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입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방위원회 제출 법안'은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금지 조항 대부분을 반영하여, 이전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안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②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자발적인 복무기관 변경이 불가능하며, 복무기관 이용자에 의한 괴롭힘에 노출되기 쉬움)을 고려한 법안 수정이 필요합니다.
③ 또한 국방위 제출 법안의 다른 조항 중,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포괄적 금지가 가능케 하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의결 과정에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의 링크를 첨부하는 것을 갤러리가 금지하고 있어 법안의 원문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아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괴롭힘 금지법 등 국방위 입법안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1246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검색
<관련 문의>
카카오톡 검색창에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 검색
<노조가입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검색
■ 후원계좌 : 7979-44-33693(카카오뱅크, 전XX)
걍 117.111 임마는 국가가 왕인줄 아는건가 아니 그러면 그 국가가 면제혜택 주는 성별은 그 왕보다 더 있는 신이냐? 그것들만 군 의무 싹다 면제면서 남성들만 개고생하는게 정당하냐
장애인이라고 업무 못할정도 아니니까 지금까지 굴러온건데?
211.234 그니까 여성도 같이 징병하자 주장하면 너와 내 생각이 일치하는데 공익을 면제하자? 징병제를 없애자? 왜 생각이 반대로 가냐
여성징병제 나도 찬성함 근데 공익인애들은 면제줘야함
그러면 그 장애인들도 끌려가는 군대 싹다 면제받는 그 성별은 뭐냐 짐승이냐 짐승인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짐승답게 굴어야지 뭔 자격으로 개고생한 남성들 위에서 군림하고 빼액대느냔거다
여성 다수가 신체능력상 공익들이랑 다를것도 없는데 뭔 ㅋㅋ 공익 면제를 찬성하면서 여성 징병을 찬성한다 ? 이건 또 뭔
상식적으로 그 성별은 멀쩡하면 군대 가는거고 환자가 면제를 받아야지 환자 끌고 가는 나라가 제정신 아닌거 아니냐
그니까 여성 공익 다 끌고가야한다고 말을 못 알아먹냐? 여자 안끌고 가는걸 왜 나한테 따짐?
신체 능력의 문제와 신체 건강은 별개로 봐야지 그러고 군대 간 남자들 신체 약하다 하면 간부 그것들이 봐주냐 그성별도 마찬가지야 공익만도 못한 신체면 그 이상되게 굴리면 되는거지 공익은 환자라서 못굴리는거다
여성징병제를 한다면 신체능력이 띄어난 여자 제외하면 다수는 공익으로 되겠지 아마
117.111 니가 환자징병 옹호했잖음?
환자는 무슨 마르고 뚱뚱해도 가는ㄱ 공익인데
공익은 뭔 ㅅㅂ 그성별이 신체 멀쩡하면 최전방이건 어디건 현역으로 끌려가야지 뭔데 공익으로 상한선 잡는데
그냥 간단하다. 여성도 징병하고 신체 능력 미달자는 지금처럼 공익 보내면 된다. 여성도 마찬가지고
ㅋㅋ 아니 진짜 웃기네 뭔 시행된 정책도 아니고 그냥 내 추측일뿐인데 거기에 트집을 잡네 나도 국회의원 하고 싶다
신체검사 기준도 모르냐 bmi가 정상인 수준이 아니여야만 공익이고 특히 키는 큰사람은 면제 기준을 없애서 230cm도 일단 공익이다 이게 ㅅㅂ 조선 수준이다
ㄴ 그래서 ? 공무원일 그냥 문서작업 하는 곳에 보내면 되잖아. 공익을 없앨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된다. 그 조차 못하면 일을 못하는 사람인데
공익을 없앨게 아니라 공익요원 배치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해라. 문서작업조차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일하다가 갑자기 손목에 칼그으면 어쩔건데? 현역에서 현부심으로 나온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그런 사례 많은데 공익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사는거 자체가 고역이다 일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돼공, 멸공들 그 광경 보고 일 제대로 되냐 생존조차 치료가 수반돼야하는 사람들 강제노역 시키는게 문제라는건데 이게 내말에 틀린게 있으면 말해봐
ㄴ 117 ㅈㄴ 꼬와서 한국 뜨려니까 미필 25남자는 이민 못 가게 막아 놨던데? 국외재제 씨발 공산국가노? 아 자국민 강제 징병, 징용하는 나라니까 당연한 건가? ㅋㅋㅋ 없던 애국심 살살 녹노
혜 - dc App
현역비율 90프로이상인데 누가누구보고 동의해달라는겨? ㅋㅋ 그냥 출퇴근 만족하면서 다녀 어려서 조금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가뜩이나 장애도 있는거같은데 앞으로 인생못살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목소리를 내서 고쳐야지 윤일병 임병장처럼 폭행 폭력이 일상인 군대로 회귀하자고? 자기도 폭력 폭행 있는 군대에서 살았으니까? 사고방식 참 기가막히네
야생의 틀딱꼰대가 나타났다!!
