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다가 적발된 가게만 3381건,
술 판매하다 걸리면
2년 이하 징역or2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or 영업취소
란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이게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팔아도 걸린다는 것이다
행정소송 제기해도
법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는 사소한 부주의 같은게 아니다." 라면서 빠꾸먹임
물론 신분증 위조하고 속인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경고문 있는데 그런거 싹다 구라임
아 ㅋㅋ
개병신 유사국가 ㅋㅋ
조선법을 믿는 놈일수록 나라에게 배신을 당하지 피해자는 도망가지 않는데 가해자는 도망가니까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되어있다는걸 모르니까 국가 입장에선 누군가 책임만 지면 됨 그게 피해자라도 말이지
아님 업자를 처벌하는게 맞음 구매자를 처벌하면 업자들은 민증 좆까라하고 검사를 안하겠지 누가 호구같이 일일이 검사하겠냐 어차피 처벌도 안받는데 그리고 경찰이 일일이 확인할수도 없는 노릇이니
애새끼가 줄어드는데 이제 저런건 관심없지 ㅋㅋ
N번방도 그렇고 무고건도 그렇고 사법개혁 시급하다. 판사 씨발 에미뒤진 새끼들 존나 많네 - dc App
이런거 보면 입법부가 참 좋아 아무생각없이 판사 욕하잖아
개조센은 망해도 싸다 ㅋㅋㅋ
국개 수준ㅋㅋㅋㅋ
사기의 나라
5성급 호텔, 오마카세가서 위스키 사케 비싼거 묵고 2천만원 안주면 경찰부른다해라 개꿀임 - dc App
창조경제임 4명이서 엔빵치니까 2억씩 모으고 영업정지 20군데시킴 물론 사다리타다가 다 날려서 또 모아야됨 - dc App
재밋는 상상해서 나도 재밋는대답해주는데 선금이 그런곳은 30프로임
걍 조센 시스템 자체가 치팅을 권장하고 있음. 중급닌자시험 같은거다. 왜 걸리면 아웃이 아니고 소소한 감점제겠냐? 징벌적 손해배상같은거 도입해서 하 시발 걸리면 좆되는구나 경각심을 일깨워야하는데 안 걸림 그만이고 걸려도 리스크는 적고 리턴은 큰데 안하는게 병신임 ㅋㅋㅋ 국가전략자산인 위성 팔이 해도 별 리스크 없음 ㅋㅋㅋ 조센은 치팅을 권장하고 있다 빨리들 깨달아라. 권도형이가 똑똑한거다
한녀들 무고도 리스크는 작고 리턴은 아주 훌륭한 치팅 권장 시스템
꼬우면 장사하지말던가 왜지랄??ㅋㅋㅋㅋㅋㅋ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던가 성인 될때 채무로 걸어두던가 - dc App
누가 장사하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쩌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꼬우면 법대로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사를 처걸던가 장사를 접던가ㅋㅋㅋㅋㅋㅋ
무슨 마인드냐
위조신분증을 어떻게 판별함?
판별기 가져다 놔야함?
