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럼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르면 "신속히 처리할 필요 등이 있어서 구두로 처분의 집행을 한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함.
그런데 재판 관련해서
1. 2015. 10. 7. 자퇴 내부결재조차 안됐는데 2015. 10. 7. 자퇴한 것처럼 기록 됐고
2. 학부모는 자퇴를 철회했고, 학교장은 수리할 생각이 없다고 통지했는데 자퇴한 것처럼 기록됐고
3. 자퇴 전 퇴학처분의 집행이 완료되고 집행 완료된 사실을 통보까지 했는데 자퇴한 것처럼 기록됨
4. 심지어 영훈고등학교 측은 법원에 제출하고 내가 정보공개청구해서 확보한 학적자료 외에는
추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함(기존자료를 통해 1~3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결국
자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생활기록부 조작이 아니라는 추가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임)
5. 심지어 학생을 퇴학처분 하게된 이유(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증거나
목격자의 증언조차 없는, 말 그대로 페미교사의 눈물만으로 무고밴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등
사실상 무고하게 퇴학처분이 집행되고, 통지되었는데 자퇴로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난 거임
(관련링크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inglebungle1472&no=849178&page=1)
그래서 해당 학생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학교는 당연히 거부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됨.
그런데 학교 측은 이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라는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의 변호사에게 접근해서 "처분서"만큼은 받지못하게 방해공작을 핌
당연히 개빡친 학생은 해당 변호사를 해임했고, 같은 이유로 해당 변호사가 맡고있는 다른사건에서
위임한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니까 이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고 바로 사임서 제출하고 런함
그 무렵 영훈 고등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을 인수한 실질적인 주인인 "오륜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학교법인 영훈학원을 인수하는데
앞장섰던 김은호 목사가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공지를 발견함.
대충 5줄로 정리하면 이럼
1. 구두에 의한 퇴학처분을 집행했다면 처분당한 사람이 원할 경우 처분서를 주어야 한다.
2. 그래서 페미교사에 의해 퇴학당한 학생은 처분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3.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 학교 측은 오히려 학생 측 변호사에게 접근해서 소송방해를 시도
4. 개빡친 학생은 해당 변호사를 해임했고, 끝내 해당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임을 함.
5. 그 무렵 영훈 고등학교의 실질적인 주인인 오륜교회 담임목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튈 준비함
자사고 같은데 아니면 사립 다닐 이유가 있나?
개독스쿨 평균
얘 아무리 봐도 좀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 이런것도 페미탓하면서 페미 욕하는 수단으로 쓰냐
이 악물고 그냥 학생이 정상이 아니다. 암튼 그렇다. 고로 학생은 무조건 조현병이다 암튼 그렇다. ㅇㅈㄹㅋㅋ 네 또 에펨코리아때처럼 댓글로만 가성비 좋게 인신공격하고 "여론 주작"하러온 영훈고 담당자
정상이 아닌건 생기부 허위기재하고 학생인권침해 사실을 감춘 영훈고 선생들이고 영훈고 병신 똥통학교가 지들이 퇴학이 아니라 자퇴라고 했으면서 이에 대해 재판으로 영훈고가 실제로 행정처리 개좆같이 한 증거확보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처분서 달라고 하니 법원에 답변서는 못쓰고 고작 하는 짓은 디시에서 조현병 프레임ㅋㅋ 역겹노
지 마음대로 학생 인생 조져버리는 교새마피아 ㄷㄷ - dc App
미쳣나? 정서불안이면 교사로서 잘해줘야지
착한 페미는 죽은 페미뿐. 페미 소식은 부고 소식만 갖고와라
오케이 학생인권 더 올리자
좆같은 교새년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페미교사는 참수형이 답이다.