그럼 씨발 일본 강제징용도 욕하지 말던가 ㅋㅋㅋㅋㅋㅋㅋ
문재앙때는 개같이 조용하고있다가 타이밍 맟춰 교새가 집단으로 판치고 철도노조 입질오니까 다 기어나오죠?ㅋㅋ
이것도 맞지 ㅋㅋ 근데 그이전에 사라져야함 공익이 사실상 장애인인데 ㅋㅋ 병신같음 왜 공무원 잡일을 공익한테 짬시키는지도 모르겟고
진짜 별걸로 다 걸고넘어지더라 나같은사람도 눈에 보일정도로 별 ㅈ도 아닌걸로 개ㅈㄹ떰
서이초 자살교사가 극성 민주당 지지자였노 씹 ㅋㅋ 정치병자들은 틀튜브가서 느그 듣고싶은말만 들어라
지금 길거리 나와서 시위하는 병신들 서해공무원 총살당한 사건이랑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땐 뭐하고 잇엇노? 니들이 울부짖는 인권이 왜 문재앙때는 사라지는거냐? 문재앙때 산재도 큰거 터졋는데? 그땐 왜 길거리에 안쏟아져 나왓어?
문재앙때 병무청에서 굳건이 화형도 시켰는데
애초에 존재하질 말았어야하는 제도를 꾸역꾸역 공공분야에서 돈 아끼려고 유지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애초에 존재목적이 형평성을 위해서라는데 현역기준 그렇게 쳐 내려재낀 시점에서 이미 형평성 어쩌고하면서 2년 붙잡아놓는게 의미가없어졌음
또 너네야 장애인들
꼬우면 전장연 같이 깽판부려보든가
깽판부리면 징징댄다고 개지랄할꺼면서 ㅋㅋㅋㅋ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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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준으로 돼공멸공기흉으로 공익 뜬거면 비전투보직으로도 못쓸 폐급 of 폐급임
저렇게 되면 어떻게되는줄 아냐? 공익들 사소하게 5분지각 이지랄한거 모아다가 그냥 징역살려버린다
공익갤 가보면 ㄹㅇ 절도나 사기, 협박 이런거 공무원한테 하는새끼 보이던데 짤없이 고소당해 징역가는거임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발의한 법이네 윤봉길 의사 후손임
공익놈들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병역특례 회사 조지는법 알려줄사람있음?
한남새기들은 갈라치기해서 노예로 부려먹어야 제맛이지 ㅋㅋㅋ
공익이 레전드인게 고아새끼들도 끌고가면서 월 최대 70만원줌 알바도 죽어도 못하게함
월세 빠지면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함 ㄹㅇㅋㅋ
응 공익새끼 담배 외상하고 튀어서 공감안가
긁?
"군인들은 훈련하니까 숙소주고 식사주고하는데 니네는 뭘 하길래 돈 받냐?" 좋든 싫든 나라에서 2년동안 사회에서 활동 못하도록 강제로 고용한 상태인거고 그럼 최저 생계비는 줘야하는데 월 70주고 살라고 함 ㅋㅋ 2023년 1인당 최저 생계비가 124만원인데 월 70주고 살래 ㅋㅋ 나라에서 고용을 했으면 말 그대로 '최저 생계비'는 줘야하는거 아니냐? 부모 집에서 얹혀사는 사람만 공익 가는 것도 아니고 월 70으로 어떻게 살라는건지 돈을 모으기는 커녕 다 쓰고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해야하는 마당인 제도가 공익 제도다
최소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2년 빌려주고 식자재라도 주던지 말 그대로 나라에 헌신하는 봉급의 형태로 주는 돈이라면서 최저생계비도 못되게 주는건 뭐냐 대체
고용 아닌데. 의무인데.
