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혹한...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줘팸한 운전자...무죄의 세계..jpg
인터네코(jibunjota)
2023-10-04 12:05
추천 303
댓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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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돼
무효한 행정행위의 집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력으로 항거할 수 있고 이때 공무집행방위가 아니라 정당방위로 인정되니까 너도 공무원이 부당한 행정처분 강제하려 들면 힘으로 막으면 됨
김치년
여초랑다를바없네
캬 꿀팁감사
음주운전 전과자 뽑는 동네 수준 ㅋㅋㅋ
판례 좆되노 씹ㅋㅋㅋ
밥이나해라
한국도 이제 바디캠 필수로 다 달아라
저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 지난 7월에 바둑 기원에서 폭행 사건 있었는데 그때도 실형 2년만 때린 놈이다 ㅋㅋㅋㅋㅋㅋㅋ
피의자는 깜방 다녀왔다는 조폭 두목이었고
무식한 견찰새끼들 또 사고쳤구만 ㅉㅉㅉ
무식한 견찰새끼들 또 사고쳤구만 ㅉㅉㅉ
무식한 견찰새끼들 또 사고쳤구만 ㅉㅉㅉ
김지영 판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i로 대체하는게 제일 시급한 직업
음주운전은 주차장에서도 걸리는데 왜 또 바뀜..
이름이 김지영 판사
이것봐라, 판사가 문재앙이네..
판새들 또너야
몇년생임? ㅋㅋㅋㅋㅋㅋㅋㅋ
또 저새끼노 ㅋㅋㅋㅋ
사법부 다 뚜드려 패야함
보지 판사~
너는 안되 법위에 너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왜 모르노
뻔뻔함만 있으면 음주운전해도 되는구나 그냥 다 거부 때리고ㅋㅋ 생각해보면 세금고액체납자들도 그 방법 쓰고 있지. 뗴쓰면 이기는 나라.
술냄새에 충혈에 발음 꼬부라지고 주차 좆같이해도 타당하지 않으면 뭘 해야 타당한 증거가 되는거임?
대리가 주차 좆같이 해놓고 갔을 가능성이 배제가 안 되잖슴 피의자한테 불리한 처분 하려면 50%의 의심이 아니라 90% 강도의 '강한 확신'이 필요함
애미뒤진 판레기 새끼
cctv 영상 수집했으면 이겼겠지 음주단속만 거절했다는 이유로 게소했으니패했겠지 - dc App
p싸개 판무새 끄덕끄덕 - dc App
ㅋㅋㅋㅋ 우리나라 판사새끼들만 ai로 교체하면 발전할듷
하긴 음주운전 해도 야당대표파는 나라에서 저런 판결해줄만하지
82년생 김지영 ㄷㄷ
저게 맞아? ㄹㅇ 판사는 뭘 위해 존재하는 애들임?
또 김지영이냐
한녀는 시험 잘본다고 판사 시키면 안됨 ㅋㅋㅋ 개 병신같은 공감판결 해버림
공감판결이면 점마를 잡아넣으라고 했겠지 칼같이 법리해석대로 간 거구만;
형량 다이얼 x5로 맞추고 AI판사 도입ㄱㄱ 아 기존 판새들은 죄다 광화문에다 효수시키고.
판새가 이재명 친척인가?
위풍당당 페미민국 펼쳐갈 그 이름 김지영! 페미 대통령 문재인과 함께 응원합니다!
