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으로 감형 받는 '기습공탁' 손질 나선다

[집나간재매이(zhdzhdzhd1234)]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37476?sid=102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61.97)]

걍 소매넣기하면 풀어주는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81)]

원래는 "그래도 피해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선택권을 열어놓겠다는 취지였는데 현실은 재판 직전에 공탁 걸어서 피해자 의사는 전혀 반영 안되고, 오직 가해자에게 유리한 요소만 늘어남

[익명(sneeze12)]

뭐 저딴걸 만들어놔서 ㅅㅂ - dc App

[익명(211.248)]

유전무죄 무전유죄

[익명(112.173)]

공탁하면 감형 참작하는게 뭐가 문제라고 띄우는거냐. 결국 자기 잘못 인정하고 3.5억 1.5억 법원에 맡겨두면서 미안합니다 사과조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거랑 그냥 무시하고 형량받고 나몰라라 하는거랑 당연히 차이나는게 맞지. 형법이라는게 결국 가해자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불법적인 일 하지 않겠다고 다짐케함으로써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게 역할 아닐까? 단지 복역연수를 늘리는게 피해자입장에서 더 기분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되는걸까? 기습 공탁 ㅇㅈㄹ 참… 이게 다 사실 액수가 문제인거 아닐까싶다. 재벌총수가 사고냈고 공탁금 100억! 이랬으면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지도 모를 일.

[익명(112.173)]

애초에 법정다툼을 안하겠지 합의금 두둑하게 받고 ㅇㅅㅇ..

[익명(14.45)]

피해자한테는 알아서해 해놓고 공탁으로 감형 받는게 문제가 아니면 뭐임?

[익명(112.148)]

기습 공탁 80퍼정도 감형 사유로 고려됨 ㅇㅇ

[익명(223.28)]

궁금한게 범죄는 범죄인거고 공탁 5억안하면 남은 피해자가족은 뭐먹고 삼? 그냥 깜빵넣으면 속이후련하고 삶의 도움이 됨?

[익명(121.181)]

그건 시발아 피해자가 정할 일이지 왜 니가 신경씀?

[익명(223.28)]

이해가 참 안가네. 느그 길가다가 쳐맞았는데 공탁금 1억준다면 받어 안받아? 끈데 1억 안받길 원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

[익명(121.174)]

그새끼 조지길 원하니까

[익명(112.170)]

쳐맞는건 니가 쳐맞는거고 1억은 니랑 좃도 상관없는 공기업 회장한테 들어가는건데 뭔 개소리ㅋㅋㅋㅋ

[익명(112.162)]

ㅋㅋ 죽고나서 10억줘도 안받아 ㅁ ㅊ넘아

[익명(121.181)]

피해자 재산이 30억인데 공탁금 1억걸고 "먹고 떨어져"하면 과연 피해자가 먹고 떨어질까 그새낄 조질려고 할까?

[익명(220.76)]

와 진짜 223.28 이새끼는 1억이 얼마나 큰돈으로 느껴지길래 자기 자신을 파는걸까

[익명(194.114)]

피해자가 공탁을 거절하는데 왜 감형하는거냐 판사새끼야 좀 거절해라 전당포냐?

[익명(211.104)]

기습공탁 어때서?

[익명(146.70)]

민주당이 눈을뒤집고 반대할테지

[익명(1.177)]

22년에 도입된거면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한거네 진짜 나라 거덜내는구나

[익명(121.174)]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본조신설 2020. 12. 8.] [시행일: 2022. 12. 9.] 제5조의2

[익명(121.174)]

민주당 이 씨발새끼들이라고

[익명(59.8)]

당시에도 저렇게 되면 돈으로 죄를 살수 있다고 반대함. 그렇지만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안하는 정당이 아니니 그냥 통과됨 입법되자 마자 법꾸라지들 신나서 돈으로 빠져나가는 부작용 속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

[익명(59.8)]

아이러니 한것은 저때도 페미니즘 기반으로 여성 피해자 보호 어쩌고 하면서 만들었지만 정작 피해는 여자들이 보게 됨 선량한척 하는 피씨주의는 항상 힘없는 사람들을 파괴한다. 그게 본질이다

