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인터뷰 했대 기사 이렇게 퍼오는거 맞나?
https://naver.me/xWBm8zIT한동훈 "가해자 교화 못잖게 피해자 인권 중요...사형제 존치돼야"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중앙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유에 대해 “아무 잘못 없이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의 인권,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예방 효과’나 ‘가naver.me
https://naver.me/xWBm8zIT한동훈 "가해자 교화 못잖게 피해자 인권 중요...사형제 존치돼야"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중앙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유에 대해 “아무 잘못 없이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의 인권,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예방 효과’나 ‘가naver.me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 가능성과 ‘종신형 달성을 위한 사형선고는 타당하지 않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 등도 영향을 미쳤다.
'묻지마 범죄'와 사형제 폐지 '위기'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9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다 올해 4월 1993년 원주 여호와의증인 왕국회관 방화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원언식의 형 집행시효(30년)가 다가오며 논란이 됐다. 사형을 3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데, 올해 11월이면 당시 방화로 15명을 죽인 원언식이 풀려나게 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4월 13일 입법예고를 통해 사형제의 집행시효를 없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올해 7월 16일 성립한 대법원 판례도 법무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또 수형자를 살해한 이모(28) 피고인 사건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사실상 종신형의 효과를 낸다’는 판결 사유를 댔는데, 대법원이 이런 논리에 제동을 걸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참 똑똑한 존재심
특히, 지능적으로 몇 년 살다가 모범수 노리는 놈들이 많아짐. - dc App
사형제 안하는 이유가 가해자교화 이딴게아니라 Eu가 사형집행국가랑은 fta안맺어서그런건데 뭔소리냐
한동훈도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했음 25년째 사형 집행 안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설명했음
이거 모르는새끼들이 90%이상임 ㅋㅋㅋㅋㅋ 백날 사형외쳐봐라 EU가 제일 씹새끼들인데 ㅋㅋㅋㅋ - dc App
근데.이제 유럽도 사형제도 부활 수면위로 오르고 있음.. 똑같으누싱황 - dc App
일본도 사형제 있는데 왜 eu랑 fta 맺음?
일본은 eu랑 fta는 맺었지만 사형제 유지때문에 범죄자 인도 협정은 못 맺었음 즉 우리나라 범죄자는 eu 가입국으로 도망가면 범죄자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일본 범죄자는 eu 가입국으로 도망가면 범죄자 인도 청구 못함
그리고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명 넘어서 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고 과거 버블시기에 해외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거기서 나오는 국가 수입도 막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수출 못하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구조가 아님 로봇기술같은 첨단산업도 일본이 기술 원천보유하고 있는 게 많아서 유럽이 일본에 먼저 아쉬운 소리하는 입장인 것도 우리랑 다르고
확실히 범인 잘잡으면 괜찮겠지 근데 경찰들 특기 발휘하면? - dc App
확실히 그게 문제임. 그걸 누가 견제하고 책임지냐.. - dc App
한동훈에 대해서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저건 맞는 말임.
차기 대선은 한동훈과 찢의 대결이군
이낙연
50년대 제정된 형량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으니 솜방망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명은 2배가까이 늘어났는데 형량은 그대로 ㅋ;
형량 늘리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부터 해야 하는데 국개들이 그런 건 1도 신경 안쓰고 있음
심부름 하는애들 빵 들어가면 빨리 빼줘야 되는데 형량 못늘리지 ㅇㅇ
그니까 가해자 챙기기 바쁜 인권운동가 새끼들 저격하는말이지 저거?
