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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이재명측 개입’ 인정하면서도 영장 기각, 법조계 “예규와도 안맞아”

익명(118.220) 2023-09-28 16:30 추천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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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규'는 개나 줘버리고 우덜식으로 썼단 소리네...?



*예규 란?


(네이버블로그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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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90451?sid=102

‘이재명측 개입’ 인정하면서도 영장 기각, 법조계 “예규와도 안맞아”법원이 27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 예규(例規)와도 맞지 않는 해석”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n.news.naver.com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 100

  • 답글

    아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니? 대법원 판결 전까지 대표님 흔들 껀덕지가 없다고 그럼 니들한테 남은건 뭐야 국정운영 참사에 대한 악재지 솔직히 대선은 모르겠고 총선에서 너거들 몇 안남은 자리 뺄 생각해라

    익명(175.214) 2023-09-28 16:55
  • 답글

    맞다 잼파파와 함께 북한식 사회주의 강성대국 가즈아~~

    익명(133.106) 2023-09-28 16:55
  • 답글

    으덜식 재판지연이 자랑임? 더러운짓이 자랑임? - dc App

    익명(jy8756) 2023-09-28 17:06
  • 답글

    그래도 얘는 찢빠중에 똑똑한편이네 ㅋ 재판 남았다는걸 알고있네 - dc App

    익명(jy8756) 2023-09-28 17:07
  • 답글

    영장 기각된 조국 윤미향 김경수 오거돈 안희정 무시하노???

    익명(221.145) 2023-09-28 17:38
  • 답글

    영장 기각된 조국 윤미향 김경수 오거돈 안희정 결과는 다 실형이죠잉~

    익명(223.39) 2023-09-29 13:44
  • 우리법연구회 판사

    익명(222.97) 2023-09-28 16:45
  •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2026-07-21 13:50
  • 답글

    ㄹㅇ? 판사가 김어준 방송에 나왔었다고??

    익명(121.164) 2023-09-28 16:48
  • 답글

    엥??

    익명(223.39) 2023-09-29 03:21
  • 근데 내년 총선에 이재명이 국회의원되고 또 이거 대법까지 끌면 4년은 훌쩍 넘길텐데 그사이에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어케되는거냐

    익명(223.62) 2023-09-28 16:46
  • 답글

    북한식 사회주의 강성대국 가즈아~~

    익명(133.106) 2023-09-28 17:02
  • 답글

    1심만 나와도 좆되는거지 1심은 무조건 나오지 - dc App

    익명(jy8756) 2023-09-28 17:05
  • 답글

    좆국 기소때부터 1심 나오는데까지 5년 걸렸음 ㅋㅋㅋ 대법까지 가면 10년 걸린다

    익명(172.56) 2023-09-28 20:04
  • 심정적으로 이해는 된다 나가서 뭔 똥꼬쇼를 하던 위증교사는 이미 빼박이기도 하고 구속하면 온 나라의 개딸들이 자기 죽이러올텐데 무서워서 어케하노 - dc App

    익명(223.39) 2023-09-28 16:46
  • 검찰이나 경찰이나 총선 민주당 이기면 이재명에 줄 설꺼임ㅋㅋㅋㅋ두고봐 ㅋㅋ그때부터 레임덕 터져서 검찰이나 경찰은 두창이말 안들을꺼고ㅋㅋ

    익명(58.234) 2023-09-28 16:48
  • 답글

    사회주의 가즈아~~~

    익명(133.106) 2023-09-28 16:51
  • 나중에 저판사 좌좀들한테 공천받을듯

    익명(223.39) 2023-09-28 16:50
  • 저새낀 그냥 지 옷 벗을생각하고 찢 지켜낸거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병신

    묠니르해머(jing0719) 2023-09-28 16:51
  • 개조선일보 오늘자 보도지침 이거냐 ㅋㅋ

    익명(211.234) 2023-09-28 16:51
  • 두창견 씹새끼들 ㅋㅋ 캡처에 개조선일보 지우고 올렸노 ㅋㅋ

    익명(211.234) 2023-09-28 16:52
  • 답글

    그래서 조선일보면 내용이 달라지기라도 한다는거노??

    익명(133.106) 2023-09-28 16:54
  • 답글

    나왔다 좌파주특기 메신저공격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52) 2023-09-28 17:47
  • 답글

    한걸레 아니라서 긁혔노 ㅋㅋ

    익명(110.70) 2023-09-28 18:35
  • 답글

    글쓴새끼도 좆선이 붂끄러운줄은 아나보노 ㅋㅋㅋㅋ

    익명(211.35) 2023-09-29 02:36
  • 자기 판사 모가지 걸고 한거지 뭐 ㅋㅋ

    익명(211.36) 2023-09-28 16:54
  • 판결 맘에 안든다고 판사 석궁으로 쏘는 세상에 저기서 구속시켰다간 어케되겟노??

