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법원 “신분증 위조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팔아도 영업정지 정당”
익명(210.104)
2023-09-04 14:00:00
추천 258
댓글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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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나라 아니랄까봐 판사도 속은놈이 잘못했다고 판결하네 ㅋㅋ
형사 약식명령 + 객관적 증거 부족이면 처벌받아도 싸지 변론주의
개병신같네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한테 푼돈 쥐어주고 경쟁 편의점에 술사라고 보내서 영업정지 먹이면 된다는거네?
또 민주당 우리법 연구회 소속 개 ㅂㅅ 판사지?? - dc App
근데 신분증 보고 속았다는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기에 객관적 자료 운운하는거임
신분증에 적힌 내용 다 물어봐야되나봐ㅋ - dc App
속은 사람이 전과자되는 국가 ㅋㅋㅋㅋㅋ - dc App
민증 위조해서 술먹는 민자들 ㅈㄴ 싸튀마렵네
ㅁㅈㅎ 이거 신분증 사진도 확인안해서 문제인거임. 얼굴 ㅈㄴ 다른데 그냥 넘어가서 처벌된거 ㅇㅇ판사가 느그들보다 무식할거같노? ㅁㅈㅎ 이거 신분증 사진도 확인안해서 문제인거임. 얼굴 ㅈㄴ 다른데 그냥 넘어가서 처벌된거 ㅇㅇ판사가 느그들보다 무식할거같노? ㅁㅈㅎ 이거 신분증 사진도 확인안해서 문제인거임. 얼굴 ㅈㄴ 다른데 그냥 넘어가서 처벌된거 ㅇㅇ판사가 느그들보다 무식할거같노? ㅁㅈㅎ 이거 신분증 사진도 확인안해서 문제인거임. 얼굴 ㅈㄴ 다른데 그냥 넘어가서 처벌된거 ㅇㅇ판사가 느그들보다 무식할거같노? ㅁㅈㅎ 이거 신분증 사진도 확인안해서 문제인거임. 얼굴 ㅈㄴ 다른데 그냥 넘어가서 처벌된거 ㅇㅇ판사가 느그들보다 무식할거같노? ㅁㅈㅎ 이거 신분증 사진도 확인안해서 문제인거임. 얼
재판부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속은 새끼가 죄인 맞는데?
캬~~ 이래야 헬조센이지 ㅋㅋㅋㅋㅋㅋ
그냥 지가 신분증 안보고 판거임 ㅋㅋㅋㅋ - dc App
읽어보니 사장이 신분증 제대로 확인 안 한 게 맞는데 기레기가 제목으로 날조하고 병신들은 또 애먼 판사욕하고있노 ㅋㅋ
ㄹㅇ 조센진들 또 시작이노
속인놈은 민사로 피해보상 다 해야하는데 대기업 유통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민증 검사 안하고 팔다 걸린거 까진 몰라도 위조는 좀... 지폐도 아니고 민증 위조 판별할 방법이 잇나
신분증 위변조 판별기 있긴함
주로 관공서나 은행에서 쓰는거
이 나라에서 자식을 낳으면 안돼
속아서 팔은걸로 처벌받는게 정당하면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정당하게 당한거 아님?
석궁이 아니라 화차가 필요한거 같음
신분증 검사한 cctv를 제출 안 한거냐 뭐냐 객관적인 자료가 뭔데 판사씹덕새끼들아
실베 방구석 대법원장 헌재소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로입시생 로생 사무장 법무사 새끼들 대답
대답하라고 방구석 유사법조인 개새끼들아
대답.
속인놈이 아니라 속는놈이 잘못한 거다<-사기꾼 정당화가 아니라 진짜였노?
속은놈이 잘못이긴 한데 위조는 씨발아 ㅋㄴㅋㅋ
이거 ㄹㅇ 개병신같음 ㅋㅋ 신분증위조한걸 왜 업주가 처벌받아야되냐 ㅋㅋㅋ
"앞으로 사기는 당한놈이 처벌" ㅋㅋㅋㅋㅋ
법조계 -> 개조선 적폐 레전드
아니 존나 이상하다니까 왜 사기친 새끼들이 벌 받는 게 아니라 사기 당한 사람이 벌 받는건데?
미성년자 보호법 땜에 그래 일본꺼 베낀법이고 일본도 한국처럼 똑같이 처벌함
원래 판매자가 책임지는거란다
내 말은 상대가 공문서 위조를 해서 사기를 쳤으면 판매자의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상식적인 사회 아님? 대체 왜 사기당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냐고
조선에선 사기당한 넘이 잘못이랑께?