얘 몇년째 커뮤에 쿨타임만 되면 학교 욕하면서 편들어달라고 지원사격 요청하는 글 쓰러 다니던데 집착 내려놓고 니 갈길 가 심리치료도 받아보고 니가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곳들이래봐야 다 그렇고 그런 놈들만 모인 커뮤니티들인데 여기가 무슨 민원창구나 국민신문고쯤 되는거같냐? 학교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상 응당한 조치를 받은 거 같은데 걍 부모님이 애를 좀 잘 치료했음 좋겠어
학교법인 영훈학원, 영훈고 담당자 특) 1. 법원에선 반박을 못함 2. 쿨타임만 되면 개념글 보낸다는데 그 쿨타임이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 비위행위가 발생한 시점임 3. 쿨타임 마다 올라온 글에 꾸준히 클릭하면서 정신병자 프레임은 잘씌움 4. 생기부가 조작이 아니다. 자기네들은 온전한 행정처리를 했다는 해명만 올리면 학생이 역풍 맞을텐데 그건 못함.
병신
저런년들이 시위하는거였냐?ㅋㅋ
솔직히 맘충들이 그냥 괴롭히겠음?ㅋㅋㅋㅋㅋㅋㅋ 자기들도 여자니까 여자 다루는 법을 잘 아는거지
저거 변호사 이름 까도 되지 않나?
로펌 어딘지 까라
도태한냄 쪼잔해
네다홍
피싸개들은 별것도 아닌일로 시위하고 징징거리잖아 ㅋㅋㅋ 누가 누구보고 쪼잔하다고 하는건지 ㅋㅋ
페미+ 스윗영포티 병신 쓰레기 조합 시너지 ㄷㄷㄷ
페미교사를 만났으면 걜 죽여야지 왜 퇴학을 당해줌?
1분만 구글링해봐도 말이 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변호사가 사퇴했으니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모든게 사실이다? 해당학교의 교장도 아닌 재단의 담임목사가 그만두니 이건 사실이고 도망가는거다? 원래 정년이 올해까지고 몇년전부터 그 교회 후임 목사 뽑고 있는거 소문이 자자했다.
냅둬 얘는 한번 이러다 큰일나게 돼있음. 잊혀질만하면 영훈고 관련해서 커뮤마다 이런 글 올리고 다니던데 스케일이 갈수록 커지고 비방 대상도 늘어나는 중임
일단 저 학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위임 권한을 철회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오해를 풀든, 사직서에 반박하고 갔더라면 아마 이런 글이 올라오진 않았을 거고 그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다고 했으니 묵시적으로 인정한 걸로 보일수밖에 없음.
그리고 정년은 교회 정관으로 증명가능한 영역이니 65세라는건 교회가 증명하겠지
항상 느끼는게 교사=목사=패미 뭔가 잘 어울림
항상 느끼는게 교사=목사=패미 뭔가 잘 어울림
진짜 온 세상이 한녀편이구나싶다 ㅋㅋ 여혐은 커녕 ㅋㅋ시발 역시 한녀가 하는말은 무조건 정반대가 답이라니까?
졸리네요
메갈년들 짱깨년들
윤석열은 카르텔 조지겠다면서 50만 교사 카르텔에겐 개같이 굴복했네ㅋㅋㅋ 싸가지없는 이준석 조지듯이 조졌어야지
지랄하네 조선족
Ai로 바꿔
교육 세금 줄이고 교사인ㅇ력 줄여야
교피아 새끼들 철퇴를 맞아야함
훠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같은넘 있는줄도 저목사는 몰라 ㅋㅋ 후임인계하고 정년맞이 은퇴인데 교회 집사나 장로도 아니고 사단법인 학생1 사정따위 알빠노. 본인이 무슨 대통령 아들인줄아냐 ㅋㅋㅋ
교회 집사 = 대통령 아들ㄷㄷ
뭔얘기 하는질 모르겠네
싱글벙글갤 병신들 싱글벙글갤 병신들
첨부자료가 본인 주장 뒷받침을 못하는데
변호사가 국민일보 자문변호사인데 국민일보 이사중 하나가 오륜교회 담임목사니까 오륜교회측이랑 자기 변호사랑 내통한거다? 글쓴이는 이 주장이 당연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거구나
암만봐도 조현병임 대충 글 제목에 페미 타령만 해놓으면 원래 법률 관련해선 제대로 된 글이든 병신글이든 이해 못하긴 매한가지인 싱벙갤 놈들이 아 그런가보다 하고 우쭈쭈 해주고
주절주절 써놓은 내용 자체가 이미 문장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어떤 한계점 너머로 왔다갔다하며 앞뒤 논리가 제멋대로 널뛰는거 보면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
주장이 거짓이라고 쳐도 지금 학교에서 답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님.