[o o(115.93)]

민좃당 빠는 놈들은 꼭 이런 개소리 하더라

[익명(121.174)]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 180석 이 씨발놈들이 해야할 일인데 검찰이 그나마 최대한 막아보겠다하는거지 니미 개좆같은 좆주당 공화국

[익명(59.8)]

저 법을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쟤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재들이 싼 똥임

[익명(121.174)]

민주당이 나라를 얼마나 개작살내고 조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

[익명(121.146)]

줄때 받아라 나중에 털엇는데 없다고 찡찡대지말고 그리고 법원이 복수 대신해주라고 있는데가 아님

[익명(121.181)]

아니 시발 돈 필요없으니까 가해자 새끼 조져 달라니까?

[익명(121.146)]

니가 원한다고 다되는게아님 그리고 법원이 니 개인적 복수해주는데가 아님 마지막으로 지금 감옥에 자리없어

[익명(112.173)]

합의 필요없으니 엄벌해주세요 - 피해자의 의사는 어디 가고

[ruetsch.(192153bn)]

[익명(61.105)]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 공탁금이나 합의금도 세금 때가냐?

[익명(121.174)]

이거보고 검색해보니 존나 복잡하네 합의금으로 분류되면 안떼는데 합의금을 빙자한 사례금은 소득세 뗀대 근데 이 기준이 고무줄이라서 세무서나 국세청이 징수하려고 하고 소송걸어야 겨우 해결되는 수준이네 ㄷㄷㄷ

[익명(39.117)]

피해자 측이 걍 좆까고 저새끼 제대로 처벌 좀 해달라는데, 재판 직전에 공탁 걸었다고 감형해주는 게 애미뒤진 거지 ㅋㅋㅋㅋ

[익명(89.187)]

나 중도보수인데 현실적으로 엄벌은 별의미없지않냐.피해를 복원하는게 중요한거지 범죄자가 5년살던 10년살던 피해자가 이득보는건 없지. 차라리 공탁을 확대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게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건좀 아닌듯

[익명(121.174)]

피해자 기분이라도 풀려야지 그리고 그 여부는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야하는건데, 피해자 의지 좆까고 좆대로 감형해주니 문제지. 피해자가 과도하게 처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라도 처벌을 해달라는건데 그거를 개무시하고 좆대로 가해자 의지대로 정하는게 문제라는거임. 누명 씌우는 것도 아니고 유죄인데도.

[익명(49.164)]

엄벌을 안하면 가해한 새끼는 또 그짓 반복하고 좆도 없네하면서 범죄저지르는 새끼들이 늘어나는거다 엄벌은 최소한 사회에서 범죄자들 격리시키는 역할이라도 있지

[익명(211.246)]

감형 받는게 형사 변호사들 밥줄이라서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피해자들 왜 돈안받냐고 그러는데 가족이 죽거나 평생 장애가지는데 꼴랑 몇 천 합의금 제시하고 거부하면 응 그럼 공탁~ 이걸로 감형 받는데 액수 자체가 진정성있다고 보기엔 무리지

[dd(125.130)]

공탁금이 피해자한테 주는돈이냐, 나라에 귀속되는 돈이냐?

[익명(121.174)]

피해자돈이긴 하지. 벌금이 나랏돈

[익명(49.164)]

ㄴ 피해자가 거부하면 나라가 꿀꺽함

[익명(125.186)]

현직인데 자주 쓴다. 변론기일 끝나고 선고 3주 놔두고 적당한 금액 공탁하고 변론요지서로 참작해달라고 빌면 감형 많이 해줌. 그러면 피해자쪽에서 엄벌 탄원서 낼 타이밍도 놓친다. 이걸로 강제추행 4번 한 새끼도 집행유예로 풀어줌. 피해자 개빡쳐서 검사가 항소하긴 했는데 2심은 수임안했다.