사실 그거 짱개 마인드임
일본꺼 베낀법이다
ㅋㅋㅋㅋㅋ
ㅋㅋㅋ왜긴 사기당했다할 준비하고 받으니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좌파식 이제 안통함
객관적인 자료가 뭔데 휴대폰 압수하고 애비한테 전화걸어서 애새끼 아니라는 증명이라도 하라는소린가 - dc App
AI판사 언제 도입하냐
지숙아 니가 구별해봐 ㅋㅋ
판사들은 머리에 어딘가가 찐빠 났냐? 공감을 못하겠네 씹련들
술쳐먹은 미짜들 손을 가게 주인이 자르면 된다
wwwwww
보지만 확인되면 감성 판결하는 새끼들이 이런건 객관성 존나 따지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안이면 돈복사 달달하겠노ㅋㅋ
일부러 불만 쌓게 만드려는 새끼들 같음 느그법 판새새끼굴
시발 위조 신분증 제출해서 속았는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위조한 신분증 말고 또 뭐 있냐 ? 병 ~ 신들인가 진짜
아무튼 사기.당한 새끼들이 잘못이랑께~
러시안룰렛이냐 누가 운없나 테스트? 헬조선판새ㅅㅂㅋㅋ
한국에선 사기당한 놈들을 처벌한다구
판사 니가 해봐라 나라에서 qr코드 성인인증이라도 만들어주던가 코로나때 지랄하던거 생각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것도 아닌구같은데
이재명 죄가 없네
오늘도 서윗 586 판사들은 헬조선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나라 판사꼬라지보면 답이없다
대한민국 판사 ㅈㄴ 자랑스럽네 ㅋㅋㅋ
할렐루야 - 아멘
딴 직업은 몰라도 남 인생에 관여할수 있으면서 고고한척 하는 싸패 판사색기들은 진짜 역겨움
ㄹㅇ 악법 편돌이 하면서 민증검사 때문에 스트레스 존나 받았는데 ㅋㅋ 민증 위변조 검사시스템을 도입하던가, 아니면 일본처럼 구매자 동의 시스템을 만들던가. 걍 씨발 이도저도 아니고 판매자만 엿쳐먹으라고 존재하는법 ㅋㅋ 개조센이 황본 따라가려면 갈길이 구만리다 병신같은 법 ㅋㅋㅋ
위변조 구분하는 기계는 있는데 60만원인가 그러고 지원도안해줌
판결 잘한건데 왜지랄임?
속은 ㅅㄲ 잘못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 미치광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원래 법취지에선 둘 다 처벌받는게 맞는데 구매자는 미성년자로 판단력이 성숙하지않았다(음주나 마약같은 심신미약이랑 비슷함)로 처벌안받아서 판매자만 처벌받는거임 좀 넓게보면 마약은 판사람도 산사람도 잘못이잖음? 근데 마약을 아기가샀다고하면 어떻겠음 그런거랑 같은맥락임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해와서 안고쳐지고 남아있는거임 고칠려면 국회의원이 일해야하는데 이새끼들이 일하겠음?? 여론 안좋아지면 그때서야 슬쩍 하는거지 몇몇 국회의원이 아무리 발의해도 국민이 안움직이면 이새끼들은 절대 안움직임
한번 대줬나?
한낱 편돌이 편순이조차도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춰야하는 헬조센이노... - dc App
미친 판사세끼 또라이냐?
속은놈이 병신인 사기강국
판사야 왜 그래 - dc App
판사 없애야함 진정한 적폐들
법이 어쌔신 장려하노 ㅋㅋㅋㅋㅋ 옆가게 돈주고 조질수도잇는거네 - dc App
실제로 다 그러고있다 좆같은가게 미성년자보내는거
위조한 사람을 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가 허..
병신나라 ㅋㅋㅋ
약식명령에 증거부족이면 뭐 ㅋㅋ 아가리 하나로만 승소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문제지
유사국가답노
팩트) 사기의 나라 한국에선 이게 맞다 - dc App
판무새 - dc App
이거 민법 공부하면 단골주제인데 적극적 기망이 아니면 정지가 맞음 민증보고 이 민증이 본인꺼 맞냐고 물어봐야함 물론 법이 병신같은거임
未開の朝鮮人は大日本帝国に何の役にも立たない 浄化作戦を実施せよ
역시 이 나라는 청소년이 대한민군 최강자임 ㅋㅋㅋㅋ 뭔짓을해도 봐주거든 나라에서 성인되기전에 할거 다해봐라 해주는데 이걸 안하노 - dc App
판새 시발련들 그냥 다 뒤져야함 - dc App
판새가 대주주다. 나라 조지는데 특화되어 있음.
