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제작 및 배포자
기존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핵 단순 이용자도 2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 이번에 새로 발의됨..
(해당 기사에선 벌금이라 나오지만 개정안에는 과태료라 써있음)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나왔다가 폐기되었던 바 있어서
이번에 어케 될지 지켜보긴 해야함
핵 이용자 20만원 과태료는 존나 솜방망이 같긴 한데
핵쟁이를 처벌하는 최초의 법안이라는 것에 의미 둬야 할 듯
2D인권부터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까지 돼는 세상인데 헬조센에서 안될게 있나 민식이 오늘도 1승 추가!
불법되서 핵팔이도 뒤지나?
드디어 한반도 비핵화 본격추진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정은 긴장하겠노
김대중 씨발련
핵 구입비랑 과태료랑 이중과금체제는 부담되긴 하겠네
싱글겜 트레이너도 걸리나요 저 무서워요 ㅠㅠ
꺼억~ 꼴 좋다. 사이버 약쟁이들
핵 이용자는 현행법상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
근데 우리나라 법이 전체적으로 공급자를 넘어 수요자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데 바람직해보이지 않음
핵 안사도 온라인멀티 게임들 안티핵 프로그램 외국에 기간 구독해서 쓰는거라 신용도 안가긴함 이미 만들거나 유포하는건 불법인데 구매자가 아닌 게임사 약관이나 외국 구독 프로그램 따라 처벌한다? 핵 안사도 여러번 걸리면 여러번 털어먹고 세금달달하네 임
과태료정도는 ㅇㅈ이지
담배피는 애새끼들 잡는 법안이나 내라 씨발자슥아
병신짓거리 존나 하네 느그 짱깨한테나 가서 처벌 드립치지
싱글게임 트레이너쓰는건 잡을방법도없고 어찌됬든 무료게임에 잼민이들이나 싸구려 핵같은거 판치는 어느정도 잡아줄거같은데 반대하는새끼는 핵쟁이임?
그렇다고 무고밴이 많으면 또몰라도 지금 무고밴도 그렇게 자주있는건 아닌걸로아는데
그냥 핵 이용자라고 규정해놔서 악법될가능성 씨팔 100퍼임 ㅋㅋㅋㅋ 리니지 불법사설도박서버 잡자고 만든법 gta5 서버운영하던 운영자들 실형 1년받은거 보면 ㅋㅋ 스타 업그레이드하려고 매크로 이런거 썻다가 20만원 벌금내면 그제서야 아 씨발 싶을거다 ㅋㅋ
구체적으로 나온 기준이 없어서 그렇긴한데 게임사랑 협업하면 안될것도 없을듯
게임사랑 협업해서 확실한놈들만 벌금형 때린다? 그럼 찬성
사람죽인 한녀는 집유때리고 핵쟁이는 벌금형무는게 맞나싶다ㅋ
사이버모욕죄생기고 개트롤하는새끼한테 점마 뭐하냐 빙시가 한마디로 형사50 민사30내고왔다 전과자되기싫으면 합의금으로 250만원 제시하더라
유포는 대부분 짱들 아니노 어케 처벌하려나
어차피 짱개를 못족쳐서 큰의미없다 ㅋ
근데 게임 핵 쓴다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처벌까지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있는건 맞냐? 그리고 꼰대 국회의원 새끼들 게임 핵이 뭔지 정확히 그 범위는 정하기는 함?? 예를 들어 늬들 싱글플레이 위주의 올드게임들 알지? 그런 게임에서 진행의 편의를 위해 자기 혼자 게임머니 or 경험치 포인트 많이 늘려놓는 게임핵도 엄밀히 말하면 핵 아니냐? 로마토탈워1 하던 시절에는 군단 이동거리 무제한 핵 쓰기도 했었고. 몸을 온갖 무기로 변신 가능한 프로토타입1 할때도 스킬 열리면 바로바로 습득하려고 게임내 스킬포인트 같은거 만땅으로 해놓는 핵 썼었는데
바이오하자드4 리메이크도 무슨 트레이너 있지 않냐 총알 무한에 잡몸들하고 보스들 총알 한방에 죽는 다거나 참고로 총알 무한은 게임 내 총알 무한 총 말하는 거 아니고 트레이너 써서 만드는 총알무한 말하는 거 이것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핵 같은 거 아닌가 그럼 그것도 포함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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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반박이고 뭐고 핵쟁이고 뭐고 K 온라인 게임 안하는 제3자로써 완벽한 법이 없으면 완벽한 논리와 완벽한 프로그램 도 없다 에초에 완벽 자체란 말이 정체한다는 헛소리다 완벽은 아니라도 떼로 자기보다 못사는놈 잡아서 국고 채우진 말아야지 왜냐고? 세금 있잖아 그리고 따지고보면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면책특권이 있는데? 의문문이다 생각은 직접해라