저렇게 처벌하는게 맞음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수 있으니 그러니까 파는새끼는 책임 없고 사는새끼가 책임지는 갓본식으로 바꿔야됨
병신법
사는새끼도 같이 책임지게 했으면 말이라도 안하지
아가리 쳐닫아 애미뒤진년아 커뮤 안한다고 지랄하더만 커뮤에서 살고있노 이새낀 지가 하는 말도 못지키는 병신새끼 ㅋㅋㅋ 커뮤가 재밌긴 하지? ㅋㅋ
애미뒤진 니새끼마냥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킬링타임으로 몇 분 정도 하는건데 아니꼬왔나보노 ㅋㅋㅠ 븅신 앰생새끼 하루종일 따라와서 찌질하게 지랄하는 인생 참 레전드답다 익이 ^^ 걍 재기해서 인생 리셋 추천한다농 ^^
디시에 열등감 가지고 아득바득 이가는 개븅신 인생답게 도태 삼대남의 표독스러움이 여기까지 뿜어져 나오는 게 참 개 죶같다 익이,, 몇 개월 동안 꾸득꾸득 답글 쳐싸는 꼬라지 보니까 피싸는 게 한녀보다 수준급이농 ㅠㅠ 정액싸개 맞노 게이야 ㅜ
그러니깐 판사하고 국회위원한테 달려가라고 ㅋㅋㅋㅋㅋㅋㅋ금마들은 인생 편하게 살아서 모른다고
응 청소년혐오 계속 좆되게 해봐 씨발 틀딱련들아 나중에 다 믹서기에 틀니 다 갈아버릴랑께 ㅋㅋ
우쭈쭈쭈 우리 왕자님들 넘모 똑똑하고 멋있다! 우루루루 까1꿍2
당장 매춘만 봐도 한국법 개병신아님? 산놈 = 범죄 판년 = 피해자 ???
이건 대체 몇년째인데 법이 안바뀌냐?
180석이 검토 안해서
판사창년
청소년보호법도 뜯어 고쳐야 하는데 몇십년째 손도 안 대고 있음
그건 180석이 문제라서
술은 파는놈을조지면서 뷰지는 파는년을 안조짐?
그냥 지들 자식들이 맨날 저짓거리 처하고다니니까 저러는거임 ㅇㅇ 그거아니면 저럴이유가 아예없음
답은 ai판사다
법이 병신인데 .ai.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노
입법부 사법부 구분 못함?
걍 술병으로 대가리깨라
판무새들 물갈이 각 - dc App
아무래 생각해도 불반도 새끼들은 정상이 없네 씨발 - dc App
성매매는 산사람이 더 큰 처벌받는데 왜 이건 판사람이 더 처벌받노ㅋㅋ
판새 = 유사 조선인으로 조성식 원님 재판하는 개 병신 = 느그법 빨갱이
속은놈이 병신이지 라는 조센징의 마인드를 그대로 볼수있는 법이다
마약사범도 날이갈수록 판치는데 하는놈만 처벌하고 공급하는놈은 정계와 얼마나 얽혀있는지 처벌도 안된다 대표적 예시 : 강남 버닝썬, 강남 롤스로이스
지문으로 해 지문으로
암살자보내는게 수준급 ㄷㄷ 역시 우리는 김구의 후손이 맞는듯
진짜 개썩은나라 저게 내 중고딩때도 저랬던거 같은데ㅋㅋ
뭔 위조신분증 검증기 이런걸 지원하는거도 아니고 위조한걸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알고 안파는데 시발 ㅋㅋㅋㅋ
흠... 내가 장사하는것도 아니니 안바꿔도 딱히 상관없을듯
국개새끼들 밥그릇 싸움하느라 저런 법 개선하고 입법하는 데 관심이 없음 ㅅㄱ
사기친놈은 잘먹고 잘삼 - dc App
이쯤되면 당하는애들만 병ㅋㅋ - dc App
언제나 민생을 외치지만 실제 관심은 없지.
자영업자들은 이게 맞아
ㄹㅇ 앰뒤 ㅋㅋ - dc App
알바아님 나랑내가족은술장사안함
애이용해서 협박하면 돈벌겠노 ㅎㅎ
가출팸 주수입원
시발 그럼 업주로써는 작정하고 영업정지먹이려고 작업치면 방법이 없는거네 좆같구만
그럼 어떻게 막냐
근데 위조 신분증인건 또 어케 걸린거임? 애새끼가 속인다음 신고넣었나
그냥 패죽여도 되는 법을 통과 시키면 안될까 ㅋㅋㅋㅋㅋ 진짜 이거 걸려본 사람만 암 ㅋㅋㅋㅋㅋㅋ ㄹㅇ 살인충동 일어남 ㅋㅋ
근데 사실 사업자 부담없으면 점주가 미성년이고 나발이고 존나게팔거라서 그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성년자가 지 처벌받을거 각오하고 얼마나 사겠냐.. 오히려 지금이 뚫리면 좋고 안뚫리면 그만 이라 시도 ㅈㄴ 하는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이 범죄자를 양성하는 나라 법에서만큼은 최후진국임
이러니 애새끼들 법 관련이 개 병신이 되는 거임.. 법원이랑 판사들이 개 병신임
이거풀면 미성년자한테 술팔고 자기는 속았다고 앙망문쓰는 술팔이들 분명히 기어나옴 좆같아도 참고 장사해야지. - dc App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주민등록증이 공문서인 이유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도7830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뻔히 법과 판례가 나와있는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서 당해 1월 1일이후 만 19세가 되지않은 자를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하지않는 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꼴 아닌가?