병신들인가 진짜 대가리가 먹물로만 가득찼나
씨발
암 역시 안농운 무법부장관님이제 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나라는 뭐 애새끼 낳으면 랜덤 뺑뺑이 돌려서 부모 바꿔서 키움? 살아생전 친엄마 얼굴 한번 못본 천애고아 새끼들이 왤케 많냐 판사새끼면 생각하고 싸질러야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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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사람이 잘못이랑께
법으로 정해져있다는 변명도 안통하는게 칼부림좀 나니까 정당방위 인정됨ㅋㅋㅋㅋ병신들ㅋㅋㅋㅋ
대체 왜 이악물고 피해자가 참아라 피해자가 손해보고 끝내라 이지랄 하는거임? 진짜 너무 이해가 안가는데
조센징 dna에선 그게 정답임
민주당이 만든 세상
이게 무슨 판결이야; - dc App
사기치는 사람한테 관대한게 아니라 청소년한테 과하게 관대한거.. 아동은 확실히 보호하고 청소년은 철저히 관리해야됨 - dc App
개조센에선 사기안치는게 범죄임 - dc App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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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느금마
재네가. 나라조지고있는거임 - dc App
둘 다 처벌해라
그래서 청소년 애들은 공문서 위조로 입건했겠지?
공문서가 뭔지 모름?
223.38이야말로 공문서가 뭔지 모르나보네 ㅋㅋ
223 이새끼는 공문서가 A4 사이즈만 있는 줄 아나 봄ㅋㅋㅋㅋ
문재앙집권시절 마약 싸돌아다닐때 복선이 지금 이지경 이꼴 - dc App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세상임 학생인권조례도 그렇소
똥 치우고있다지만 멀었지 일상생활회복 불가 수준으로 똥 싸지르고가서 - dc App
저런 거는 판사가 직접 해당 사례 그대로 당하지 않는 이상 안 바뀜ㅋㅋ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봐라, 지가 당하니까 바로 엄벌이잖아ㅋㅋ - dc App
ㄹㅇ 뭐임 신분증위조 범죄자새끼를 사형때려야 하는거아니냐 전라도도아니고 속은사람이 잘못 이러고있네 위조까지 했는데 어떻게알아 ㅆㅂ
아 나도 미성년자일때 범법 좀 저지르고 다닐걸~~
형량 기준대로 판결했는데 무슨 문제?
한국은 검사도 변호사도 아닌 판사가 제일 문제임
형량 기준대로 판결했는데 무슨 문제?
당한놈이 바보라는 마인드를 가진거 보니 전라도년이 틀림없다
형량 기준대로 판결했는데 무슨 문제?
판사들에 이건 잘했다.. 위조 타령 범죄자 동요하는 곳들 씩 다 잡아들여
신분증에 지 얼굴 위조해서 들고다니는 걸 대체 어떻게 구분함?
형량 기준대로 판결했는데 무슨 문제?
석열이 장모는 왜 깜빵갔냐?ㅋㅋㅋㅋ
법치국가 아잉교 법으로 죽여야지
급식들 재미좀 볼거같네
진짜 판사들 문제가 있네
알쓸신잡에서 감성팔이할때 알아봤다
지들 불리한거만
형량 기준대로 판결했는데 무슨 문제?
어디 의원, 판사들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들도 촉법당해서 영업정지 당했으면 좋겠다
형량 기준대로 판결했는데 무슨 문제?
잘못된건 개정해야지
부들부들대는 새끼들은 원고가 기망당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왜 말 안함?
조선에선 예로부터 사기당한 놈이 수완이 부족하여 당한 것이라는 애미디진 논리가 통용되는 사회였다 - dc App
형량 기준대로 판결했는데 무슨 문제?
우리나라는 위조범한테 당한 사람이 잘못이다ㅋㅋ 어휴 개씨발년 저것도 판결이라고ㅋ
급식들이제 뚫은담에 협박하면 어케되냐 ㄷㄷ
10년 넘게 이어진 법인데 뭐가 이제 라는거냐 빡통아
이제는 ㅋㅋ 이새끼 헬조센을 아직도 모르노 ㅋㅋ 그런새끼들 가끔 뉴스에 나옴 내가 대충 기억하는것만해도 최근 몇년사이에 고기집인가 식당인가 쳐가서 소주 시키고 돈 삥뜯으려한거랑 편의점이였나 어디 더 있었는데 가출하거나 앰생들이 계속 하던짓임
솔직히 요즘 15살 이상이면 다 성인처럼 생긴 년놈들 많음
아님
네가 페도 새끼라 정당화하는거 ㅇㅇ
술집알바할때 경험상 미짜는 특유의 그 느낌이 있음
마약짜장면 만들겠다고 짜장면에 몰래 마약 넣은 가게... 소비자도 마약 투여로 형서처벌....
대한민국은 다 나쁜데 특히 판검사 법조계가 가장 나쁘다
형량 기준대로 판결했는데 무슨 문제?
형량기준대로 판결했는데 무슨 문제?