애초에 사실이 아니라면 사임서에 반박은 하고 사임서를 냈어야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다고 하노?
이새끼는 솔직히 핀트를 이상하게 흘리는데 기존 각하판결을 뒤집을 무기는 "처분서"임 학교가 가장 주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이고 그런데 학생이 버젓이 소를 제기했네? 그런데 학교를 도와주던 "로펌"도 선임을 거부함 그 와중에 갑자기 변호사가 처분서만 빼고 하자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며 설명하던 의뢰인에게 저 지랄 떤다고? 의심 안하겠냐?
특히 소송이 진행된 이상 자기네들이 퇴학처분이 없었고 자퇴가 법률행위로서 적법하게 성립했음을 증명해야함. 즉 제 2차전 시작인거지 제발 영훈고 관계자 같은 소리를 하지말고 아가리 닫고 지켜만 봐라
사임서에 뭔 반박을 하고 사임해 ㅋㅋ 학생 변호산데 학생이 다른 사건에서 해임시킨거면 이미 신뢰관계 박살난건데 변호사가 더 할게 뭐가 있냐 ㅋㅋ 걍 사임해야지
그 밖에 니가 말하는 글쓴이의 주장들 다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첨부자료에 그런거 하나도 안 드러나있다. 솔직히 조현병같음.
관련 링크 보니까 이미 2017년경에 관련 사건 재판 한번 했었고 그때는 학교측이 승소했네. 비슷한 사실관계가지고 정보공개처분취소니 뭐니 해서 다시 가져가봐야 법원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증거 관계 없으면 걍 그대로 기각한다. 이미 관련 판결까지 나와있으면 반박은 학생이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로 해야지. 아니면 법원이 학교 돈 쳐먹었다고 주장하는 건가.
사건 진행 내역 보면 소송대리인 선임해놓고도 원고 본인이 각종 신청서니 뭐니 직접 서류 아무거나 써서 법원에 갖다 내고 수권사항 철회하고 이런것들 보면 원고 이사람도 평범한 사람 아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깝깝했을걸.
다른 사람들이 꾸역꾸역 떠 먹여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 1. 패소한 이유 : 퇴학처분을 통지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2. 녹음파일은 있으나 각하판결 때문에 기판력에 저촉되서 증거로 사용을 못함. 3.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처분서를 확보하기로 하고 정보공개청구 함 4. 당연히 거부함 →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들어감(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아님) 5. 이에 대해서 60일 이상 답변을 못함.
그게 글쓴이 주장인데 첨부자료랑 글쓴이 주장이 관련이 없다니까? 믿고 싶으면 믿든가. 근데 변호사 국민일보 어쩌구 저쩌구 하는거 보니 글 전체의 신빙성이 굉장이 떨어진다는거지.
222.236 이 게이가 정확하게 핀트를 잡았는데 처분서를 확보한 시점은 말 그대로 "각하판결 이후"에 확보한 새로운 증거이니 이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말 그대로 기각이든 각하든 새롭게 소송제기나 재심도 가능함 그러니 처분서를 주면 안됨.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녹음파일이 없었던 2019나 2013313 사건과는 달리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 저촉이 안되는) 퇴학처분이 통지된 녹음이 있고, 2015. 10. 7. 자퇴가 성립할 수 없는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반증을 해야하는데 쉬운 일로 보이노?