기업에서 민사 소송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단순 이용자들도 처벌 강화 해야함 20만원 너무 약하다 또 걸리면 100 세번째는 200 이런식으로 올려야됨
업무방해니까 처벌하는게 맞다. 되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게 짱개국에서도 좀 생겨야 하는데 에휴
세금쳐먹고 고작 하는 게 이거임?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핵을 막을 수가 없는 데 뭘 근거로 처벌하겠다고 나댐? 장담하건대 법안 통과되면 게임플레이에 영향없는 모딩하는사람들이 제일 많이 잡힐듯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해석 범위가
마약도 그러면 왜잡음? ㅋㅋㅋ 아무리 막아도 어차피 들어올건데
해석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렇지 마약은 금지된 향정신성 약물 이라고 하면 범위가 딱 나오잖아 근데 핵이라는 용어 자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모든 단순 수정행위(예:스킨)를 싸잡아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핵의 범위를 수치조작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는 한정 조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마약과 같은 취급을 할 수 없음
또 시발 별의별 잡다한 것까지 다 형사 처벌하려고 하노 진짜 병신같은 국가 같으니
걍 중국 욕할 거 하나도 없네 이 나라는 소중국 수준도 아니고 실전압축짱깨 수준이다 13억의 미개함을 단 5천만으로 뛰어넘는 어메이징 코리아
병신들 전과가 남는데 솜방망이겠냐 ㅋㅋ
김정은 핵쓰고 벌금 20
핵을 무슨 명분으로 잡을까 싶은데 생각해보니 회사 입장에선 운영 방해긴 하네
근데 이거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는 거겠지? 싱글까지 핵 제재 먹이면 좀 좆같은데
짱깨가 안잡으면 의미 없음
"발의" 근들갑
개센징에게 자유는 사치다
짱깨새끼들부터 족쳐야지 거기서 엔진나오는데
근데 핵 사용자 제제를 짱깨에서 해야지 국내에서 해봐야 별 의미가없음...ㄹㅇ로
갖다가 중간 팔이가 많어
한국 <- 가만 보면 중국보다 통제 더 심함 ㅇㅇ;; 그나마 미국이 김대중 통해서 강제로 민주화시키고 눈치 주니까 이 정도지 그게 아니었으면 중국은 따위로 만드는 통제국가 됐을듯
반도인들의 디폴트값은 북한임 ㅇㅇ
원래 동아시아는 유교 때문에 파시즘에 가깝다
짱깨십세들이 핵쓰는건 어케 막을건데 ㅅㅂ
짱깨 핵쟁이들 알빠노 ㅋㅋ 발로 옵치 한섭 핵쟁이들 죄다 조센징인데 ㅋㅋㅋ
하드웨어벤
국민들 보호 위한 법은 안 만들고 저런 쓰레기들만 잔뜩 만들어 두려고 하는거야 맨날 전세 사기 터지고 맨날 국민들이 법으로부터 보호 못받고 각종 사기당하고 인명사고 터지고 하는데도 이런데 관련된 법은 하나도 안 만들고 저런 쓰레기들만 올려놓는거야 이 새끼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한국 좆되는거 즐기는 간첩들임
핵쟁이새끼들 ㅈㄴ 발작하네 ㅋㅋㅋ
병신아 저런법은 귀걸귀코걸코잖아 자연스레 게임하다가 수사관한테 전화 온다 무죄뜨겠지만 조사받으러 가야된다 니시간쪼개서
법 개정되기전에 핵 많이 써야겠다
압축짱깨 조센징 핵쟁이새끼들 짱깨 물고늘어지는거 보소 ㅋㅋㅋㅋ 짱깨가 문제가 아니라 압축짱깨인 니들이 문제라고 ㅋㅋㅋㅋ
핵썼다고 처벌항거면 고의 트롤 이런것도 처벌해야지 기준은 엄격하게 해라 - dc App
처벌 통과되겠지 온라인 게임 핵 때매 망한게 몇개 있지 ㅇㅇ
킹 랜 시 아
세금 달달하겠네
근데 어캐 잡음? 핵 대부분 짱께 아니냐
모드도 다르게 생각하면 핵이다 병신들아 ㅋㅋㅋ 핵의 기준을 뭘로 잡을건데 대체?