[익명(121.137)]

그래서 판새끼들 처벌전에 사람 고용해서 쑤시는게 정의란거임

[오빠짱커(usijima)]

[익명(123.215)]

기습공탁 상습감형

[익명(1.239)]

추가로 전관예우 이딴 좆병신같은거 없애라 애미애비뒤진 좆병신씨발 무전유죄 유전무죄

[익명(220.72)]

근데 맨날 돈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의표현이라고 해놓고 공탁은 무시하는 이유가 뭐임

[익명(1.217)]

좆나 적은 돈이자나 새끼야

[익명(1.217)]

휠체어 타는 장애인 만들어놨는데 니 생각엔 그래도 5~10억은 줘야 할거 같은데 3천만원 5천만원 공탁 걸었다고 그거 먹고 떨어질거냐

[익명(14.53)]

알빠노 판사님한테만 사과하고 반성하면 감형 ㅅㄱ

[익명(124.50)]

젠장연 기습공탁(싸이버거 하나를 뿌리며)

[익명(223.38)]

이대남 이 미친새끼들

[노머고(dsa3455)]

씹성문이나 없애라 ㅋㅋ

[익명(121.142)]

한녀 어드밴티지나 없애라

[익명(58.141)]

[코요테(trist)]

기습공탁보다 더 막아야하는 건 기습숭배다

[익명(49.164)]

검찰이 쇼하는척해봤자 뭐하노 판새들이 아몰랑하는데 ㅋㅋ 두창이년아 법을 바꿔라

[익명(112.221)]

입법 사법 행정도 모르는 병신40대 틀딱새끼 수준 ㅋㅋ

[익명(49.164)]

입법은 민주당 핑계대고 사법카르텔은 삼권분립 핑계대고 두창이는 하는게 뭐고?ㅋㅋㅋㅋ 내려와서 틀딱들이랑 홍삼캔디나 먹어라

[익명(61.255)]

차라리 소매넣기 감형이 좋다고 씨부려라ㅋㅋㅋㅋㅋ

[익명(121.137)]

아니 도대체 저게 왜있는거임? ㅈㄴ 이해가 안되네 ㅅㅂ ㅋㅋㄱㅋㅋ 피해자는 합의한적도 없고 할생각도 없다는데 아 저새끼가 안받아줘요 ㅇㅈㄹ하면서 돈 대신 받아줘요 ㅇㅈㄹ하는게 왜 필요한거임? ㅋㅋㅋ 심지어 저딴게 감형사유가 된다는것도 ㅈㄴ웃기네 시ㅂ ㅋ

[익명(49.164)]

판새한테 반성했다는 표시하면 형량 디스카운트 해준다네요

[익명(121.174)]

알아보니까 존나 웃긴 꼴이 된게 원래 형사공탁은 있었는데, 원래는 형사공탁하려면 피해자 신상을 알아야만 가능했음. 당연히 그 신상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비밀임. 즉, 피해자에게 도게자하면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공탁에 필요한 신상을 받아내면서 공탁할 수 있는데, 그럴바에는 그냥 즉시 합의하면 되니까 공탁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음. 그리고 피해자는 자기 의지에 따라 합의해줄 수 있는 문제였고. 근데 이걸 어떤 미친새끼들이 "피해자 신상노출되는 2차피해가 문제다"라면서 그냥 가해자 마음대로 공탁가능하게 법을 바꿨음. 그게 민주당이 주도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여야 같이 참여. 마법의 단어 "2차피해 예방"이라는 말장난으로 같이 참여함. 입법은 문재앙정권에서 했고, 시행이 이번정권에서 된거임.

[익명(121.174)]

결국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피해자 의지 좆까고 가해자 맘대로 형량을 줄일수 있는 마법의 제도가 됨. 민주당 이 씨발롬들은 늘 가해자에게 유리한 짓만 쳐하고 다님 ㅋㅋㅋ 검수완박도 그렇고 ㅋㅋㅋㅋㅋㅋㅋ

[익명(49.50)]

그거라도 안하고 배째라 알빠노 시전하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을 줄 아냐

[익명(49.164)]

공탁금으로 형량 줄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전관변호사들 끼고 소송할때 공탁이라는 루트로 형량을 많이 줄여줄 여지가 생기는거임 사법카르테들이 돈벌려고 만든 장난질이지

[익명(121.128)]

저 공탁금 무조건 지불되는것도아니고 넣었다 뻇다도가능함 애미처뒤진제도임ㅋㅋ

[Machiavelli(redhot27)]

어???? 진짜?