윤석열이몸담았던법조계수준이그렇지뭐
형량 기준대로 판결했는데 무슨 문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ㅋㅋ
애미 씨발 ㅋㅋㅋ 관심법으로 민짜인지 아닌지 알아야겠노 ㅋㅋㅋㅋ
[단독]법원행정처 요직에 ‘인권법’ 출신 판사들 대거 임명…코드인사 논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204/111581593/1
젠더법 연구회
https://www.lawtimes.co.kr/news/182990
아~~ 그저 민주당 문재인픽 코드인사
개씨발 진짜 ㅋㅋㅋㅋ
걸린 고삐리 새끼들 손모가지 자르는 법도 같이 만들어야 하는거 아니냐?
사기꾼의 나라 개조선에서는 무조건 속은 새끼가 병신이고 잘못한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휴대폰 전자 신분증 검사해 젊은 애들로만
저건 손대기 힘들지 ㄹㅇ 팔아놓고 속았어요 해버리면 어쩔라고 선례를 만들겠냐
씨발 일본처럼 주류구매할때 "성인입니까?" 찍게 하던가 옘병 - dc App
애초에 증거제시못했다고 써있구만 또 판사한테 열등감표출중이노
또 또 미개한 자영업자 새끼들 판사님 판결에 대드네 ㅉㅉ ^법치주의^몰라 법치주의? 꼬우면 항소 항고 행정심판 국회청원해 벌레새끼들아 ㅉㅉ 물론 드는 시간과 비용은 알아서 부담하는게 당연하겠지? 청와대 국민청원 드가서 여론 선동하지 말고 ^법치주의^ 국가답게 알잘딱깔센해라 알겠제 ㅋ 꼬우면 너가 입증했어야지 이새끼야 ㅋ 뭐 cctv가 없어? 누가 보관하지 말래? 푼돈 아끼려고 짧게 보관해서 그런거잖아 한 5년정도 넉넉하게 보관하면 되는데 ㅋ 너가 입증 못하는데 하늘같은 재판장님이 뭐 믿고 인정해줘야함? 뭐? 뭐야 변호사가 판사출신 선배님이셨네... 흠... 위조된 신분증이랑 얼굴 다시 보니깐 속을만 했던거 같네요.. 크흠크흠... 저라도 속았을듯.. 피고인은 무죄! ... 으휴 속인새끼가 나쁜놈이지 참ㅠㅠ
또 또 미개한 자영업자 새끼들 판사님 판결에 대드네 ㅉㅉ ^법치주의^몰라 법치주의? 꼬우면 항소 항고 행정심판 국회청원해 벌레새끼들아 ㅉㅉ 물론 드는 시간과 비용은 알아서 부담하는게 당연하겠지? 청와대 국민청원 드가서 여론 선동하지 말고 ^법치주의^ 국가답게 알잘딱깔센해라 알겠제 ㅋ 꼬우면 너가 입증했어야지 이새끼야 ㅋ 뭐 cctv가 없어? 누가 보관하지 말래? 푼돈 아끼려고 짧게 보관해서 그런거잖아 한 5년정도 넉넉하게 보관하면 되는데 ㅋ 너가 입증 못하는데 하늘같은 재판장님이 뭐 믿고 인정해줘야함? 뭐? 뭐야 변호사가 판사출신 선배님이셨네... 흠... 위조된 신분증이랑 얼굴 다시 보니깐 속을만 했던거 같네요.. 크흠크흠... 저라도 속았을듯.. 피고인은 무죄! ... 으휴 속인새끼가 나쁜놈이지 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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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들은 퇴직해도 변호사나 어디 고문 하지 편의점은 안하거든 ㅋ
위조된 민증을 주인이 어케 구함? 사용한거를 증거로 제출해야되는디
판사게이들은 뭐 있는 법이나 달달 외워서 적용하는 생체 AI나 마찬가지니 욕해도 소용없고, 국회위원 병신들 일 안하냐? 시발 입법활동 하라고 뽑아놨더니 직무유기하노?
이런건 사실관계 제대로 들여다보면 법 욕하기 애매해지던데 흠..
