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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작성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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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화사회 진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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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3 2030년 1.42까지 출산율 오른다  예상

출생아수는 2020년 45만 2030년 41만 2040년 32만 2050면 30만7천까지 떨어질것으로 예상  (하지만 예상과 달리 2022년 출생아수는 24만9천명임)

인구는 2030년 5109만까지 상승했다 2050년 4800까지 떨어질것이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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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율은 2040년 29퍼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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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율은 2020년 16% 2040년  32퍼 2060년 40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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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은 2015-2020 연평균 3.4% 2021-2025 3.0% 2026-2030년까지 연 2.5프로 상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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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는  2020년 810조 2030년 2022조  2040년 4669조  예상
(참고로 2023년 1100조 돌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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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방안- 1)미혼자에 비과세 감면 축소 2)금투세 기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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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거래세 과세 4)주세율 대폭 인상 5) 부가가치세 2018년 10프로->12프로  인상

정리- 2006년에 통계청에서는 2012년 출생아수  43만을 예상함.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49만까지 상승함. 그래서 통계청은 출산율 유지 약반등을 생각했음.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2022년 출생아수 25만까지 붕괴된 상황   과연 한국의 미래는 어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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