ㅇㅇ 그리고 얼마전에 한동훈이 국회에서 흉악범죄 형량 늘릴 필요 있다고 발언하니까 민주당 국개들이 왜 범죄자 인권 존중 안하냐고 지랄떨어서 한동훈이 피해자 인권이 우선이라고 답변한 걸 인터뷰에서 다시 정리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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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살이네 구살. 구타할때 구 - dc App
차기 대통령님 말은 똥이 된장이라도 충성
민주당이 엄벌주의 반대 하는건 인권이나 교화를 신경써서 그런게 아니라 지들이 전부 범죄자 년놈들 모여서 그런거임 민주당도 주로 양아치들이 지지 하잖아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 삶이 비참해지고 불안에 떨어야 자기들이 정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임 그래서 사망자 많은 대형 사고 터지면 민주당이 신나서 설치는 거고 그 전략이 몇번 먹히기도 했음 사회 혼란스럽게 하려면 범죄자가 설치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서 민주당이 맨날 범죄자 싸고 도는 거지
말만하지말고 사형수들 사형시켜라
검사는 이게 맞지 판사는 가해자 인권도 생각하는게 맞고 - dc App
판사: 자기가 당하면 분노의 500배 때리기
깜빵이 육교나 정신병원급만 돼도 범죄율 존나 낮아질껄? ㅋㅋ 개좆밥이니까 좆으로 보고 또 범죄 저지르는 거임
무기징역 범죄자는 뒤질때까지 세금으로 밥처먹는거 사실임?? 궁금하다 누가좀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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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랑 사형집행이랑 같은 말인줄 아네 능지 실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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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째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 안되고 있는 게 eu와 맺은 협약 때문인 건 팩트임 그 팩트를 한동훈이 설명했다고 해서 그게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님 인권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해달라고 헌법소원내서 몇년째 재판 진행중인데 한동훈은 작년에 사형제 폐지 반대하고 사형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밝혔음
그리고 사형 집행이랑 사형제 존치는 의미가 다르니까 구분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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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째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 안되고 있는 게 eu와 맺은 협약 때문인 건 팩트임 그 팩트를 한동훈이 설명했다고 해서 그게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님 인권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해달라고 헌법소원내서 몇년째 재판 진행중인데 한동훈은 작년에 사형제 폐지 반대하고 사형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밝혔음
그리고 사형 집행이랑 사형제 존치는 다른 의미니까 구분 좀 해라
병신아 사형제가 폐지되면 무기징역 흉악 범죄자들이 가석방되서 나오는 경우가 생기니 형식적으로나마 있어야 됀다고
속이 다 시원하다 한동훈 욕하는 새끼는 범죄자새끼들 밖에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속이 다 시원하다 한동훈 욕하는 새끼는 범죄자새끼들 밖에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속이 다 시원하다 한동훈 욕하는 새끼는 범죄자새끼들 밖에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속이 다 시원하다 한동훈 욕하는 새끼는 범죄자새끼들 밖에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속이 다 시원하다 한동훈 욕하는 새끼는 범죄자새끼들 밖에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속이 다 시원하다 한동훈 욕하는 새끼는 범죄자새끼들 밖에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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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무기수만 보내는 무저갱컨셉 감옥도 하나 만드는게 좋을듯 표면위에 있으면 머라고 하니까 지하에다 가둬놓고 빛은 하루에 10분만 볼수있게 하고
죽으면 세상에 알리지 않고 무덤도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용광로같은데다 태워서 쥐도새도 모르게 뿌리는식으로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인권단체랑 민주당이 지랄할 듯 한동훈이 흉악범 처벌 강화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왜 범죄자 인권 존중 안하냐고 지랄떨었음
교화안됨 ㅋㅋ
립서비스 아님? 어차피 윤때 사형 집행 못하잔아 이거 하면 인정한다
25년째 사형 집행 안되고 있는데 그게 한동훈 탓은 아니지 이명박 박근혜도 사형 집행 공약 걸었는데 외교 통상 문제로 결국 사형 집행 못했음
몇년째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폐지 재판 진행 중인데 한동훈은 작년에 사형제 폐지 반대하고 사형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냈음 사형제 존치와 사형제 집행은 의미가 다름
죄값을 치르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된다니... 인권을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는 건 공감이 안된다. 차라리 법 집행으로 시민권을 회복한다 하던가 배심원제가 제대로 도입되면 사형도 시민들의 권리다.