판사새끼들은 ㄹㅇ 씹새끼들이 맞다 ㅇㅇ
응 뼛속까지 사기꾼 민족들의 나라 조센에선 속은 사람 잘못이야 ㅋㅋㅋㅋ
이러면 민증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거 아닌가? 지문찍으면 나이나오는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주던가
오우쒯 중국이냐고 ㅋㅋ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센평 ㅋㅋ 킹갓촉법 앞에서 어쩔ㅋㅋㅋ
신은 하나님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그럼 검사사칭한 이재명도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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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사건번호라도 알려줘야하는거 아님? 분명 뭔가 있으니까 유죄때렸을텐데
신분증이 엄청 조악했다거나
병신판새새끼 ㅋㅋㅋㅋ - dc App
나 예전에 편의점 알바할때 물류 10박스 넘게 오는거보다 미짜들 술담배 뚫으러 오는거 막는게 더 힘들었음 그거 팔다 걸리면 벌금 30만? 50만? 이라고 해서 더 쫄아서 진짜 좆같더라
AI 대체 0순위가 판사임.. 인간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병신같은 법 해석만 하고 자빠졌어
캬 역시 민생은 갓동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창견들도 한잔해~ 차기 대통령은 국민 머가리 깨는 안농운으로 가즈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은 하나님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응 병시나 아직까지 법원 문재앙이야 - dc App
개판이네 저런판사는 퇴출시켜야지
선진국인이유지 ㅋㅋ책임지게하는거야 구매자가
근데 개조선 인싸유충들은 뻔뻔하게 누를듯
그거 그냥 형식상이고 실제로 책임 안진다는 말도 있던디 잘 아는놈 없나
판사가 편의점 점주 될 가능성이 높겠냐 판사아들딸이 민짜때 술 살 가능성이 높겠냐
ㄴㄴ 파는 모든 편의점들에서는 거의 다 시행하고 있고 그만큼 신뢰성 높은 버튼 딸깍이다.
진짜 저 병신같은 망치새끼들부터 조져야됨 쓰레기들
그저 웃음벨이네 ㅋㅋ
법이 좉같긴하네 ㅋㅋ - dc App
굥찍이들이 만든 세상이다. 적어도 지난 정권에선 정의와 상식은 살아있었다
아니 이 나라는 왜 사기치는 사람한테 관대하냐 이러니까 사기꾼 공화국이지 - dc App
중국이 그렇더라 괜히 여기가 소중국이겠음?
병신나라 ㅋㅋㅋ - dc App
위조 자체가 기망이지 뭔 씹놈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해 ㅋㅋㅋㅋㅋ
윤두창은 도대체 잘하는게 뭐냐...?
사법부가 일처리 개같이 하는걸 왜 행정부에 따지노?
"속은새끼가 병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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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방어하래? 꼬우면 술팔지마 란뜻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ㅋㅋㅋㅋㅋㅋㅋ
헐ㅋㅋ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겠네 미자가 술 사고 업장주인 협박회유공갈갈취ㅋㅋㅋㅋ
벌써 그런 새끼들 많음ㅋㅋ
역시 디시라그런지 ㅂㅅ들밖에없네 만약 업주가 학생이라친구라 그냥받아주면 어케되냐 그때 몰랐다하게? 어찌됫든 걸리면 책임져야지 디시라그런지 급식충 ㅈㄴ많나보노 ㅋㅋ - dc App
도용 위조 병신아
니가 급식 병신새끼인듯
네다음 조선족
얘는 급식충들 보다 글을 못쓰는듯 ㅋㅋ
잘 했는데? 잘 모르고 속아서 팔았다는게 핑계가 되면 설탕인줄 알고 마약 팔아도 되겠네
꼬우면 판매자 안하면 됨 속았든 지랄이든간에 책임은 판매자한테 있음
보이스피싱도 지가 보낸건데 왜 사기임? ㅋㅋ
ㄴ 그게 뭔 ㅂㅅ같은 비유야 보이스피싱은 상대를 속인거고 그 속인 거에 대해서만 죄인 거지 위조 신분증도 신분증을 위조한 죄에 대해서는 미자가 잘못이라 처벌 받아야 하는 거고 술 판 건 판매에 대해 판매자가 처벌 받아야지
사기 <- 왜 처벌받음? 책임은 당한놈한태 있는거 아님? ㅋㅋ
신분증 위조 <- ?
ㅇㅇ 그래서 위조신분증으로 처벌하면 됨 그리고 술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자를 처벌하면 되고 2가지 범죄가 결합된 건데 세상을 이분법으로만 보니 에휴
너네 엄마가 니낳은거 왜후회했는지 알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건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야 저능아 새끼야 둘 다 범죄자지
판매자 <- 사기당한건데 처벌 ㅋㅋㅋ
ㄴ 사기 당한 건 당한거니까 신분증 위조로 청소년도 처벌 한다고 병신임?