지금 법이 일본에서 독립 후 크게 바뀌지 않아서 그런가 법쪽이 졵나 보수적이네 - dc App
50년전에 쓰던법들 개보수를 하나도 안하고 싸우느라 바쁘니까 ㅋㅋ
위조 신분증도 위조 티 나는 정도면 행정처분이랑 벌금 못피함 - dc App
유창휸이부터 판새들 갸조졌네
판새새기들 지들은 술집할일 없다 아거지 씨발
판사람 검사새끼들 미자들 많이 오는 편의점이나 주류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1년 일하게 하고 한번이라도 걸리면 자격취소시켜야함 - dc App
이 나라에서 자식을 낳으면 안돼
애들존나이용 ㅋㅋ
이거보면 모르냐? 그냥 조선 기득권층은 서민이 어떻게 되던지 관심없어 ㅋㅋ 서로 싸우게 부추기고 자기들 뽀찌나올 구멍만 열심히 탐색할뿐이다
속은놈이 잘못이라니 ㅅㅂ... - dc App
ㅋㅋㅋ 대신 업주가 애새끼얼굴가죽 벗겨도 정상참작 해줘야되는거아니냐??
이 나라 판새들은 진짜 돌아버린게 맞다ㅋㅋㅋㅋㅋㄱㅋ
돈 많으면 한국에서 살고 돈 벌고싶으면 걍 일본 워홀가라 이 나라는 타이타닉이다
민사걸면됨ㅋㅋㅋㅋㅋㅋ - dc App
술 담배 구입한 미성년자도 비슷한 형벌 때리면 급감할텐데 그걸 생각못하나 ㅋㅋ 급식은 소년원 1년 집어넣어
라프텔
진짜 병신같다 까놓고 저런 걸로 속이는 새끼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님?
얼굴대조를 괜히하는거 아니야 중대한 부주의지
병신 한국 법조계 ㅋㅋㅋ
딱봐도 아닌거같은 관상은 정부24앱에서 실시간 조회가 되는데 아직도 방법을 모른다는건 그냥 당할놈이 당했다고 보는게 맞음
근데 어떻게 확인함? 이빨로 한번 깨물어봄?
전등에 비춰보면 무궁화마크 보임
ㄴ 병신아 미성년자 민증 위조는 숫자를 위조하는건데 무궁화마크가 뭔상관이냐? 빡통이냐?
편의점에서도 이런일이 많은데 카운터 cctv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제스쳐가 찍힌게 아닌이상 무조건 영업정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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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신분증을 위조했을 경우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행사죄에 해당된다 미성년자라서 감면은 있을 거지만 처벌 받는다 참고로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러거나 말거나 신분증 위조나 부정사용으로 처벌받는 민짜는 한국에 존재하지않음
뭔개소리고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처벌 받는다고 영상 올렸는데 방구석백수새끼가 ㅉㅉ
그니까 공문서 위조한 새끼한테 사기 당한 업주는 무슨 잘못이냐 이거지.
