 뭐고 국민이 욕해도 참는다더니 국민 고소한 문재앙ㅠㅠ 인권변호사시절 한국인 살해한 좆선족 살인자 변호한 문재앙 ㅠ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북한에서 대려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탈북선원 살인자프레임 씌우고 강제북송해서 정은이한테 제물로 바친 좆재앙ㅠㅠ
세계외신들 모여있는 기자회견에서 훠훠 여성기자한테만 질문받겠슙니다 개쪽팔린 씹꼴페미 좆재앙ㅠㅠ 지뢰로 다리잃은 군인에게 "쫘좡면 한그릇 먹고 싶다던지" 좆씹재앙 ㅠㅠ 백신도 없이 백신수송훈련으로 염병하는 자랑스러운 K방역 좆재앙ㅠㅠ 서해 수호의날 전사자 유가족들 초청해놓고 김정은이랑 웃고있는 책자 전달해준 씹재앙ㅠㅠ 입양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기를 인형반품한다던가 싸이코패스 인간말종 씹재앙ㅠㅠ 풍산개관리비 월250만원 지원해달라고 했다가 안해주니까 바로 파양엔딩 개버린 문재앙 ㅠㅠ 비전문가 김현미 국토부장관 임명하고 집값 100%이상 인상하는동안 방관한 좆재앙ㅠㅠ 문재인케어 건강보험료 폭탄 씹재앙 ㅠㅠ 2030세대 국민연금 못받게 여기저기 돈 허투루쓰고 국고탕진한 씹재앙 ㅠㅠ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하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간첩 핵심인물 신영복인 주사파 빨갱이 문재앙 ㅠㅠ 세월호촛불선동 대국민 사기극으로 정권잡은 근본도 없는 운동권 빨갱이정권 씹재앙 ㅠㅠ 청와대청원 난민수용반대 30만이었는데 하루만에 삭제시키고 재청원수 40만 넘었는데 또 삭제한 좆재앙 ㅠㅠ 일자리관리한다더니 은글슬적 일자리상황판 없애버리는 병신 문재앙 ㅠㅠ 서민을 더 가난하게만들어서 벼락거지 양산하고 소득분위 조사도 중단한 병신 문재앙 ㅠㅠ 소방관 영결식에서 고인이됀 소방관 아들 실실웃으면서 뒤쫓아가는 개싸이코패스 공감능력결여 씹재앙 ㅠㅠ 통계청장 데이터가지고 집값올랐다고 보여주니 짤라버리고 집값 문제없다고 개주작 자위질하는 문재앙 ㅠㅠ 경제학자들도 비웃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나라경제 개박살낸 씹재앙 ㅠㅠ
훠훠훠 방역쪽은 너무잘해서 질문할게 없으신가요? 씹재앙 ㅠㅠ 미사일을 불상발사체라고 하고 간첩을 활동가라고 해야하는 김정은수령님 똘마니 좆재앙 ㅠㅠ 남녀갈등 세대간갈등 의사간호사갈등 대기업중소기업갈등 국민을 둘로 나눈 갈라치기정권 개재앙 ㅠㅠ 예스맨기자들끼리만 모아놓고 기자회견, 대깨문팬클럽들만 모아놓고 국민과의대화 주작 쌩쑈 자위질하는 병신 문재앙 ㅠㅠ 30년지기친구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시키려고 김기현시장 압수수색, 임동호후보 공직제안후 불출마권유로 선거개입한 개씹재앙 ㅠㅠ 미성년자범죄 증가로 여론조사 국민90%가 지지하는 촉법소년 개정을 "사회적합의를 못해서 포기" 라며 방관한 좆씹재앙 ㅠㅠ 14평임대주택에서 애 둘도 키우겠네요 훠훠훠 좆재앙 ㅠㅠ
러시아월드컵 패배후 몸과마음이 힘든 손흥민한테 "숀흥뮈니 워디가쎠" 시전후 박수,파이팅 시킨 인간말종 좆재앙 ㅠㅠ 노무현시체팔이 세월호시체팔이 이태원시체팔이 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해서 앵벌이하는 네크로맨서정당 민좆당의 시조 개좆재앙 ㅠ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결정으로 이명박이 해놓은 4대강보 해체시켜서 최악의 가뭄 창궐하게 만든 씹재앙 ㅠㅠ 간첩잡는 최고의두뇌,노하우를 가진 국정원 대공부서를 다 죽이고 간첩 잡아본적도 없는 경찰에게 넘기도록 법개정한 문재앙 ㅠㅠ 검사상대로 지 방탄조끼 입으려 국민들도 반대한 검수완박 강제로 밀어붙여서 범죄자들 날개 달아준 좆재앙 ㅠㅠ 전기,가스비 2년동안 동결시켜서 공기업들 수십조 적자 만들고 2022년에 한꺼번에 올려서 윤석열탓 만든 폭탄돌리기 개씹좆재앙 ㅠㅠ
자국민은 규제때문에 전세난민으로 몰락했지만 짱깨한테는 규제 풀어줘서 동단위로 건물쇼핑하게해준 차이나머니 부동산줍줍 좆재앙 ㅠㅠ 악의적으로 마약수사기관 사보타주해서 마약밀수1741% 마약사범595%증가 대한민국을 마약공화국으로 만든 씹재앙 ㅠㅠ 세월호때 황제라면드립으로 장관을 집단광기로 매장시켜놓고 코로나 첫사망자때 웃으면서 짜파구리나 쳐먹은 인간말종 쓰레기 좆재앙ㅠㅠ 지들이 요소수 못구해놓고 일반인 한명 좌표찍어서 사재기한다고 들개먹이처럼 던져버린 자칭 인권변호사 씹재앙ㅠㅠ 아가리론 반일 부르짖지만 누구보다도 일본에게서 수혜를 보는 토착왜구 쪽바리 문재앙ㅠㅠ
견찰 개씹세끼들 전부 다 출동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킹갓동훈
조선 제일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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좇까는 소리 하네