글쓴이나 그 지인인가본데 변호사 국민일보 어쩌구는 아예 빼버리는게 나을거다. 사건 본인이 진행하지 말고 새로운 변호사 찾아보고.
글쓴이 글에서 가장 눈에 띄는거는 '학교 재단측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접근해서 처분서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걸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라 그렇다. 사실이면 변협에다 징계넣어라. 중징계 나올테니.
솔직히 내 생각은 변호사가 이거 못이기는 사건이라고 의뢰인한테 말하고 사임한 건으로 보이는데 당사자는 변호사가 학교측에 회유됐다고 생각하고 있는거고. 뭐 자세한 사실관계야 내가 어케 알겠냐만. 행운을 빈다.
게이야.. 너가 소송 전반적으로 학교가 저질렀던 만행들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대놓고 이전에 진행했던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도 재판 끝나자마자 나랑 변호사랑 얘기하는데 갑자기 영훈 고등학교장이 접근하거나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영훈고 선생님이 앉아있었던 적도 있었음 당연히 해당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선임됐던 다른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도 결국 내가 해임시킨 적도 있고, 어찌되었든 처분서에 대한 판결이 어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륜교회나 학교법인 결론이 달라지는데 오륜교회나 학교법인 입장에선 처분서를 청구의 범위에서 취하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방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학교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국민일보 자문변호사에 김은호 목사가 국민일보 이사니까 당연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널 대리하는 변호사가 너의 소송 상대방이랑 접촉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냐? 상대방 연락 끊고 안 만나는게 배임이다 게이야...너는 그냥 너가 직접 소송해야겠다
그리고 내 생각은 변호사가 이거 못이기는 사건이라고 의뢰인한테 말하고 사임한 건으로 보이는데 라는데 게이야 웃고 간다. 내가 당사자인데 그런 말 전혀 없었음ㅋㅋ
의뢰인이 변호사 못믿으면 변호사가 사임해야지 뭐 어카냐...착수금 안 돌려줬으면 개꿀인거고 피곤한 사건같으면 착수금 돌려주고라도 자기가 먼저 사임하고 싶어한다...사임서에 구구절절 사유 적는 사임서 없다 변호사가 뭐가 아쉬워서?
널 대리하는 변호사가 너의 소송 상대방이랑 접촉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냐? = 무조건적으로는 이상한 거 아님. 그런데 변호사가 소송에 대한 문제로 상대방이랑 접촉을 한다면 만난다고 고지를 해줘야 하고 심지어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은 금지되어있다.
애초에 뭘 교섭했단건지도 모르겠고 처분서를 포기시켰단게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는데 ㅋㅋ 너가 손해본거 있으면 변협에 징계신청해라 제대로 엿먹일수 있으니까 ㅋㅋ 근데 너를 만족시킬만한 변호사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거같다
ㅇㅇ 사임서에 구구절절 사유 적는 사임서 없지 하지만 의사표시 파트를 너가 알고 있다면 의사표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가 먼저 처분서 관련해서 피고의 이익을 대변했어. 그래서 변호사에 대해서 위임한 수권사항에 대해 철회를 한 거야. 이에 대해서 뭐 통화라든지 적당히 오해가 풀린 뒤에 변호사도 기분 나쁘고 바쁘니까 그냥 사임하겠다 이랬다면 뭐 니 말이 옳을 수도 있는데 글쎄다. 그런 거 하나 없었으니 당연히 오해할 만하지
니 새끼는 그냥 잘 모르고 싸질렀다는 거네? 그냥 씻고 자라 ㅎㅎ
아니 내가 당사자보다 이 사건을 어떻게 더 잘 알아 ㅋㅋㅋ 그래 씻고 잘게 꼭 이겨라 게이야
실베에서 처분서가 보인다면 그 땐 사과 한 마디 해줘라.