갓조선
음주운전이 얼마나 개졷같은데 이렇게 판결을 때려버리네
음주때 경찰 앞에 있으면 대놓고 돌려서 주차장으로 튀면 되겠노 ㅋㅋㅋ
튀고 싶어서 지랄났노
판사 ㅈ같네 ㄹㅇ
김지영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전무죄좌 연승중
헬조선은 그냥 없어졋음좋겠다잉 ㅋㅋㅋ
아니 병신들아 음주단속 현장에서 거부한게 아니라 임의수사는 너내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야 병신새끼들아 ㅋㅋㅋ 아씨발 이새끼들하고 어케 한표지 ㅋㅋㅋ
지정된 음주 단속 현장에서 실시된 것이 아님 문제가 운전하던 현행범으로 그당시 바로 음주 측정했으면 합법이였는데 차가 주차해 있는 상태여서 거부해도 할 수 없는거임 저걸 거부하는건 권리임 저 권리 없애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수사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음 판결 존중함
ㄹㅇ 법도 모르는 무식이들이 너무 많음 난 또 도로 음주측정 거부 한 줄 알아서 음? 이랬는데 주차장에 주차하고 거부한거였네
술마시고 주차해놓고 잠들었다 아침에 주민 신고로 음주음전 잡힌 연예인들은 병신들이노
걔들은 병신아 임의수사에 협조한 거잖아 임의수사 거부하면 음주 정황 법원에 가져가서 영장 떼와야됨 ㅇㅇ
그러니까 단속현장 아닌 곳에선 거부하고 경찰 줘패도 무죄란거지 - dc App
마계는 판새까지 거를타선이 없노
음주단속경찰 죽인것도 집유주는 국가임
씨발년이 이름부터 김지영 ㅋㅋ
불심검문이랑 똑같은듯? 길바닥 불심검문도 거부할 권리가 있음 이새끼들 음주운전 이 단어하나에 집착해서 경찰옹호하는거 같은데 ㅋㅋ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걍 '이새끼 음주 맞네 ㅋㅋ' 수준의 의심이 아니라 '이새끼는 음주일 수밖에 없음 ㅇㅇ 다른 가능성은 없다' 수준의 강한 확신을 판사한테 심어줘야됨 '대리운전이 주차를 좆같이 했을 가능성은?' 등의 가능성이 다 제거되지 않는 이상 임의수사 강제할 수준의 확신을 준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수사 강제할 수 없는 거고 ㅇㅇ 오히려 도로 위에서 음주측정 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본권 침해하는 특례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됨. 주차장에 차 세운 이상 상대방이 임의수사에 동의하거나, 법원 영장을 떼 와야 강제 채혈이던 뭐던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효한 행정 행위의 집행에 대해서는 실력행사로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 성립 X 진짜 칼같이 법리적 해석만 따라간 거임 이건
오케이 거부하고 줘패버려야지
김지영 이름값 하노?
판사는 욕하지 않는 조선족과 개돼지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주빈주빈 거리면서 법주빈 판주빈 단 한번도 못들어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i로 판사를 바꿔야 한다.
석렬이 형은 뭐하는데?
82년생 판사 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판사가 문제라니까
김지영한테 당했네
진짜 조센징들의 dna는 전무후무한듯 임의조사거부권을 거부하며 스스로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dna 일본이던 정부이던 기득권이던 대기업이던 끊임없이 누군가의 노예가 되야 마음이 편한가봐
마치 원숭이들이 사람탈을 쓰고 말을하는것 같음
큰일은 여자가 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한녀 판사님만 잘 걸리면 된다 이말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야 시발 좋은거 해줬네 ㅋㅋㅋㅋㅋㅋㅋ 담에 이제 김판사가 이렇게 거부하고 때려도된다 했어요 하면 무적이네 ? ㅋㅋㅋㅋㅋㅋㅋㅋ
김지영 끄덕끄덕
판사(판결못함)
이름값하시는군
김지영 ㅋㅋㅋㅋ
개꿀 앞으로 강제로 입에 물리는 거 아니면 그냥 튀어야지 ㅋㅋ
전부 AI로 교체돼도 상관없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지영답노 ㅋㅋ
닉값 제대로하네
야 이 판결 맘에 안 들면 여혐이다 조심해라 ㅋㅋㅋㅋㅋ
절차의 위법인데 그냥 이렇게만 가져와서 판사 욕하노
쳐돌은 거 아냐 어떻게 저리 비상식적일 수있지 저런 애가 내린 판결 신뢰 할 수있는 건가 - dc App
음주 운전을 한 것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을 뿐인데 음주단속구역도 아닌 곳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는게 더 이상한 거 아님?
음주는 무죄고 공뭔 폭행은 유죄로 가려나
음주걸린놈들 뭐임 ㅋㅋㅋㅋ ㅂㅅ새끼들
지영아 제정신으로 낸 판결이니?
김지영답노
또 된장녀야?
닉값ㄷㄷ
또 그성별이야???
윤창호법은 의미도 없는 법이었노??
82년생이면 대박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름이 여자노
판사가 나라를 망치는거같네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음주운전 좆같이 판결하는 판새들 가족 음주운전차량에 끔살당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