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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오늘자 해병대 비문학... 현직 대령 항명 수괴로 입건.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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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1916_36199.html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이 장화를 신지만 않았어도 혼자 물장구를 쳐서 살아나왔을 가능성이 더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단은 대대장과 중대장은 물론이고 현장 지휘관 등 8명 모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 해병대 수사 수고했다던 국방부, 하루 만에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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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00596


...이 장관은 이에 수긍했고, 수고했다며 수사단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배석자도 "임 사단장까지 처벌되면 국민이 엄정하게 수사가 된 것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배석자도 "수사는 잘됐고 문제없을 듯 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해병대 조사 보고서에 최종 확인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한 다음 날 오후 국방부는 돌연 조사 내용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해병대 수사단장: 차관이 사단장은 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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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2331_36199.html


김계환 사령관은 자신도 난처하다면서 수사단장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낸 것으로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구두로 장관 지시를 전달했다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 [단독] 해병대 1사단, '안전로프 필요' 건의도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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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고는 파도파도괴담만




- 현직공무원이 보는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추측


현재까지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 진행경과 >
1.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 조사단에 직접 조사를 건의함
(수사단장 측 주장)

2.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수사를 통해 사단장까지 수사대상자로 포함,
과실치사 혐의 적용해서 국방부장관 결재올림,
국방부장관 사인하고 경찰에 이첩 승인함
(국방부, 수사단 측 모두 인정, 사실)

3. 결재 후 갑자기 국방부에서 차관 통해서 보고서 수정 지시함
- 국방부 1차 입장 : 과실치사 혐의 빼라는 지시였다
- 국방부 2차 입장 : 초급간부들 살려주는 쪽으로 재검토 필요했다
- 수사단 입장 : 사단장에 대한 내용 싹 빼라고 오더떨어졌다(차관 통해서)

4. 수사단장이 보고서 수정 거부, 국방부가 경찰 이첩 보류 지시함

5. 수사단장이 “내가 책임질테니 이첩하라 지시”하여 이첩

6. 국방부에서 수사단 인사들 항명, 직권남용 등으로 입건
수사단장 보직해임시키고, 이첩사건 경찰에서 회수해옴


< 추측 >
중앙부서 공무원 근무 경험을 통한 개인적인 추측이고 난 실제로 아는 바는 없음

1. 국방부와 수사단의 마찰은 수사 시작부터 있었을 것
- 우선 국방부같이 중앙행정기관, 부 급 본부는 직접 언론에서 주목받는 사건처리를 안 하려고 함. 장차관급이 바로 언론의 비난을 받는걸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로 산하기관이나 외청에 맡기려고 함.
- 다만 이러면 산하기관이나 외청에서 알아서 하게 해야되는데, 주목받는 사건일수록 대통령실(구 BH)에서 실질적으로 지침이나 방향을 주기 때문에 국방부가 실질적으로 수사방향을 정해서 지시했을 것임.
- 이 과정에서 수사단장은 같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수사를 해야하는 부담감, 실질적으로 정해져있는 수사방향 때문에 국방부에 직접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임. 그러나 국방부는 직접 조사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므로(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떠넘겨야하므로) 거부했을 것임.
- 즉, 수사단은 일도 시키고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는 국방부에 대한 불만이 컸고 마찰이 계속 있었을 것

2. 국방부장관은 실제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을 것
- 장관이 해병대로부터 수사결과를 받고 사인해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마 총리실, 대통령실로 결과보고를 했을 거다. 근데 거기서 뭔가 “거부” 사인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수정하라거나 다시 하라고 했을 확률이 높다. 근데 국방부장관이 별 생각없이 이미 사인을 해버리고 이첩을 오케이해줬으니 입장이 난처해진거지.
- 그래서 차관을 통해서 물밑으로 수정을 지시했는데 해병대 수사단 입장에서는 이미 결재까지 다 받고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수사를 엎으라고 하니 개좆같은 상황이지. 심지어 지휘내용도 서면으로 안 주고 구두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이니, 이러다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수사단에서 다 떠안게 생긴거임. 그래서 수사단장이 아마 여기서 현 정권과 갈라서기로 결심을 했을 확률이 높다.(대령 정도면 의사결정과정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봐야함)
- 짧은 시간 안에 사인해서 이첩 승인해준 장관이 결정을 번복한다는 건 직속보고루트인 총리실, 대통령실 보고 과정에서 뭔가 틀어졌다는 거 이외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음

3. 국방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일 것
-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부는 여론에 소스를 안 주기 위해 모든 브리핑, 자료제공을 끊는다. 그냥 조사 중이다. 검토 중이다라고 하지.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이라 정부에서 언론대응을 끊어버리면 언론에서도 취재가 힘듦.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꽤나 적극적으로 언론대응을 하면서 수사단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건 국방부 및 상위기관의 입장이 확고하고 어떻게든 밀어붙일거라는 얘기임
- 아마 수사단장, 수사단 군인들은 무조건 재판에 붙여질 확률이 높다. 심지어 구속까지도 가능성이 있음.

4. 경찰이 그냥 이첩사건을 그대로 돌려줬다는 것도 이미 기관간 협의가 끝난 것이고, 아마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이에 대한 업무적 협의, 사전조정이 있었을 확률이 높음.

5. 최초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수사결과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울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사태가 많았는데(오송차도, 이태원사고), 이런 기조로 가면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 지자체장들도 사실 안전하지 못하거든. 사단장을 승진시켜주냐 마냐 봐주냐 마냐일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겨우 장성급 하나 살려주자고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진 않음. 아마도 뭔가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조와 배척되는 결과였을 확률이 높다.
- 이런 배경으로 보면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소방청장 등 주요 고위관료들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확률이 높음

< 결론 >
국방부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했을 가능성 높음
수사단장은 곱게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사단장 하나 살리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음(정책기조와 연관있을 것)
[ 아님 말고 ]

- 해병 대령 박정훈 수사단장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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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님의 지시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고 법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뿐"이라며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205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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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군사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