애초에 법에 대해 얕게 학습하는 경찰이 사건을 마칠 권한이 있는게 말이 안되는거야 ㅇㅇ 말이 되려면 법리를 아주 면밀히 공부한 경찰을 많이 늘려야하는데 그러면 이게 검찰이랑 다를바가 없잖음? 의미가 없어
검수원복해야지 검사가 왜 일못하게 하는거야 ㅂㅅ들아 범죄 당했을때 니들은 경찰한테만 맡겨라 나는 싫음
너 돈 많은갑다? ㅉㅉㅉ
팩트: 검수완박으로 일거리 ㅈㄴ 밀리고 경찰체계 무너짐 가해자가 지역만 옮겨다녀도 그때마다 조사한거 초기화되고 다시 시작임 그동안 변호사비로 수천만~억단위로 깨지고도 수사제대로 안되고 어려운사건터지면 경찰들 전근 런치고 일처리안하는데도 변호사비만 나감(변호사가 수사안하면 진행안됨) 돈없는 가난한 자가 피해보는 구조 검수원복하고 경찰이 대항할만한걸 줘야함
그러게 누가 법 허술하게 만들래?? 반쪽짜리 법안 통과시킬거면 제대로 하던가 ㅋㅋ
그래봤자 지지율 35퍼에 당지지율 역전된거 보면 내년총선은 약 10석 차이로 민주당이 이길거 같은데. 왜 국민들이 검찰 싫어하는줄 알아? 감사원 감사도 10년넘게 거부하고 자체감찰한다하고 노조세금내역은 뗄려하명서 특활비 영수증도 안줄려고 떼씀.
좀 특이한 사람, 의심 좀 가는 사람은 통신제한조치 감청영장으로 인터넷,메신,sns 기록 실시간으로 감청하면서 희희덕거림. 그냥 범죄 아무거나 이어붙이기해서 판사한테 영장허가 받아내면되거든 어차피 문서화된거라 검찰이 범죄자 잡으려고 하나보다 생각하거든. 범죄자가 좀 모자라보이면 완도사건처럼 수사기록 조작도 해서 사람 담가버리기도 하고 아예 통제불능이지
여기 국민의암당 지지자들 만나서 말해보면 대다수 어거지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쳐발리면 그때부턴 쌍욕하면서 침 튀기기만 하지
한똥훈이? 아니 휘발놈? 정말 ㅋㅋ 똥훈아 정의연과 윤미향 비리 수사 한다고 압색하고 수십년치 영수증 탈탈 털고 언론까지 동원해 인격살인까지 하다가 정의연 쉼터 소장이 자살도 했어. 그런데 뭐라고 잉크가 휘발되?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냐? 론스타랑 앨리엇도 제대로 처리 못해서 패소해 수백 수천억 세금 날린놈이 뭘 잘났다고 얼굴 빤빤히 들고 다니나? 그리고 그런놈을 빨아 제끼는 놈들은 뭐고? 그저 배우고 할줄 아는게 정치공작에 조작수사에 압색뿐이지?
법위에 법무부냐? ㅉㅉㅉ 저딴게 법무부장관이라고? 법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라는 자리에 지멋대로 법해석 하고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 하려고 하다가 너 맞아 죽는수가 생긴다 떵훈아
검사가 권한 많은게 싫은건 범죄자들이나 생각하는 일 아니노? - dc App
권한이 많은데 견제가 없으면 남용되는거지. 만진당식 개혁은 반대지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데는 찬성임
솔직히 검사가 권한 가진게 그냥 제일 안전해보임 뭣모르고 검수완박했다가 나라 존나 이상해짐 - dc App
ㄹㅇ권한은 검찰 가지고 경찰에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할 걸 쥐여줘야지 정 ㅈ같은 검수완박할꺼면 인수인계 최소5~10년은 줬으면 지금의 10분의 1정도만 피해봤을텐데(적어도 지금처럼 가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관할 경찰서로 넘어가는데 초기화되서 처음부터 조사들어가진않았겠다) 지들 죄 면피용으로 위법행위까지 저지르며 칼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킴ㅋㅋ
좌좀 개발작하는거 보면 옳은 일이다
맨날 조작수사에 압색밖에 할 줄 아는게 없는넘이 멀 더할려나 보다보니 개수작 또 하는구만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한뚜껑 ㅋㅋㅋㅋ
검수완박+지방자치경찰 조합은, 신안염전주인만 신나는 법이었음.
시장 도지사가 왕노릇하게 공안까지 달아주는 꼬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창이 화이팅
한동훈 잘한다
범죄자들 발작하겠네
경찰들 법률도 잘몰라 로펌에 자문하면서 수사한다는데? 이런수준에 무슨 수사종결권? 역으로 권력있는 범죄자들만 좋고 국민들만 피해입는다!
검수원복 찬성! 범죄자들만 싫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이 검찰이 아닌 판사노릇까지 하니 글치 ㅋㅋㅋㅋㅋ 얘 우리구역(어느염전)애야?? 수사종결시켜 ㅋ얜 우리가 보호한다 니네가 힘없는 놈이면 그냥 죽는거야
링크좀 올려좀 씨발 개 병신같네 진짜 이런글
경찰새끼들 지들이 제대로 모르면 안된다고 종결시키고 ㅇㅈㄹ나지 ㅋㅋ
이제야 옳게 되는
한동훈 : 검찰을 두려워하는건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대동훈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한동훈 든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