ㄴ의무가 공짜는아니다
장애새끼들이 뭐 원하는게 많노 누가 쳐 정신병 걸리고 씹돼지새끼 하라했음? ㅋㅋㅋ
-군캉스-
장애인들 돈 밝히는 것은 알아줘야해
-군캉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좋은 해결책이 잇음! 아예 현역으로 보내자, 현역가면 아 내가 개꿀이구나! 배가 불럿구나! 하면서 이런 노조 생각 안나지 ㅠ
훈련 못따라가서 부상당해 죽고 병사들한테 왕따당하고 의문사 당할까봐 사회에서 살게 허용해주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대접받는줄 아나봐
노조? 공익은 자기들이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노.
노동자 맞지 정확히는 강제노동자 ㅋㅋㅋㅋㅋㅋ 공무원노조 전교조도 판을 치는 마당에 공익은 있으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노? ㅋㅋ
ㄴ강제의무인데 쉴드칠걸치세요 병신새끼야
공익을 보호하기보단 공익에게 일 떠넘기는걸 배임죄로 강하게 다스리는게 옳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역시 애미뒤진 한남충새끼들은 갈라치기해서 노예로 써먹어야지 ㅋㅋ
공 캉 스
군 캉 스
지금도 존나 꿀빠는 한녀 교새들도 징징거리면서 더 꿀빨게 해달라고 염병인데 공익들이 저러는건 ㅇㅈ또 ㅇㅈ이지ㅋㅋ
자기 현역이라고 노예자랑하며 공익 까는 디시 = 공익은 꿀빠는거 아니냐는 여초 = ㅈ센징 남 녀 통 합 ! !
공익들 인권 존중해줘야함? ㅋㅋㅋㅋㅋㅋ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노조?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공인장애인들인데 대우좀 하자
몸아픈 국가공인장애인들 학대하지 말고 한녀피싸개들 갖다 써라.
여자도 가야지?
팩트)개조센징들은 갑질 못하는 죽는 습성이 있다 딱히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온 유구한 즈언통이다
공익따리 공익따~ 그냥 대상자 100% 현역 돌려버리면 해결
공익들 월급도 존나 많던데 그 인건비로 그냥 계약직 채용하는 게 나음
공익들은 그냥 어디 노가다판에 다 몰아넣는게 맞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없애고 100% 병역복무로 전환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거 말고 군대에는 여러 잡스러운 도둑놈이 많으니까 거짓말 탐지기 도입법으로 그 개새끼부터 절도죄로 컷해버리자
공익 저새끼들은 ㄹㅇ 캉스잖아 군대는 그래도 애새끼들 가둬놓기라도 하지 저새끼들은 쓰레기같은 몸과 정신상태로 싸돌아다니는데
지랄한다 ㅅㅂ
일본을 비난하는게 어불성설인 이유
공익이 군대 안 가고 운 좋게 공익하는 걸로 보이나 ㅋ 군대로 끌고 갈 수 있었으면 그걸 공익 보내줬겠냐 ㅋㅋ 면제 받을 거 기싸움 한다고 끝까지 강제징용하는 게 공익인 거임 ㅋ
사회복무요원이 아니고 정공이겠지 ^^
이새끼들은 진짜 정도를 모르고 징징대기만 하냐
공익들 살처분 ㄱ
그럼 공익보다 못하는 여자들도 죽이는거라 안됨
공익 = 폐급
공뭔새끼들 좀 뒤져봐라 ㅋㅋ
현역입영율 98%인 요즘 공익가는건 ㄹㅇ 알짜배기들이겠노
현역공익상근포함 98퍼인데 먼..
근데 진짜 지금 공익 가는 새끼들 면제받을 거 끌려가는 거라 뭘 하든 좆같긴해ㅋㅋ 걍 공익 없애야 되는 거 어떻게든 노예는 굴려야하니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