판매자 <- 사기당했는데 처벌받음 ㅋㅋㅋㅋ
사기 당한 그 자체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음? 본문에도 안보이고 그 어떤 판례에도 없는데? 가져오면 대가리 박음 ㅋㅋ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제출해서 처벌받은 판매자 사례 가져와봐 술이나 담배 팔아서 처벌받은 거 말고 위조신분증을 구분 못해서 처벌받은 사례 가져와보라니까? ㅋㅋ
미국처럼 집에 강도 들면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인 나라가 있다 쳐봐라 근데 시발 집에 친구 왔는데 강도인줄 알고 총으로 쏴죽이면 정당방위 되겠냐? 실수든, 속았든, 잘못판단했든, 결국 행위자한테 죄가 있는 거다
ㄴ이새끼 글 못읽음? ㅋㅋ
지가 비유를 더 병신같이하네 미친새낔ㅋㅋㅋㅋㅋㅋㅋ
친구 못알아보고 쏜거 비유는 왜나옴? 병신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체 뭐가 비유에 맞는거냐 그건
내가 글을 못읽는지는 몰라도 너는 책을 못읽는듯 법은 니 대가리 속 꽃밭처럼 융퉁성있게 돌아가지 않음 최소단위부터 따져야지
융통성 타령하기전에 글을 못읽는놈이 책타령을 하노 ㅋㅋ
비유 맞는데? 친구 쏴죽여도 무죄 아님? 상식적으로 강도인지 친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쏘는게 합리적 판단이었을텐데 왜 유죄일까? 왜냐하면 합리적 판단이었냐는 법의 관점에서 개좆도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거든 법은 사회 질서를 위해 있는거지 잘못한 사람 개개인에게 어떤 신의 형벌같은 걸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지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제출해서 처벌받은 판매자 사례 가져와봐" 주류판매 걸리면 과태료 + 벌금 + 영업정지 3중으로 쳐맞았는데 누가 무식한지는 뻔히 보이노 ㅋㅋ 글 못읽는데 책 타령하는 무지함
비유가 맞는데?(책 못읽은 티 내는 비유)
뭔 개소리? 이건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제출해서 술을 팔았기 때문에“ 처벌받은 거고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제출해서” 처벌받은게 아닌데?
그리고 너 계속 법을 도덕의 관점에서 쳐 생각하는데 그딴건 진짜 1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식한 티 내지마 법은 “이건 나빠서 유죄, 이건 안나빠서 무죄” 이렇게 돌아가는게 아니야
1.240 존속살해범인 인생의 도피처로 선택한게 어떻게 디시댓글어그로충ㅠㅠ
ㄴ 논리적 반박을 못하니 하는 말이 초딩 수준의 인신공격 ㅋㅋ
1.240 존속살해범이면 존속살해범이었지 생판 남까지 피해주지 말길 바람
미안하지만 그렇게 논리가 1%도 함유되지 않은 헛소리는 백날천날 내 귀 옆에다 대고 씨부려 봤자 나한테 조금의 꼽도 줄 수 없으니 참고해라 법원가서 판사한테 욕배틀 신청해보고 꼭
왜 자꾸 씹바퀴 한 마리에 어그로 끌리냐 ㅂㅅ들아 ㅋㅋㅋㅋ
딱 전라도식 마인드가 이거지ㅇㅇ '누가 속으래? 꼬우면 다른일 했어야지 속질 말든가ㅋㅋ'
공문서 위조 <- 왜 불법인거임? 속은놈이 병신 아님? ㅋㅋ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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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찌해도 뒤진새끼가 잘못이고 폭행해도 쳐맞은 새끼가 잘못이고 사기쳐도 당한새끼가 잘못이고 강간당해도 여자가 잘못인거노?? - dc App
우덜식 적용해서 보룡인은 자궁안에 면죄부있습니노
더불어민주당 씨발롬들이 만든 법임.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개좆같은 앰뒤세상을 실현중
저거 없애야함 처벌할거면 미성년 주제에 술쳐먹은 것들이 받아야지. - dc App
법원놈들 공감능력 ㅈㄴ부족하네 ㅋㅋ 개조센에선 사람상대로 하는 업을 안해야됨
원고가 청소년한테 기만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위조된 신분증 아님???? 진짜 모름 법잘알 설명좀 ㅇㅇ
위조신분증은 학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고, 원고가 '기망 당했다'라는 건 다른 문제임. 쉽게 말해 속이려고 한 것의 증거일 뿐, 실제 속았느냐에 대한 증거는 아님
아따 원님께서 봣을땐 누가봐도 안속는 수준이었당께요 꼬우면 판사하랑께
뭐? cctv가 없어? 이 미개한 자영업자새끼야 보관기한을 한 5년 잡았으면 있었을꺼 아니야 ㅉㅉ 하여간 못배워쳐먹어가지고 입증못하면 처벌 달게 받으셔야죠 ^^
판새들 병신임?
어떻게 저런 지능으로 판사가 된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법원을 기망성공하면 판사 징역보냄? 법원업무정지랑 판사 배상책임있어야
아따 그것은 속을만 햇응께 속은것이제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안되어야 어딜 미개한 자영업자 버러지가 하늘같은 재판장님과 겸상하려 드는 것이여?
법원이 존나 병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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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확보함? 오는 손님들 신분증 보관이라도 할까?