[익명(121.174)]

니미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81)]

1.공탁->2.재판->3.공탁금 회수->4. 1번의 안내우편 도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습공탁 걸면 피해자는 재판 될 때 까지 공탁 걸은것도 모르는게 태반이다

[야갤.(feelgood03)]

하.. 페이커 또 너야? 숭배하라.

[ㅂㅂ(58.238)]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미인데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함

[익명(119.201)]

감히 민주당 업적을 깔아뭉개려 해?

[익명(119.201)]

검찰독재다

[익명(49.50)]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피해자가 탄원서 넣으면 웬만한 범죄는 형량에 존나 참작됨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 못하겠다고 버티면 어쩔 수 없이 그만한 돈을 공탁하는 거고 합의는 고사하고 공탁도 없이 배째라 알빠노 시전하는 쓰레기들 생각하면 공탁이라는 게 나쁜 제도가 아님

[병신(14.44)]

저게 병신같이 넣고 절대 못빼면 상관도 없는데 넣다 뺏다도 지 좆대로고 일자도 지 좆대로라 거부의지 표명못하게 선고직전에 공탁금을 쳐내는데 어디서 사과 의지가 보이냐 의사 표명도 못하게 판결직전에 공탁하는데

[익명(175.223)]

근데 음주운전이 뭐가어때서?? 국민 47%가 음주전과자 대선후보 뽑는 나라인데? ㅋㅋ

[익명(211.184)]

당연히 공탁 좆같은 짓거리 못하게 막아야지

[익명(102.129)]

이거시 바로 민좆당이 원하는 "평등" 임???

[탄탄이(tsm250)]

[익명(121.173)]

국회의원, 정치인, 공무원 처벌법 강화나 해라

[익명(182.226)]

좋은 기사긴 한데 용어선정 존나웃기네 기습공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36.23)]

진보 좌파가 만든 악법

[익명(136.23)]

진보 좌파가 만든 악법

[아젤리나(agelrina)]

범행 후 피고의 태도도 양형에 반영되는데 공탁한 놈과 아닌 놈은 판사 눈엔 다르게 보일듯

[익명(ff2334sserr)]

씨발 대한민국 법조계는 검찰이 다 하는구나 드디어 고치냐

[익명(23.106)]

이런새끼들이 제일 불쌍함 검찰나리들이 지들편이라고 생각하는 고졸무직통베충

[익명(23.106)]

유아인 변호인단에 마약쟁이들 잡던 검찰 마약통 전직검사가 있고 옥시사건 기소했던 검사들이 갑자기 사표쓰고 옥시변호하던 로펌으로 취업함. 지키지도 않고 권고만 하는 검레기 판레기들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조항 강화나하고 지껄여라

[익명(112.162)]

ㅋㅋ 가족이 죽었는데 공탁금 합의보는새끼들은 진짜 돈에 개미친 거지새낀가 돈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익명(121.181)]

공탁금으로 합의 보는것 조차 아님, 재판 끝나면 공탁금 다시 빼가면 그만이라

[익명(112.162)]

5억이면 지애비 애미도 팔아먹을 개새끼들 여기한트럭있네ㅋㅋㅋ

[익명(121.182)]

돈 내면 살인면허도 줘라 쓰레기 판사들아

[익명(175.192)]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익명(175.192)]

82kg 중고 상폐녀 = 키작남

[익명(221.142)]

공탁금도 선고받고 빼가더만;;??? 존나 황당

[익명(121.181)]

그러니까 애미뒤진 제도라는 거지, 기습공탁 걸면 피해자는 공탁금 걸었는지도 모른 상태로 재판 들어갔는데 "공탁금 걸었으니 감형" 이러고 재판 끝나면 다시 빼가는데 걍 가해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임

[익명(121.181)]

저게 존나 애미뒤진게 기사에도 있지만 피해자가 모르게 기습으로 공탁금 거는거라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함. 공탁금 거는거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피해자는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하는데 사람 피폐하게 만들지 왜 피해자가 재판하기 전까지 디펜스 마냥 공탁금 언제올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냐

[익명(58.227)]

기습공탁 단어선정 좆나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