한동훈이 흉악범죄 처벌 강화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범죄자 인권 왜 존중 안하냐고 지랄떨어서 한동훈이 피해자 인권이 우선이라고 답변한 거임
사형제는 결국 한남만 처벌할뿐. 한녀는 영유아 존속살해해도 집행유예임
그건 사법부 판사들이 이상하게 판결하는 거고 한동훈은 남성 인권도 신경 많이 쓰고 있음 미필 남자들 사고났을 때 군대 간 기간은 빼고 피해보상금 주던 말도 안되는 제도를 한동훈이 고쳐서 남자들도 여자랑 보상금 같은 금액으로 받게 만들었음
ㄴ그거 하나 빼고 싹다 여성친화정책임. 하나 던져놓고 수십개의 여성친화정책 하고있는데 그거하나 때문에 한동훈이 한남편이다?? 아직 순수하구나
수십개의 여성친화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몇개 예시로 들어 봐
한동훈 : 신당역 피해자 지키지 못한 책임있어... 이후 직접 사건현장 방문 후 '한남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전자발찌 부착하는 개정안 입법'
또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대놓고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지시하고 한동훈은 OK 했음.
"이런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이건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찾아왔는데 도망갈거 아니면 한동훈이 '남성인권' 을 위해 한일 저거 외에 하나라도 대보셈.
스토킹 범죄는 남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고 실제로도 남성을 대상으로도 스토킹은 많이 일어남 남자만 잡으려고 만든 법이 아님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한다는 걸 여성친화정책으로 날조하네ㅉㅉ
날조가 아니라 팩트임. 네가 직접 찾아보지 그래??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람들 중 남여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정의당과 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추진한 것도 한동훈이 막았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로 몰아서 성폭행 누명 쓰는 피해자 많이 나올 수 있고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를 한 사람의 일방적 진술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했음
후... '한동훈'이 남성인권을 위해서 한거 얘기해보라니까?? 비동의 간음죄는 발의 자체가 1999년도야. 이때까지 막은 모든 법무부 장관들은 전부 남성인권을 위해 힘쓴새끼들이냐...?? 에휴...
비동의간음죄 올해 초에 또 추진됐는데 한동훈이 반대했다고 너는 걍 한동훈이 국민 위해서 내놓는 정책이 다 여성정책이라고 날조하는 게 머리에 박혀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말귀를 못알아처먹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냐
너가 말귀를 못알아 쳐먹는거같은데. 니논리대로라면 문재인도 비동의간음죄 반대한 대통령임. 평생 귀닫고 살아라 팩트 제시해도 그냥 비난밖에 할줄모르네.
125.191 // 이새끼는 남한테는 팩트 요구하면서 자기는 하루종일 한남무새 ㅋㅋㅋ
병신 좌파새끼들은 범죄자 인권을 누구보다 좋아해. ㅋㅋ 그래놓고 지네 옆집에 전과 범 사는 거 혐오하는 새끼들임. ㅋㅋ
사형제 있어봣자뭐함.? 어차피 집행도못하면서 ㅋㅋㅋ 최근에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만든다어쩌구하는데 그거왜만듬? 걍 사형선고하면 사실상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잖아 ㅋㅋㅋ - dc App
25년째 사형 집행 안되고 있는데 그게 한동훈 탓은 아니지 이명박 박근혜도 사형 집행 공약 걸었는데 외교 통상 문제로 결국 사형 집행 못했음
우리나라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20년, 사형은 30년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 그래서 더 강화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는 거임
일자리 창출
오
K-흑돌고래 교도소만이 답이다
응보의 이름으로 태형제 부활시키자. 죽이지 전에 때리라고 정신차리게.