솔직히 당사자가 등장할줄 몰랐고 그럴줄 알았으면 조현병이니 어쩌구저쩌구라고까진 안했을텐데 다 익명처리 되어있길래 좀 편하게 말한 감이 있다. 너의 퇴학경위 관련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는 미안하다.
처분서 나오고 니가 이기면 변호사들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댓글 달았던 것도 사과할게. 글고 댓글 전체 흐름 자체가 불쾌하면 너가 요구하면 걍 댓글 다 지울게.
어차피 이기면 악플이 무슨 의미겠냐. 이겼고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된 시점에선 악플이 의미가 없고 악플이 있어야 내가 열정적으로 싸움에 임할테니 오히려 나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임. 게다가 너처럼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겠지만 너처럼 가장하고 지금 여론조작하는 학교 측도 있음 실제로 에펨코리아에서도 여론조작했다가 딱 걸린 새끼도 있고.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학교가 행정처리한 것들을 그대로만 말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주장이 조현병이라면 결국 그 주장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리가 미친 게 아닐까?
교사들 커리큘럼도 처음부터 싹 갈아엎어야됨. 신생아때부터 인터넷접하는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수준낮은 틀딱교육 처받고 교사랍시고 깝치니까 학생한테 논리발리고 페미하고 어~ 교대 사대에선 이런거 안가르쳐주던데 틀니딱딱식 엄석대교육말곤 모르겠네 하면서 어버버대고 무시당하고 힘드네마네 하는거지.
학교 담당자들 누군지 잘 보이노
종교재단 학교들 다 한 번씩 족쳐야되는데
유명한 이야기?
퇴학당한 학생 잘못아님? 꼬우면 직접 찾아가든가
아님 ㅂㅅ아
한녀들 공격패턴 신박한 거 없노ㅋㅋ 지들 불리하기만 하면 조현병 ㅇㅈㄹㅋㅋㅋ 정상인 시각에선 한녀들이 정신분열증 같아보이는데ㅋ
ㄹㅇㅋㅋ 그냥 조현병이 팩트가 되려면 3)에 대해서만 해명 해주면 됨. 1) 퇴학처분 집행했다는 학교장 구두통지가 있는 상황에서 2) 2015. 10. 7. 자퇴가 성립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2-1) 심지어 2015. 10. 7. 자퇴와 관련해서 내부 결재조차 된 기록조차 없음 3) 왜 2015. 10. 7. 자퇴가 성립했느냐.
이래도 교권강화 하시겠습니까?
아몰랑 아무튼 기분 상하게 만들었으니 퇴학이야 ㅋㅋㅋㅋㅋㅋ
고등법원에 제출한 로펌변호사 준비서면 일부발췌) 1)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했다는 증거나 진술서는 없습니다. 2) 있었다가 중간에 폐기한 것도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결국 문재인 정권이 잘했던 거야?
병신임?
verbena_seo
verbena_seo 서영이는 아빠가 없어서 좋다
와 얘아직도 법정싸움하고있음? 몇년전에 글봤었는데 개피곤하겠다 ㄹㅇ
교징징들vs맘충들 가슴이 웅장해지노 - dc App
아직 안 늦었다. 페미교사 조져버려라. 뒤지게 처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거다. 실신하도록 줘패줘라. 그럼 싹싹 빌거다.
오 선생 한명이 퇴학 시킬 수도 있음??
지금 정부가 교사 손 들어준 시국이라 이런거 올려봐야 어차피 묻힘ㅋㅋㅋ
노노
답이없다 페미년들 가만안둔다
한국 새끼들아 어차피 헬조선인들은 조만간 전부다 조선족 된다.ㅋㅋㅋㅋ
아니 그 여선생은 뭐하는데? 아직도 선생질하고있음?
ㅇㅇ 청담동 사립학교에서 선생질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