업주는 위조신분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증거도 제출 안했다잖아 판결문에 나옴 즉 그냥 걸리니까 구라까는 거
진짜 나거한이다 나거한 ㅋㅋㅋㅋㅋㅋㅋ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녀다
ㅋㅋ 어쩔
판사 직계가족이 미성년자한테 한번 크게당해도 당한 판사만 정신차림
신분증 위조도 일종의 사기인데 저건 사기 사건에서 당한놈이 잘못이라는 소린데 도대체 왜저러는거임?
사기공화국 개조센에선 사기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사고방식이 표준이라서
저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데 사기당한사람이 바보는 맞음 사기가 그렇게 정교한게 아님 자기가 정신이 딴데 팔려있어서 당하는거
조선 원투데이사냐 걍 내차례됐으면 한번 당하라는거다
석궁치료가 시급하다
판사씨벌련들인가 진짜 - dc App
사기의 나라에서 이상할것도 없는데 왜ㅋㅋ
조선에서 술장사 할려면 각오해야됨 어쩔수없음 좆병신같은 나라라
판사가 진짜 병신새낀가 '속은 놈이 잘못' ㅇㅈㄹ ㅋㅋㅋ
저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걸 수사해서 밝혀야되는 게 경찰인데 국가가 그렇게 해주고 그런 판결을 내리는거냐? '아 몰라 아무튼 네가 구제방법 없이 뒤집어쓰라고 ㅋㅋㅋ' 결국 헬조선 결론인 건 다를 게 없음. 업주 입장에서 잘 생각해봐라 억울하지
답은 간단함 업주는 범칙금 내는걸로 바꾸고 민짜들은 공문서 위조로 깜빵 넣으면 됨ㅋㅋㅋ
딱봐도 싸이패스 있는데 왜 안사고 검사안함? ㅇㅈㄹ 했을게 뻔하네 ㅋㅋ
저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처벌 완화, 속이는새끼 엄벌할때까지 걸리는 족족 다 죽여야 바뀜 ㅋㅋ
거 애들이 자라면서 그럴수도 있는거지 뭐 술도 마시고 위조도 하고 마약도 해보고 뭐든지 어릴때 일찍 해봐야지 후회가 안남는다. 오래된 생각이다.
전 라 도
속인새끼는 처벌없고 속은놈만 처벌받는병신같은 나라 ㅋㅋㅋ
저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솔직히 속은놈만 처벌해서 속은놈이 의심을 하는게 맞아 속인놈만 처벌하면 속이는 다른놈에게 속는놈은 계속 발생하게 되어있음 예방주사효과로 속은놈을 처벌하면 속은놈 적어도 한명은 절대 안속게됨
위에새끼 전라도노? 속인놈을 처벌하면 속일놈이 안나올거라고 생각하는게 맞지않노? - dc App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에게 7일 정도의 강제노역을 부과하고 이를 부모의 직장, 사업장 및 자녀의 학교에 일괄적으로 공개통보하도록 하여 자식의 죄로 하여금 부모가 사회적수치심을 받는 형태의 처벌이 필요하다.