    익명(192.166) 2023-09-28 16:55
  • 답글

    지도 살고싶엇나 보지 진짜 속마음은 판결문 맨 첫문장으로 은근히 표현한거고

    익명(192.166) 2023-09-28 16:56
  • 죄가 없으니 기각당했지 두창견들 발작하농ㅋ

    익명(115.86) 2023-09-28 16:55
  • 답글

    기각이 죄 유무인줄 아는 좌좀들덕에 이재명 더 구속당하고 이재명의 유죄확률 겁나 올라갈듯 ㄷㄷ

    익명(211.195) 2023-09-28 16:58
  • 답글

    찢재명 구속 기각이 무죄라는게 아니라이까 대체 몇번을 말해줘야 이해를하노??? 진짜 찢갈이들 지능이 처참한건 알고있는데 이정도일줄은 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1.139) 2023-09-28 18:08
  • 답글

    안희정 김경수 조국 오거돈 : ???

    익명(110.70) 2023-09-28 18:35
  • 좌좀들 능지수준은 어메이징하노 ㄷㄷㄷㄷㄷ 멍청한 좌좀들

    익명(211.195) 2023-09-28 16:57
  • 정치검사 새끼들 70명이 2년간 압수수색 300회 하고도 기각 떨어졌는데 두창견 씹새끼들 정치판사 이 지랄병ㅋㅋ

    익명(211.234) 2023-09-28 16:57
  • 답글

    몇백회 ㅇㅈㄹ은 법카로 해쳐먹은거로 음식점들 영수증이뭐며한건데 개소리노 ㄷㄷㄷㄷㄷ 정치검사면 구속영장 바로 인정되었겠지 멍청한 좌좀들아

    익명(211.195) 2023-09-28 16:59
  • 답글

    200 300 400 좌좀들 말마다 다 다르던데 뭐가 맞는거냐 ㅋㅋㅋㅋ

    익명(61.73) 2023-09-28 17:47
  • 답글

    법카 횡령을 작작 좀 하지 그랬노 덕분에 카드 사용처 다 돌아다녔겠네

    익명(223.39) 2023-09-29 03:22
  • 야.. 현실인식 좆되네 아직도 정신승리중이냐

    익명(103.42) 2023-09-28 16:58
  • 답글

    맞다 잼파파와 함께 북한식 사회주의 강성대국 가즈아~~

    익명(133.106) 2023-09-28 17:02
  • 솔직히 도주 우려는 거의 없는데 저 인간이면 증거인멸은 하고도 남는데 법원이 너무 안이하게 본거 아닌가 - dc App

    익명(116.122) 2023-09-28 16:59
  • 답글

    위증교사 사건 자체가 증거인멸인데 소명된다고 해놓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하는게 레전드임

    익명(125.140) 2023-10-31 22:21
  • 좌좀들 기각이 죄 유무인줄 알고 떠들어대서 더더욱 이재명은 구속당하고 유죄될 확률 높아질듯 ㄷㄷ

    익명(211.195) 2023-09-28 16:59
  • 유창훈 정치판사새끼 박원순하고도 빌붙어 먹은놈

    익명(210.182) 2023-09-28 17:02
  • 답글

    우리법연구회 민변 좌빨단체 유창훈회원

    익명(210.182) 2023-09-28 17:03
  • 유창훈 판사: 솔직히 드럼통 당하기 무섭습니다.. - dc App

    익명(jy8756) 2023-09-28 17:02
  • 답글 dccon
    익명(jy8756) 2023-09-28 17:03
  • 안 망하냐 이 나라

    익명(183.97) 2023-09-28 17:02
  • 김명수가 퇴임하기전에 영장전담판사 갈아치우고 감 뭔말인지 알겠죠? - dc App

    익명(jy8756) 2023-09-28 17:03
  • 그래서 박근혜떄 저런걸로 탄핵하면 다걸리지 않나?헀었던거임 ㅋㅋㅋㅋㅋ 자기가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도 주변인이 이득을 편취했다면 포괄적3자뇌물죄라고 이미 명시를 했었음 그니까 자기가 한 결정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최종결정권자가 범죄자가 되는거임 중대재해처벌법도 비슷한 방식인데 지방 촌구석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고용했어도 사고가 나면 회사대표가 잡혀감 다 부메랑 되서 돌아오는거지 ㅋㅋ 그러니까 다 결정은 아랫사람한테 시키고 정치도 바지사장으로 하잖아