사형 집행 안 하는 것도 부작위위법이라고 생각함 헌재가 사형제의 존치를 선택한 것은 어떠한 종류의 범죄자들은 사형을 통해서라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행정부한테는 그러한 조치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생각함. '사형을 받아야 할 만한 범죄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리상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할 만한 범죄자들한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막짤 정리 다 되어있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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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째 사형 집행 안되고 있는데 그게 한동훈 탓은 아니지 이명박 박근혜도 사형 집행 공약 걸었는데 외교 통상 문제로 결국 사형 집행 못했음
좌파들의 딜레마가 안타까움. 그저 우파가 하는 거 다 반대하고 있으니 우파는 그냥 상식에 맞는 일만 하고, 좌파들은 거기에 무조건 반대해야해서 억까에 국민들이 봐도 아닌 데 왜 자꾸 재내는 우겨? 이러니 지지율도 20%대 밖에 안나오는 ... 좌파는 안타까운 상황
우파 : 마약수사 해야합니다! 좌파 : 마약 고작 5배 밖에 안늘었는데 굳이 해야함니까? 우파 : 피해자를 위한 가해자들의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만들어야합니다! 좌파 : 가해자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무거운 처벌로 본보기를 보이는거야말로 최고의 교화다 - dc App
사형제는 폐지하고 고문이나 죽을때까지 노역을시킨다던가 그래야되지않나 난 무기징역받느니 사형받고싶을듯 자살도 존나해데는데 누가 죽여주면 편하지
틀
조ㅡ추ㅡ범 무법부장관 라인은 진짜 씹레전설 이었다..
아 초전도체 성공했으면 사형집행 대놓고 부활시켜도 EU 깨시민새끼들 짜져있었을텐데 노무 아쉽노
피해자 생각해주는사람은 갓동훈밖에없네 ㄹㅇ 민주당이랑 조추범은 피해자 생각안하고 그냥 무조건 인권타령했는데
그러면 빨리 사형수를 사형시키도록 하자. 역대 법무부장관이 근무태만했던거 바로잡자.
25년째 사형 집행 안되고 있는데 그게 다 법무부 장관들 때문인 건 아님 이명박 박근혜도 사형 집행 공약 걸었는데 외교 통상 문제로 결국 사형 집행 못했음
교화는 개소리다. 사람죽여놓고, 자기는 착한사람 코스프레하면서 살겠다고? 누가 착한사람 되라고 했냐? 피해자 가족들은 진짜 피눈물 날 일이다. 살인범 색기가 자기 가족 죽여놓고 이제 착한 사람으로 살겠댄다. ㅋㅋㅋ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회복할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교화따위를 적용하면 안된다. 누구는 사형이 범죄율 저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범죄율 저하를 위해 사형시키는게 아님. 정의를 위해 사형시키는거지. 교화따위 개소리는 법조인들이 범죄시장이 줄어들까봐 만들어낸 궤변에 불과함.
죽을 때까지 감빵에서 호위호식 할 건데 그냥 장기 꺼내서 나눔 하고 태우자
할말은 한다 한 카 콜 라
지가 사형 집행 가능한데도 안하면서 무슨 ㅋㅋㅋ
25년째 사형 집행 안되고 있는데 그게 한동훈 탓은 아니지 이명박 박근혜도 사형 집행 공약 걸었는데 외교 통상 문제로 결국 사형 집행 못했음
사형좀 시켜주십쇼 장관님
대 동 훈
가석방도 무기형듀 필요없다. 무제한 노동 인체실험 장기팔이 군경의 교보재 만이 답이다 - dc App
빛동훈 - dc App
동훈아... 너가 난 놈이다. 아주 잘하고 있다. 이제 집행만 하면 된다. 그동안 미뤄둔거 집행 좀 하자.
25년째 사형 집행 안되고 있음 이명박 박근혜도 사형 집행 공약 걸었는데 외교 통상 문제로 결국 사형 집행 못했음
지금 사형제 실시하면 나라가 망할텐데. 아직 50년은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