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5년이다.
스웨덴
스웨덴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0년이다. 다만 살인범죄에 한해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21년이다. 판사가 임의적으로 5년씩 형량을 가중할수는 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덴마크
덴마크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2년이다. 스웨덴과 달리 살인죄에도 적용된다.
영국
영국에는 제한없는 유기징역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타 EU 국가들의 반발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프랑스
프랑스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30년이다.
폴란드
폴란드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5년이다.
헝가리
헝가리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5년이다. 가중할시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15년이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최대 유기징역형은 24년이다.
대륙법이랑 영미법 차이인가?
맞음 그리고 총 형량 세는 방식(최고형vs누적합산)도 다르고 사법체계랑 사회 굴러가는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민간사립교도소)도 있고
현대인간들은 ㄹㅇ 유럽쪽에 대가리박고 절해야함 인권 지켜주는건 유럽밖에없노
미국처럼 몇백년 때려
팩트) 걔네들도 20년정도 살면 가석방됨
미국은 형량 선고는 몇백년씩 때리지만 보석금 왕창 내면 5년도 안 살고 가석방으로 나오는 게 함정
미국 몇백년 뻥형량이다 븅신아
문제는 가석방도 가석방 나름이라 사실상 시진핑이 가택연금시켜둔 거물 정치범 수준으로밖에는 못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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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조주빈 실드치는곳입니다
닥치고 형량만 올리면 만사가 다 해결될줄 아는거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생각이 단순한지 알 수 있음
스크롤 쭉내려보면 포켓몬 폴리곤사태같음
최대형량이 중요한게 아니라 제대로된 형량부과가 중요 ㅋㅋ 특히 여기서 AI 갈증나는 분야
폴란드는 왜 국기 가운데다 설명 써놨노
폴란드 국기는 빨간 쪽이 아래고, 흰 쪽이 위임 ㅋㅋ
백인은 오래 가둬놓기 아깝잖아
니애미는 동양인이니까 걍 깜빵에서 죽어야겠다
자유를 중시하는게 아니라 저쪽은 수용의 의의가 교화에 있어서 그럼. 형이 짧은건 충분히 교화를 시키고 사회로 내보내야 해서 그런 거임. 실제로 북유럽국가들의 교화율은 상당히 높았다. 이게 대륙법 국가들의 특징인데, 이걸 좆본이 열화판으로 따라했다가 좆망해서(교화못함, 형 가벼움) 사형제랑 병행하는거고 그걸 조센이 또 열화파쿠리해서(교화못함, 형 가벼움, 사형제 폐지) 사법체계라곤 없는 선진국이 된거임 - dc App
한국 형량은 무거운 편인데
유럽 범죄자들은 교화 잘됨? 재범율 낮냐?
형량이 무거운게 애초에 잘못된거라고. 대륙법 체계를 따를거면 형량이 가볍고 교화율이 높아야되는데 형량 높은 거 자체가 대륙법으로선 실패한 법이라는 거임. 그럴 바에는 영미법 도입하는게 낫지. - dc App
형량 무거운데 영미권에 있는 가석방이나 민간 교도소가 많이 없어서 세금으로 교도소 ㅈㄴ 늘려서 죄수들 먹이고 씻겨줘야 함 ㅋㅋ
헬조센 법조계의 끼리끼리와 돈 있으면 봐주는걸 까야 하는데 헬조센 개돼지 병신 새끼들은 까는 방향조차 개돼지 스타일대로 핀트를 벗어나 무식하게 깜 형량이 적다니 어쩌느니 ㅋㅋㅋ 대륙계 치고는 적지는 않아
전 유럽 돌면서 강간 저지르고 싶네
살인을 해도 집행유예주는 한국
한녀가 우울증으로 술처먹고 지 아기 죽이면 가능하긴 할듯
죄다 병신 나라네 곧있으면 이슬람한테 정복당하는 나라들
결국 범죄로 인생 망친 피해자만 병신인 나라들, 법이 복수를 해줘야지 왜 범죄자들 편에 서서 교화니 뭐니 싸이코패스같은 짓거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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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정당방위없음
한국이 형량 낮은 줄 아는 애들은 진짜 저능아 새끼들임
낮은편 맞는거 같은데?