옆가게 자객 보낼수도 있겠노
실제로 많이 있는 사례 - dc App
농담아니고 조온나 많음 ㅋㅋㅋㅋㅋ
근데 윗대가리새끼들은 부작용보다 눈에 보이는것만 신경쓰니. 특히 쑈좋아하는 민좆당새끼들
옛날에 부천 중동에서 알바했는데 어떤 할매왔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 브로커더라 사장한테 가게당 30만원 달래
이거 pc방 자객보내는거 본거같은데 ㅋㅋㅋㅋ
지방 피씨방들 실제로 시간 가격 담합 조지는데 안따라오면 자객보냄
그런 경우 많다
본문에 현수막도 보면 옆가게 맥주집에서 자식새끼 자객으로 보낸듯 - dc App
[팩트] 2018년 위조신분증 판결은 1심은 업주가 졌지만 2심에서는 업주가 승소했다
이거 이용해서 경쟁 가게에 자객이라고 미성년 보내는 거 있잖아ㅋㅋㅋ - dc App
[팩트] 저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업주는 어떤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근데 만약 공문서 위조면 형사처벌감이잖슴. 그럼 경찰에서 수사해서 증거제출 해야하는거 아님? 법알못임
지방이었음 해외토픽이라 할건데 하필 서울이노
씨발 미성년자도 조지는 게 맞음 그놈의 촉법소년 없애고 이런 법도 좀 고쳐라 잘못을 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큰 애들이 어른되서 뭔짓하겠냐?ㅋㅋㅋ - dc App
판사 자제분들ㅋㅋㅋ
이런건 선진화가 왜 안되냐..? 이거 고치는 게 곧 민생 아니냐? 먹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냥 시대가 변했으니 술판매 방식도 바껴야함 ㅋㅋㅋ 신분증대신 휴대폰 성인인증 방식으로 바껴야함
저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좆상공인 새끼들은 좀 당해도 돼
국회는뭐하는데?ㅋ컄ㅋㅋㅋㅋ 민식이법ㅋㅋㅋㅋ임대차법ㅋㅋㅋㅋㅋㅋㅋㅋ
국회는뭐하는데?ㅋ컄ㅋㅋㅋㅋ 민식이법ㅋㅋㅋㅋ임대차법ㅋㅋㅋㅋㅋㅋㅋㅋ국회는뭐하는데?ㅋ컄ㅋㅋㅋㅋ 민식이법ㅋㅋㅋㅋ임대차법ㅋㅋㅋㅋㅋㅋㅋㅋ국회는뭐하는데?ㅋ컄ㅋㅋㅋㅋ 민식이법ㅋㅋㅋㅋ임대차법ㅋㅋㅋㅋㅋㅋㅋㅋ국회는뭐하는데?ㅋ컄ㅋㅋㅋㅋ 민식이법ㅋㅋㅋㅋ임대차법ㅋㅋㅋㅋㅋㅋㅋㅋ국회는뭐하는데?ㅋ컄ㅋㅋㅋㅋ 민식이법ㅋㅋㅋㅋ임대차법ㅋㅋㅋㅋㅋㅋㅋㅋ국회는뭐하는데?ㅋ컄ㅋㅋㅋㅋ 민식이법ㅋㅋㅋㅋ임대차법ㅋㅋㅋㅋㅋㅋㅋㅋ
표창장 위조해서 대학 입학하면 대학교가 영업정지 해야하는거 맞지?
냐아아 도키도키시테타
이러다 뭐 한명 자살하고 또 바뀌는 시늉하겠지 뭐 - dc App
개조센 특) 애미없는 법이많음
위조신분증이면 공문서위조인데 왜 처벌이 없음?
신분증 위조는 공문서 위조에 들어가지 않는 무죄임
공문서위조 맞음 처벌도 받음 유튜브 검색만 해봐도 변호사가 올린 영상이랑 관련 영상들 존나 많음
미성년자니까^^
신분증 위조는 공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문서 위조보다 더 쎄게 처벌함. 근데 촉법은 형사처벌을 안받음. 근데 이 경우에 저렇게 행정소송까지 실패하면 민사소송도 해봤자 영업정지에 대한 민사소송도 해봤자 무조건 기각 나옴.
창년은 사는 새끼가 잘못이고 술은 파는 새끼가 잘못이라고 하는게 근본 좆도 없는 나라에 어울리는 근본 좆도 없는 법이노 ㅋㅋㅋㅋㅋㅋㅋ
ㅋㅋ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ㅈ도 일관성 없긴 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어이어이 이 나라 조센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저거 자객보내는거 옛날에 유행했잖아 ㅋㅋ
판사보고 위조 맞춰보라하고 틀리면 판사사형
조센의 일상입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 - dc App
ㄹㅇ 저거 애미없음 술집 편의점알바할 때 점주가 민증검사 괜히 빡세게 시키는 게 아님 좆병신버러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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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ㅋㅋ
실제로 그럼
그런 사례 존나 많아
ㅇㅇ 실제로 그런 사례 많지. 피시방 밤에 애새끼들 보내던가. 들키면 ㅈ되는거고.
