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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정부가 국정원이 민간이 사찰 한다는 핑계로 국정원법에서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수집을 뺏는데 오늘 시행령 고쳐서 국내간첩(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자)은 정보수집 가능하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