그래서 베데스다처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경우 말곤 모드 사용 탐지되면 밴당함 병신아 ㅋㅋ 싱글이니까 탐지가 안되는거지 마찬가지로 관련법 적용되도 싱글에선 탐지 못해서 처벌불가 ㅇㅇ
개발자가 모드적극 허용해도 핵범주라 저법안이 통과되면 얄짤없이 20만원준비에 전과자되면된다
병신새끼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법 또 만드네
컨버터도 이거 해당되냐? 컨버터 다 조져주세요
응 철회 ^^
북진해서 김정은 잡으러감?
발의 = 걍 던져만 놔있고 통과 될 가능성 0.1%ㅋㅋㅋㅋㅋ 지금 상황을 봐라 훨씬 중요한 안건들도 니편 내편 아무것도 안하는 상황에서 무슨 핵쟁이 처벌하겠다고 여야합의를 하냐? 그와중에 중갤 병신새끼들 핵쓰는 놈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게 개병신같네 ㅋㅋ
ㄹㅇㅋㅋ
민식이법 발의 통과 주호민법 발의 통과준확정 ?
세금달달하게존나빠노 ㅈ븅신년들ㅋㅋ
핵사용자 사형을 떄려도 안 잡힐껀데 개 좆밥이노 ㅋㅋ
솔직히 핵들 게임사에서 좀만 모니터링하면 다 잡을수있는데 게임사들이 안잡음 ㅋㅋㅋ
ㅋㅋㅋㅋ 이걸 이제야?
아니 시발 경찰력은 무제한이냐 이딴걸 왜 나라에서 처리해줌?ㅋㅋ 아니 시발 경찰력은 무제한이냐 이딴걸 왜 나라에서 처리해줌?ㅋㅋ 아니 시발 경찰력은 무제한이냐 이딴걸 왜 나라에서 처리해줌?ㅋㅋ 아니 시발 경찰력은 무제한이냐 이딴걸 왜 나라에서 처리해줌?ㅋㅋ 아니 시발 경찰력은 무제한이냐 이딴걸 왜 나라에서 처리해줌?ㅋㅋ
⠀⠀⠀⠀⠀⡠⠤⠒⠒⠉⠉⠁⠒⠒⠒⠒⢒⠀⠀ ⠀⠀⠀⡠⠉⠀⠀⠀⠀⡠⠒⢲⠒⠒⠒⠊⠁⠀⠀도태한냄 이대남 군캉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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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이 국회출석안하는데 통과되겠냐 미성년자 부모명의로 회원가입하는거 해준다 한지가 10년째다 ㅋㅋ
핵쟁이 새끼들 단체로 발작하는거 귀엽노
윤두창 일당 처벌해야 허건날 후쿠시마핵 북한핵 핵발전 이지랄 하더라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통과가 되면 세계 최초로 핵 쓰면 처벌 받는 국가가 될 것임
저거 핵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구별 가능한가 항상 세계최초는 불안한데 해외에서 안하는 이유가 있을꺼아냐
울나라에서 세계최초로 한것중에 제대로된게 없던데..
그럼 청소년 담배 이용자는 왜 처벌안함? 왜 판매자만 처벌함? 미친나라
손해는 게임회사가 보고 벌금은 국가가 받노 ㅋㅋㅋㅋㅋㅋ
이제 핵 적발되면 인적사항 경찰로 넘어가냐? ㅋㅋㅋㅋ 어지럽네
게이머들 위해 일하는건 민주당뿐이네
킥라니 자라니나 처벌하시긔 ㅜ.ㅜ - dc App
그래서 짱깨 러시아 어케 잡을건데 ㅋㅋ
얘들아 싸우지망..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 필요한 법 아니냐 중국 핵쟁이들만 사라져도 망해가던 게임이 되살아날 정도일 텐데 - dc App
별 이상한 법도 발의는 허구한날 되는데 통과가 되냐가 문제지
핵 이용자 벌금은 위헌임 애초에 개인적 법익에 관한 거라 처벌의 필요성도 적고 핵 배포자는 다르지만
시발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