그럼 뭐 개나소나 위조신분증 가져오면 술 팔게? ㅋㅋㅋㅋ
판사새끼 자식도 위조해서 술 처먹노?
어쩌라고 너네보다 훨씬 똑똑한 판사님이 그러시다는데 ㅇㅇ
신분증 위조한게 더 큰 잘못인데 피해자인 자영업자를 처벌하는 이상한 나라
저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저걸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하려면 위조 신분증 빼앗아 보관해야한다는건데 현실성 ㅇㄷ?
신분증을 도용하는게 기망증거아니면뭐냐 ㅋㅋ
AI 대체가 시급
적당히 센스러운 일인데 뭐가 문제노 ㅇㅇ
편돌이하는데 어떤 급식새끼 누가봐도 멸치 급식인데 시발 패스 화면 캡쳐해서 사진 지걸로 가라치고 그걸 다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졸라 그럴듯하게 보여준 새끼도 있었음 ㅋㅋㅋ 하지만 QR코드는 매번 바뀌는 걸 모르는 빡대가리 새끼라 QR 암만 스캔해도 안되서 빠꾸시킴ㅋㅋ 좆같은 새끼들이
조선 법은 범죄를 방지하는 것보다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사람에게 사회적 비용을 떠넘기는, 구멍가게식 구조라 발생하는 일임 판사에게 뇌물을 주면 넘어가던 후진국식 잔재라 할 수 있지
판새들은 걸릴 일 없으니까.
이쯤되면 그 위조 신분증 검사하는 기계인 싸이패스 사업자랑 법원쪽에 커넥션이 있나본데
걍 판새새끼들 게을러서 30년전 판례가지고 재판해서 그럼 조센징들 재판하면서 대법원 판례 기판력 없다고 하면서 실상 까보면 80년대 90년대 대법원 판례 들먹이면서 재판함 ㅋㅋ
위조신분증을 어떻게 구별하노?? - dc App
윤두창은 일 안하냐?
급식들이 위조 신분증은 어캐 구하냐
한두다리 건너면 신분증 해주는 애 하나씩은 있던데
요즘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된거로 위조해서 티가 안나
1,2살 나이많은놈이 발급받고 분실하면 됨
솔직히 관심없음 - dc App
일본 편의점마냥 자기가 성인인지 아닌지 누르는 거처럼 해야함.책임도 자기가 지고 - dc App
병신나라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위조신분증 문제가 수십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고치지 않는 국가가 문제 - dc App
조센징 판새들이 노무현 수도이전 계획 위헌 결정했을때부터 이 나라는 망헀다 판새가 뒤져야 조선이 살아난다
ㅇㄱㄹㅇ
ㄹㅇ
아니 의심간다 치자 어쨌든 성인 신분증을 들이민 사람을 뭐라 그러고 돌려 보내냐??
저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건 고등학생 시절부터 개 병신법이라고 생각했음
신분증 위조는 공문서 위조가 아니야?
맞음 처벌 받음 그런데 저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짜 석궁으로 다 죽여야함
접시 놔줄때 싸이패스로 지문 확인 다 하면되지 ㅋㅋ 부주의 맞고 영업정지 정당 맞는데? 대신 발각 된 급식들은 처벌 하는걸로 - dc App
성매매는 불법인데 성 구매자는 처벌해야할 개 쓰레기 새끼지만 성 판매자는 피해자라서 처벌도 안되고 지원해줘야한다는 그런 논리냐 ㅋㅋㅋ 약자 프레이밍이 좋긴 해
일단 니새끼가 국평오인건 알겠네
ㄴ그럼 사기친 미성년자 불처벌은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국어마스터인 니가 설명해보든가 ㅋㅋㅋㅋ
국민이 사칭전과자를 지지하는데 판사가 어떻게 사칭범을 처벌하냐고ㅋㅋ
시민들이 법에 의구심을 품는 이유
스윗 틀빡
인구수 많은 틀딱세대가 인구수 적은 젊은세대 공격하는거네 ㅋㅋㅋ 몇십년 전에도 비슷한 일은 많았는데 그때는 젊은 인구도 많았으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젊은 인구가 줄어서 틀딱들이 공격하는거임
좆병신 판새 씨발련들 - dc App
판새 개새끼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본은 산새끼가 처벌받고 판사람은 처벌0인데. 두차이햄 왜 일본법 안들여오냐.