공정과정의
하긴 롤스로이스남도 봐주기수사 해주는곳이 한국인데 ㅋㅋ
민증 위조도 같이 깜방보내 ㅅㅂ
민증위조 = 고의적 사법농단 = 사형해도 됨
당한 놈만 븅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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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청소년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은 다른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신분증이 기망이 아니라는거야 경찰조사결과가 병신이라는거야 뭐야
위조신분증은 학생들이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고, 원고가 '기망 당했다'라는 건 다른 문제임. 쉽게 말해 속이려고 한 것의 증거일 뿐, 실제 속았느냐에 대한 증거는 아님
아따 원님께서 봣을땐 누가봐도 안속는 수준이었당께요 꼬우면 판사하랑께
실제속았느냐 아니냐는 뭐 대가리속을 뜯어서 제출해야되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건
뭐? cctv가 없어? 이 미개한 자영업자새끼야 보관기한을 한 5년 잡았으면 있었을꺼 아니야 ㅉㅉ 하여간 못배워쳐먹어가지고 입증못하면 처벌 달게 받으셔야죠 ^^
법이 병신이네 시발 그냥 구매자 책임으로 바꿔야지 갓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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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10댄데 얼굴 존나 삭고 수염 나있는 상태여도 당하믄 얄쨜없네.
위조를 들이밀었는데도 가해자를 지켜주내 시발 ㅋㅋㅋㅋ
뭔 시발
민짜면 위조도 봐줌ㅋㅋㅋ 내가 고딩이었으면 문재인 윤석열로 바로 위조때렸다ㅋㅋㅋ
술을 안팔면 되는걸 굳이 팔아가지곤
판새애미도 좆법소년단한테 린치당해서 객사해야 바뀔듯 - dc App
편돌이들 극한직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지는 안 속을 것처럼 말하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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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낀 3권분립이 뭔지모르나.. - dc App
그람 우짜노 ㅋㅋ
개조센병신국가 사기꾼의나라
당한사람이 병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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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판사가 절실
개병신같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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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년 보고 판사 새끼가 나이 못 맞추면 1살에 팔다리 하나씩 자르는 걸로 하자
민증검사까지 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기망행위임을 입증할수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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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팔았으니 유죄랑께
이러니 시발 조선은 사기친놈이 잘못이 아니라 속은놈이 잘못이라는 개씹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지
ㄹㅇ - dc App
역시 사기치기 좋은나라 ㅋㅋ - dc App
이거 진짜 애미 뒤진 판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판매는 하되 본인 책임으로 해야지 이지랄이니까 경쟁 업소에서 자객으로 쓰지 ㅋㅋㅋㅋ
아니 위조를 했는데 어떻게 기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사법부 애미뒤진지 한참됐지
판사 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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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ㅋㅋㅋㅋㅋ
위조범을 보호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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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암살자 보내는게 개웃긴데 ㅋㅋ 자기 아들 술먹게 시켜서 경쟁식당 제거한거 봄
파는놈이 잘못한건 맞긴한데 왜 창녀한테는 그게 반대가 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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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이가 꽂은 한녀 판사 ㅋㅋㅋㅋㅋ
입증 못했대잖아 븅신들아. 아가리로는 아이고 내가 속은거다노 피해자다노 누가 못함?
죠 센 징 센 징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한마디로 업ㅈ 주장 뿐이라는 말. 억울할 수도 있는데 법원도 어쩔 수 없었을 거다.
아니그걸 어떻게 제출하는데 - dc App
ㄴ ㄹㅇ 손님이 신분증 제출할때마다 찍어서 보관해야되냐고 ㅋㅋㅋ
바디캠 필수 ㄷㄷ - dc App
작정하면 경쟁업체 없애기 존나 쉽겠네
위조한 미짜들은 처벌없음?
어쨋든 속았든 속지않았든 청소년한테 술을 판건 팩트고, 속아서 술 사는걸 인정해버리면 점주들이 청소년한테 안팔아야하는 의무를 안지킬거고, 청소년들은 신분증 위조로 술 사는 통로를 열게되는거임 ㅇㅇ 이건 법원 억까하는거다
술사는 민짜들도 같이 처벌하면 되지않을까?
"점주들이 청소년한테 안팔아야하는 의무를 안지킬거고" 여기서 부터 뇌피셜
일본처럼 구매한 미자를 처벌하게하면되
신분증 위조한 청소년을 막을 생각은 안하는거?