조센법이 약하지 않음. 기준이 좆이라 황당한 판결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보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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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군부정권이 없어서 그런거임 한국은 군부정권이 사법살인을 밥먹듯이 하던 나라라서 오판하는거 극혐하니까 사형제도 금지된거지
걍 예전부터 기레기 허구헌날 형량 솜방망이다 염불을 외웠음 ㅋㅋㅋ 사기쪽은 실제로 솜방망이 맞는거 같긴한데 성범죄는 미개발 독재 개발도상 병신국가랑 미국 제외하면 형량 존나 쎄지. 이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모르고 의식있는 놈들은 계집들한테 여혐소리 듣기 싫어서 입다물고 ㅋㅋ 한국에서 전가의보도인 너 범죄자 옹호하냐 이거 하나로 이성적인 의견 싹 다 묵살하고 브레이크 없이 올라가기만 하는중
비정상국가 미국하고 비교하면 낮은건데 다른 정상국가들하고 비교하면 한국이 형량 존나 높다니까
유럽애들은 집단씹선비병 걸린 거 같음 - dc App
형량 센 걸 좋아하는 애들은 중국이나 가면 됨
중국은 형량이 쎄긴 한데 독재 국가라서 공산당이나 권력층에 연줄 있으면 개막장짓해도 아예 수사조차 안 받음 마약사범 사형 집행한다고 하니까 법 집행 빡쎄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산당 권력층 마약 파티는 아무도 안 건드림
교도관인데 형량은 존나 심한 사기나 강력범만 쎄면 되고 형량보다도 교도소 생활자체가 빡세야 범죄율이 낮아질 거라고 봄 지금 교도소는 걍 요양원임 - dc App
병신 유럽 ㅋㅋㅋㅋㅋ 사형집행하는 갓본이 진짜 선녀다 선녀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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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미국의 특성을 무시한 소리지 단순히 영미법과 대륙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자들 매년 사방에서 몰려오고 총기 허용인 미국이랑 유럽상황이 같을리가
이병신은 매번 저능아 개소리하고 고소 당할까봐 아디 삭제하고 비슷한걸로 새로파고 반복하네 진짜 병신 goat다 ㅋㅋ
유럽 이민자 존나 많은거 ㅁㅎ르냐
조주빈 걍 ㅈㄴ 불쌍함 ㅋㅋ 원래 불법으로 성매매 하던 십년들 조진건데 개병신나라라서 그 십년들 미화되고 조주빈 운지 ㅋㅋㅋㅋ
근거도 없이 쓰는걸 그대로 믿는 바보들이냐? 조사하기 귀찮으면 GPT써라 근본없는 디씨유저보다 비교할수없이 정확함
gpt 무새 임진왜란 한방에 침묵 ㅋㅋㅋ - dc App
인간이 어떤 성질을 지녔는가에 대한 통찰의 차이라고 봄
사형은 - dc App
엄벌주의 사례 보고 싶으면 미국 보면 된다 - dc App
응 엘실바도르 엄벌주의로 범죄자부터 조지고나니 비트코인뻘짓으로 경제 개박살내도 지지율 개같이 너끈 - dc App
아직 한국은 미개하구나
유럽에서 더 이상 배울게 있나
주빈이는 대체...
저런나라들의 공통점은 인구밀도가 낮고 개돼지적인 삶을 사는 나라가 대부분임 범죄가 일어날 개연성이 적은 나라
사형이 문제가 아니고 재범에 대해서 쎄게 때려야한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재범마다 2배씩만 처올려도 전과 10범이 싸돌아 다닐수가 있겠냐? 초범기준 1년만 잡아도 재범2년 3회 4년 4회 8년 5회 16년. 30년을 좆뱅이 치는데 솔까 5번도 많다. 동종범죄 3번이면 갱생할 맘 없다고 봐야함
이건 인권충들이 부르짖는 실수, 오인도 안먹힘. 시팔 5번중에 5번이 전부 좆같이 판결하겠냐?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 아닌가? 정치범도 아니고 강력범 처벌갖고 왜 다들 저러는거지? - dc App
삶의질이 높으니 범죄 발생할 여지가 없음 꼴리면 네덜란드 함 가서 물빼고 약도빨고 여권검사 없이 챔스보러 영국갔다 스페인갔다 독일갔다 인생이 즐겁지 근데 저러던 놈들이 개슬람 받고 치안 작살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ㅋㅋㅋ 자국민 윤간당해도 어버버 븅신들 - dc App
일본은 eu고 지랄이고 저런거 좆까고 그냥 사형박아버리던데 우리나라는 왜 안되노 - dc App
일본은 인구가 1억이고 과거 버블 시기에 해외에 사둔 부동산이 엄청 많아서 내수만으로도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감 그리고 로봇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 기술력이 있어서 eu가 먼저 아쉬운 소리해야 함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구조라서 국제협약이나 외교 문제 쌩까기 힘듦 그래서 26년째 정권이 6번 바뀌어도 사형 집행 못하고 있는 것임
좆럽새기들은 개슬람한테 먹혀야 정신차린다
브레이비끄가 스웨덴이던가 누르웨이던가 애새끼들 수십명 쏴죽이고 플스 넣어달라고 진정서 낸 새끼
ㅇㅇ 감옥에서 준 커피 온도가 지가 원하는 것보다 차갑게 나왔다고 교도관들 고소하고 지랄 떤 그 새끼
미국처럼 징역 300년 이렇게 가는게 옳다. 유럽식은 명백히 잘못된길.