일본의 잔재라면서 민좆당이 반대 할 예정
그거 일뽕들이 잘못알고있는건데 일본도 한국이랑 똑같다 업장만 처벌받음 그래서 일본가서 외국인이 술담배살려해도 여권달라고 함
일본은 글처럼 위조신분증이면 산 새끼 처벌임 업장이 벌금내는건 확인 안 하거나 알고도 팔았을때고
일본어 모르는 나도 대놓고 '저는 성인입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적혀있는걸로 보이는거에 체크해야 술 살 수 있던데 ㄹㅇ 업장이 처벌받냐? 여권보여주려고 했는데 모니터만 가르키던데
존나 신기하네 지금 이거 찾아보고있었는데 딱 실베에 올라오노
[팩트] 부모 상대로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민사는 길가다 어깨만 부딪혀도 가능하다 - dc App
민사소송 절차가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지 아노 - dc App
[팩트] 신분증을 위조했을 경우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행사죄에 해당된다 미성년자라서 감면은 있을 거지만 처벌 받는다 참고로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이러니 시발소리가 나오지 영업정지도 좆같은데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답시고 또 돈, 시간 써야해? 피해액을 적정수준으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상대가 고아거나, 부모가 거지면 소송(준비)비용 추가로 날리는거고 ㅋㅋㅋ
애초에 판매자가 형사처벌 당하는데 피해입었다고 미성년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봤자 얼마나 건지겠노 법률상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판례만 하나 더 추가되는거지
이거 올린 놈은 그 미성년자 상대로 처벌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적어놨으니 그러지 가짜정보잖어
신분증 위조는 처벌 안받는다
처벌 받어 방구석백수새끼야 ㅉㅉ 신분증 위조 처벌로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변호사가 올린 영상이랑 존나 나오는데 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데 어떻게 처벌을안받어 ㅋㅋㅋㅋ병신인가
고의로 판것도 아니고 사실상 사기당한건데 사기당한놈 잘못 ㅋㅋ
저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속은건 봐줘야지 솔직히
저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속은새끼가 잘못이야~~~~~~~~~ 꼬우면 나라 떠나 우흐으으으으으응~~
위조 신분증으로 술먹은 민자들은 따먹어도 미성년자 강간법 이런걸로 처벌 안받게 해주면 됨 위조하면서 술쳐먹는 년놈들은 사회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ㄹㅇ
속은 놈이 문제ㅋㅋ
일본은 민자가 책임진다고 하잖아 보통 어케 책임을 무냐 얘네도 훈방조치가 끝인가
빨리 전자신분증 대중화시켜서 가게마다 qr스캔시키면 해결될 문제긴함 - dc App
ㅋㅋ 그럼 그걸로 가리치고 술먹다 걸리면 업자 강력처벌해도되냐?
ㄴ패스인증을 어캐 가라치노 미자게이야
ㅋㅋㅋㅋ 정부를 해킹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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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술담배판매 금지하고 법원에서 판사가 팔게해야 고쳐지지 판사새끼가 걸려봐야 정신차림
저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기친 놈보다 사기당한 놈이 잘못이라는 센징의 민도 그 자체 - dc App
저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장은 신분증이 위조인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기때문
근데 방법은 주고 의무를 부과해야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