아는사람 걸렷는데 존나웃기더라 20대 초반애들 먼저와서 술시켜서 신분증검사하고 술줌 가게 만석되고 존나 바빠진 시간에 슬그머니 그새끼들 미성년자 후배 새끼들 와서 자리 앉음 5분뒤에 경찰출동 두달 영업금지 ㅋㅋㅋㅋㅋㅋㅋ
민짜는 당연하고 그 20대 새끼들 술값도 못받음ㅋㅋㅋㅋㅋ벌금 1000내라는데 낼돈 없어서 두달 정지 ㅋㅋㅋ
원래 조선은 당한새끼가 병신인 나라임ㅋㅋ
흉악 범죄자한텐 온정을 베품ㅋㅋ
조선새끼들이 얼마나 병신이냐면 세상은 존나게 변하는데 아직도 80년대 90년대 대법원 판결 인용해서 재판함 ㅋㅋ ㄹㅇ 이새끼들은 AI 딸깍충보다 못한 새끼들임
판새 업보 on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쳐돌은듯 - dc App
판사새끼들은 걍 답이 없음
왜 속은 사람이 죄를 받아야함???
사기 피해로 국가배상 소송 드가라
사법부 <- 우덜법 연구회가 장악한 지 6년째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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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조선에선 속은놈이 잘못이다"
판사 씨발련들ㅋㅋㅋㅋㅋㅋAI판사 도입해야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가 처벌받는 나라
위조 신분증을 쓴거 자체가 기망 아님? 기망이 성립하는 조건이라도 있나
그 위조신분증이라는게 증거가 안 남은거겠지. 그야 확인은 눈으로만 보고 할테고 나중에 재판꺼리가 되면 그새끼들이 위조신분증으로 냈다는것도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것도 가게주인 말 말고는 남는게 없잖아
아항 그 의미였구만...이젠 가게들은 포스기마냥 신분증 넣었다빼는 기계라도 들여놔야겠네
이거 애초에 4명인데 2명만 검사하고 2명은 화장실간척 했다더라. 그래서 2명은 검사안해가지고 유죄뜬듯??
암튼 개 족같다 산 사람도 동일 처벌 받아야되는데
박지숙 판사 게이야 ㅋㅋㅋ
애미뒤졌노 전국 중고등생 신분증 위조하라고 말하는거 아니냐? ㅋㅋ
ㅅㅂ 이거 항고해서 판례 생길거 같은데
아니 상소
그저 가해자 중심 ㅋㅋㅋ
마라탕후루는 드럽다능 키키키 - dc App
식당은 모르겠고 편의점은 일본 가보니까 "성인 맞습니까? Y/N" 터치하게 해놓고 미성년 구입시 구매자한테 책임 물리게 되어있던데 한국은 그런거 하면 안되냐?
ㅁㅊ ㅋㅋㅋㅋ
교사들은 모여서 떼쓰니까 즉시 바꿔주는데 자영업자들은 안모이고 뭐하냐 ㅋㅋ - dc App
행정기관인 구청은 처벌면제로 기조잡았는데 사법기관인 법원은 여전히 좌빨판사들이 개똥판결중
좌빨은 무슨ㅋㅋ 석렬이친구들임
아오 아무튼 문재앙시치때문임 애미뒤진새끼들아 평생 문재앙탓하다가 쳐망해라 ㅇㅇ
지금 법원장부터가 문재인이 알박기하고 간 인사인데 어떻게 문재인탓 안함?
좌빨이지ㅋㅋㅋ 두창이햄이 임명한 대법관이 지금 있음? 전부 재앙이랑 180석이 임명한애들인데
문재앙탓 맞는데 반박은 못하고 그저 욕질임ㅋㅋ정확히는 좌빨새끼들 전체가 문제지ㅋㅋ
저 민짜 부모 입김이 쎈거 아니냐? ;;;;
씨발 joat ㅋㅋ - dc App
이게나라냐씨발개씨발
념타 - dc App
판레기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울면서개추누름
윤두창십새기
와시발 이게 나라냐 ㅋㅋㅋ
사기피해 당한 죗값을 달게 받을 것 명령
씨발 나도 서초구인데 이거보고 신분증 무조건검사하기로했다
위조여도 판매자 처벌이라는데 어떡함
진짜나라애미뒤졌네
신분증 검사했는데 영업정지당한거임
나라꼬라지진짜 ㅋㅋㅋ
애매뒤진 나라 - dc App
판사 나으리들이 민증검사 해볼 일이 없어서 저러는거 아닐까
이게나라냐?
검사 변호사 다 깨어있는데 유독 판사만 옛날에 살더라
"판례"
진심 애미가 뒤졌나 ㅋㅋ 불법신분증인지 어떻게 판단하냐고
이게 나라냐???
아..
좆한민국수준 - dc App
판사 왜있노
판새놈들 또 좆같은 판례하나 세웠네
아 - dc App
가해자가 가해자가아닌 나라 - dc App
애미가없나
개좆같은 진짜 ㅋㅋㅋㅋ - dc App
이게 나라냐 - dc App
존나너무하네
2개월 영업정지면 피해가 시발 대체 몇백이냐?
최소 1000은넘지
위조면 쟤들이 잘못한거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