근데 미국은 형량은 쎄게 때리는데 보석금 많이 내면 5년도 안돼서 가석방으로 풀어줌 미국이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임
ㄴ병신아 징역 100년 이상 받은 강력범죄는 보석으로 절대 안 풀어줘 ㅋㅋㅋㅋ 어디서 병신같은 펨창 고졸새끼 선동에 속은 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풀어줄거였으면 듀폰은 1년 살다 나옴 ㅋㅋㅋ
한국은 성범죄형량강화 국가임 그리고 형량 엄청높은 나라임 대부분이 법이 약하다고 착각하는데 니들이 미국 중국하고 비교해서임
아시아쪽이 인권 관점이 엄청 약하기도 하고
베카리아 철학을 적극 채용헤서 저럼
이 개병신들은 미국은 몇백년 때리는데 한국은 형량 존나 적다고 법 약하다고 개조센이라고 까더니 갑자기 이런 글 올라오니까 또 뭐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성으로 형량 늘리라고 한다고 개조센이라고 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미 뒤졌노 ㅋㅋㅋ
그거 다 짱개 댓글 알바 새끼들임
팩트 : 저러니 개슬람 범죄에 개씹창 나는 중
저 지랄이니깐 개슬람범죄에 치안 씹창나지 소매치기가 기본이고 - dc App
갓조국 100년이상ㅇㄷ?
걔네도 말이 100년이지 뒤에서는 교도소 관리할 돈 없어서 모범수로 일찍 내보냄 ㅋㅋㅋㅋ 교도소 조차 자본주의임
4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도 쎄고쎘다 보석없음 형량감량없이 판사가 집행하는 것도 많다
고시생활 1-2년만 해도 진심 개 뭣같은데 40년넘게 감옥에서 살면 먼느낌일까
세금 아까우니 즉결처형이 답이다
왜 자꾸 디씨만 형량 줄이라는 개소리가 나오노? 일반국민들 정서랑 반대로 가네 연쇄살인마라면 저게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노?
어째서 옛 유럽인들이 피흘려 개척해둔 시대를 역행하려고 애쓰냐?
위에 자꾸 이상한 개소리 하는데 애리조나 살다왔다 미국 장기복역수 쎄고 쎘고 판사가 중형범죄로 판단해서 보석불가 형량감량 불가로 최종판결 때리면 얄짤없이 그대로 살아야한다 미국이 더 독하다
그럼 유기형량 말고 무기형량은? 말장난하는거 ㅋ 저기도 무기수 있잖아
즈그 마누라랑 딸이 강간살해 당해도 인종차별주의자 소리 무서워서 그냥 강간 구경하는 병신들 ㅋ - dc App
폴란드 헝가리가 의외노 이새끼들 지금 권위주의로 반쯤 넘어간&넘어가려는 각 나오는 나라들인데ㅋㅋ
eu가 협박해서 그런거
괴벨스 사형한거아님? - dc App
g7들은 죄다 형량 높노ㅋㅋㅋㅋㅋㅋ 아가리 복지국가새끼들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도 조주빈 1패
미친새끼들
조주빈 병신새기
조주빈 연전연패
타국 형량 소식은 미국 밖에 들을 일 없다 보니 우리나라 유기징역이 짧은 줄 알았는데 되게 긴 편이었네 - dc App
대황본은 eu ㅈ까고 사형집행 하지만 ㅈ센은 무역 못 잃어서 노 사형 굿
저 씹새끼들이 지들 나라 쪽수 부족한걸 다른 나라에까지 이것저것 참견하고 지랄해서 개판 만들어 놓음.
무기양산형에 처한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