    익명(118.220) 2023-09-28 17:05
  • 답글

    근데 법카랑 정신병원 쳐넣은거는 범죄사실 명확해서 이건 일단 확정임

    익명(118.220) 2023-09-28 17:05
  • 판사 개혁이 필요한 이유 - dc App

    익명(221.157) 2023-09-28 17:05
  • 현실부정 개웃기노 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39.7) 2023-09-28 17:09
  • 2찍남 후회안하면 괜찮음

    익명(133.1) 2023-09-28 17:11
  • 50억 클럽과 재판거래 몸통부터 쳐라

    익명(175.113) 2023-09-28 17:12
  • 김명수가 죄다 민변 빨갱이 새끼들로 사법부 채워놨지 기각한 새끼도 어떻게 저따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사법계에서도 도저히 이해불가능이다 그냥 법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지 ㅈ대로 극좌성향 따라 내린 정치판결이고 유창훈 이 사람 탄핵해야함

    익명(121.166) 2023-09-28 17:12
  • 답글 dccon
    익명(125.138) 2023-09-28 20:14
  • 정보 이재명은 판사한테 지 50년 구형된다고 좌우호소하며 질질 짜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234) 2023-09-28 17:12
  • 1심 시작도 안했는데 총선까지 찢갈이 어그로 잘끌다가 가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0.182) 2023-09-28 17:18
  • 차라리 혐의와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인멸이 불가능하다 그냥 사회에서의 마지막을 즐기게 하자 했으면 논리적으로는 합당했을텐데 ㅋㅋㅋㅋㅋㅋ

    익명(211.234) 2023-09-28 17:18
  • 유죄부분 상당수가 인정되었음 무슨 불구속이면 무죄인것처럼 신나서 여론몰이하는 민주당 보면 총선까지만 이재명으로 버티다가 버리려는 전략인거 너무 티남 그거에 속는 사람이 많다는게 대한민국 수준이기는 하지 ㅋㅋ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어차피 대법까지 가려면 총선 이후일텐데 일단 불구속은 무죄다!! 라고 선동중

    익명(194.180) 2023-09-28 17:19
  • 답글

    응 증거도 못 찾았어 ~ ~ - dc App

    익명(1.231) 2023-09-28 22:10
  • dccon
    IlIllIlIlIllIlIlllll(7656l758l) 2023-09-28 17:21
  • 삼권분립은 허울일뿐 누가 행정 입법 사법을 먹느냐다 결국 양당싸윰 - dc App

    익명(39.7) 2023-09-28 17:26
  • 답글

    이게 맞지

    익명(125.140) 2023-10-31 22:22
  • 이정도면 타진요급 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 법원도 못믿어 판사도 못믿어 증거 내노라고~~~(없음)

    익명(218.146) 2023-09-28 17:28
  •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2026-07-21 13:50
  • 답글 dccon
    익명(125.138) 2023-09-28 20:12
  • 당대표라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고 리젝인데 24일 단식하면서 몰래먹는것도 안들켰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거임? (진짜모름)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것도 아닌데

    익명(118.235) 2023-09-28 17:47
  • 뚜껑이뚜껑열렸뚜왁

    익명(223.62) 2023-09-28 17:59
  • 한 법조계 관계자는 뭐 법원 공익 데려다가 인터뷰했다고 생각해도 됨?

    익명(61.81) 2023-09-28 18:06
  • 답글

    좆선이 주로 취하는방식은 법원 들락거리는 담당기자랑 밥먹으면서 얘기한걸 "법조계 관계자" 의 발언으로 퍼오는 식임. 걍 조선일보소속 법원출입기자임 대다수는

    익명(211.35) 2023-09-29 02:38
  • 죄는 있지만 당대표라 런 못할테니 기각 뭔 ㅋ

    익명(175.193) 2023-09-28 18:07
  • 구속 여부 1도 상관없다며 통구이들아 ㅋㅋㅋㅋ 왤케 부들거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46.70) 2023-09-28 18:29
  • 그 그 새끼(김명수)가 말 한 (우덜편에게)감동을 주는 재판을 하고 싶었다 의 연장판인가 ㅅㅂ

    익명(1.238) 2023-09-28 18:36
  • 근데 직업 판사 내부랭이가 국가 운명을 ㅈ하지우지하는 게 맞아? 쟤가 취권 이수진 같은 판사면???

    익명(125.191) 2023-09-28 18:46
  • 답글

    김기현 나부랭이가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맞냐?

    익명(110.15) 2023-09-28 19:46
  • 좌좀들 모조리 안죽이면 계속될 일이지.

