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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53257?sid=102

이재명 "국토부 입장에 부담 못느꼈나" 직접 묻자 옛직원 "네"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이 대표 허위 발언 혐의 재판서 공방 옛 직원 "'용도변경은 성남시 결정 사안' 국토부 회신 시장에 대면보고" 이대희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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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96594?sid=102

"백현동 용도변경 의무 아니다" 이재명에 '업무 보고'…첫 법정 진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로부터 공공기관이전특별법(혁특법) 의무 조항에 근거한 부지가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도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처음 나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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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찢재명 측 주장>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한것




<주거환경과장 A씨 주장>



국토부 압박? 그딴거 전혀 없었고


용도 변경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도 아니고


'전적으로 성남시에서 결정하는 사항'


이라는 답변을 국토부로부터 받음


그래서 찢재명 시장에 직접 '대면보고' 까지 했다





찢재명 선거법 혐의 쟁점이



1. 김문기 모른다


2. 국토부 협박받았다


이거 두개인데 2번에 완전 배치되는 진술이 오늘 나와서


이거 유죄뜨면 민주당 400억 토해내야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