    익명(221.167) 2023-09-28 18:48
  • 개입 가능성이 인정된거지 개입했다고 인정된게 아닌데용

    익명(61.73) 2023-09-28 19:11
  • 나중에 무죄뜨면 어쩔려고 이딴 개소리를 씨부리냐? ㅋㅋㅋ - dc App

    익명(223.39) 2023-09-28 19:36
  • ⭕응~- 백날천날 떠들어봐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게 현실이고 팩트야~~ㅋㅋㅋㅋㅋ✋ ⭕응~- 백날천날 떠들어봐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게 현실이고 팩트야~~ㅋㅋㅋㅋㅋ✋ ⭕응~- 백날천날 떠들어봐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게 현실이고 팩트야~~ㅋㅋㅋㅋㅋ✋ ⭕복사해갑니다누

    익명(211.215) 2023-09-28 19:40
  • 답글

    씹 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1.231) 2023-09-28 22:10
  • ⭕응~- 백날천날 떠들어봐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게 현실이고 팩트야~~ㅋㅋㅋㅋㅋ✋ ⭕응~- 백날천날 떠들어봐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게 현실이고 팩트야~~ㅋㅋㅋㅋㅋ✋ ⭕응~- 백날천날 떠들어봐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게 현실이고 팩트야~~ㅋㅋㅋㅋㅋ✋ ⭕복사해갑니다누

    익명(211.215) 2023-09-28 19:41
  • ⭕응~- 백날천날 떠들어봐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게 현실이고 팩트야~~ㅋㅋㅋㅋㅋ✋ ⭕응~- 백날천날 떠들어봐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게 현실이고 팩트야~~ㅋㅋㅋㅋㅋ✋ ⭕응~- 백날천날 떠들어봐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게 현실이고 팩트야~~ㅋㅋㅋㅋㅋ✋ ⭕복사해갑니다누

    익명(211.215) 2023-09-28 19:41
  • ⭕응~- 백날천날 떠들어봐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게 현실이고 팩트야~~ㅋㅋㅋㅋㅋ✋ ⭕응~- 백날천날 떠들어봐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게 현실이고 팩트야~~ㅋㅋㅋㅋㅋ✋ ⭕응~- 백날천날 떠들어봐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게 현실이고 팩트야~~ㅋㅋㅋㅋㅋ✋ ⭕복사해갑니다누

    익명(211.215) 2023-09-28 19:41
  • 증거부족이라던데 한 3000페이지쯤 쓰지 그랬노 ㅋㅋㅋ - dc App

    익명(118.235) 2023-09-28 19:59
  • 틀구이 개좆병신년들은 예규가 뭔지도 몰라서 검색해서 올려둔거냐 설마?

    익명(117.111) 2023-09-28 20:43
  • 좌빨판새들 반드시 처벌받아야한다

    익명(14.38) 2023-09-28 21:26
  • 증거부족이라는데 먼 주저리 떠드노 ㅋㅋㅋㅋㅋ 다음 구속때는 2만 페이지 들고와라 동훈아 ~ ~ - dc App

    익명(1.231) 2023-09-28 22:11
  • 답글

    조사는받는다고병신아

    익명(1.224) 2023-09-29 03:15
  • 답글

    ㅋㅋㅋㅋㅋㅋ 이래가지고 사회생활하냐 한국말도 못알아먹는데 - dc App

    익명(122.43) 2023-09-29 22:52
  • 조국때도 이랬지 ㅋㅋ 판사새리 별 방어권타령으로 기각시키더만 첫재판에서 징역2년ㅋㅋㅋㅋ - dc App

    익명(118.235) 2023-09-28 23:06
  • 저 판사도 내사받게 생겼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114.108) 2023-09-29 08:34
  • 판결 전부터 갇히나~ 판결 후부터 갇히나~ ㅋㅋ

    익명(118.235) 2023-09-29 10:16
  • 국짐당갤 출처 안사요

    익명(211.209) 2023-09-29 10:36
  • 답글

    ㅂㅅ

    익명(118.32) 2023-09-29 13:21
  • 치매의힘 ㅋㅋ

    qkfpt(ayenir11) 2023-09-29 13:22
  • 증거부족 이라고 써있는거 못읽나 윤두창지지자들?

    ㅇㅇㅇ(ofjhj51c5xr8) 2023-09-29 13:51
  •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뒤맥락을 모르노 지들편한것만 보는 능지보소 - dc App

    익명(122.43) 2023-09-29 22:51
  • 당장 본문에 모순이라는데 증거부족 이지랄

    익명(106.101) 2023-09-29 18:26
  • 그냥 판사계 변호사 쭈욱 데려가고 그중에 고검장까지 껴있는거보니 OB 보고 지려서 무슨말인지도 모르고 막 써재낀거같던데 ㅋㅋㅋ - dc App

    익명(122.43) 2023-09-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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