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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단통법, 10년 만에 '존폐 기로'

AZ3811(ahnteacher) 2024-01-15 15:55 추천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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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173386?sid=105

단통법, 10년 만에 '존폐 기로'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정부와 여당이 2014년 제정된 단통법 폐지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여권은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가로막아 비싼 단말기 가격을 유도한다고 판n.news.naver.com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 100

  • 단통법이랑 도서 정가제였나? ㅋㅋㅋ시발

    익명(175.212) 2024-01-15 16:15
  • 이제와서 없애봤자 자급제 카드할인+알뜰통신사가 여전히 가장 저렴함. 통신 3사는 이미 단통법에 맞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끝난 상태라 서로 손해보는 경쟁보다 현장유지를 선택할테고 대리점 지원금은 이미 뒤에서 몰래 다 하던거였음. 이런저런 지원금 다 합쳐도 폰은 자급제로 카할받고 산 다음 알뜰통신사 메뚜기질하는게 제일 싸다

    Lemma(eternel909) 2024-01-15 16:16
  • dccon
    잘익었잔아...(qkpkrrvz1z29) 2024-01-15 16:17
  • 삼성 주가 존나 떨어지겠네 ㄷㄷㄷㄷㄷㄷㄷㄷ

    익명(194.114) 2024-01-15 16:17
  • 답글

    오히려 올라감 멍청한놈 - dc App

    익명(lubisky21) 2024-01-15 16:21
  • 답글

    ㄷ신이냐? ㅋㅋㅋ

    익명(211.36) 2024-01-16 05:46
  • 답글

    통신사가 ㅈ되는거지 ㅋㅋㅋ

    익명(130.62) 2024-01-16 17:27
  • 자급제 ^오^

    익명(121.130) 2024-01-15 16:18
  • 하던지말던지 이제 폰 중고로 업어와서 알뜰요금제 써서 노상관

    익명(116.122) 2024-01-15 16:18
  • 실컷 빨아먹고 생색은 ㅅㅂ 요새 누가 폰 사냐 - dc App

    익명(211.234) 2024-01-15 16:21
  • 제발 저 좆같은 것좀 쳐 지워

    익명(58.226) 2024-01-15 16:22
  • 단통법, 도정제 좀 씨발 없애라 개씨발

    익명(122.128) 2024-01-15 16:23
  • 단통법 지켜야지 ㅅㅂ 나 혼자만 싸게 알뜰폰 사서 쓸거야

    리치맨(develop2977) 2024-01-15 16:24
  • 존폐기로 ㅇㅈㄹㅋㅋㅋㅋㅋ

    대대당직사령(egg1120) 2024-01-15 16:24
  • 폰은 통신사, 폰팔이들이 이상한 보조금 쳐 뿌리면서 파는게 아니라 제조사가 정가에 파는게 정상임.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맞다

    익명(106.101) 2024-01-15 16:24
  • 다같이 비싸게 사게 만들면 차별문제가 없어진다는 신개념 개조센징식 발상을 법으로 내놓고 그걸 항의도 못하고 곧이 곧대로 받아처쓰는 조센징의 나라

    익명(14.138) 2024-01-15 16:25
  • 답글

    소수의 싸게 산 사람에게 피해의식 느껴서 찬성한 법 ㅋㅋㅋ ㅅㅂ 국민 수준

    익명(221.158) 2024-01-15 16:44
  • 단통법에 유일하게 반대하고 표도 안준 킹철수

    익명(121.134) 2024-01-15 16:25
  • 도서정가제랑 단통법 때문에 암걸릴뻔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도 손볼 차례다.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익명(175.114) 2024-01-15 16:26
  • 답글

    좌빨이 설치면 당연한거임 ㅋㅋ최저 시급도 근무시간도 ㅅㅂ 존나 ㅂㅅ 같은법임

    익명(221.158) 2024-01-15 16:43
  • 답글

    도서정가제,단통법 어떤 좌빨정부가 실행한거임?ㅋㅋㅋㅋㅋ. 그 좌빨정당 당장해체시켜야함 - dc App

    익명(118.45) 2024-01-16 05:18
  •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익명(211.235) 2024-01-15 16:27
  • 5 8 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82.211) 2024-01-15 16:28
  • 답글 dccon
    익명(182.211) 2024-01-15 16:28
  • 답글 dccon
    Joshua(jasag2) 2024-01-15 16:33
  •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익명(211.235) 2024-01-15 16:29
  • 답글

    이게 ㄹㅇ 씹새끼인데 댓글 알바새끼들 모르는척 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단통법 오히려 빠져나가기 쉬워서 폐지하는거 모름 ㅋㅋ 핵심은 지금 5G가 날먹

    익명(175.199) 2024-01-15 16:37
  • 사전심의제 여가부 단통법 폐지시기는 당있으면 어디든 뽑는다

    익명(121.166) 2024-01-15 16:33
  • 박근혜 씨발년 아직도 살아있냐?

    익명(222.117) 2024-01-15 16:33
  • 통신사좀 줘패라

    익명(218.153) 2024-01-15 16:33
  • 저딴게 10년씩이나 유지된게 k-조센스러움 '그 잡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118.235) 2024-01-15 16:34
  • 여성부 폐지 -> ㅋㅋ 개그히노

    익명(61.43) 2024-01-15 16:34
  • 단통법 만들때는 삼성이 LG 펜택 조지기 쉬웠고 지금은 오히려 삼성밖에 없는데도 아이폰에 밀리고 알뜰폰자급제로 다 도망가니 ㅋㅋㅋ 보조금 뿌려주면서 손에 쥐어주려고 다시 없애는거 아니면 뭐겠어

    익명(106.101) 2024-01-15 16:35
  • 단통법 통과시켜서 통신사 출혈경쟁 막아줬던 이유가 5G 망 사업 지원하려고 해준건데 문재앙 집권하면서 5G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되면서 앞으로 5G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짐 ㅋㅋ 단통법이 의미가 없어졌으니 다시 출혈경쟁이나 하라고 하는게 맞지

    익명(175.209) 2024-01-15 16:35
  •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2026-07-21 09:14
  • 답글

    응 구형폰 싸게 못 팔아 ㅋㅋㅋ 서민들 선택권맨 사라지는건데 좆 병신들이 싸게 사는 소수에 피해의식 느껴서 만든 법 ㅋ

    익명(221.158) 2024-01-15 16:42
  •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 못시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ㅋㅋ

    익명(106.242) 2024-01-15 16:36
  •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익명(211.235) 2024-01-15 16:37
  • 답글

    이게 ㄹㅇ 씹새끼인데 댓글 알바새끼들 모르는척 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단통법 오히려 빠져나가기 쉬워서 폐지하는거 모름 ㅋㅋ 핵심은 지금 5G가 날먹 심지어 5G품질에 대해 소비자 배상 해달라는거 절대 안해주고 있음 ㅋㅋ 개사기 뉴딜 5G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75.199) 2024-01-15 16:38
  • 답글

    병신새끼 ㅋㅋㅋ 정작 단통법만들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은 모르쇠하고 아 아무튼 문재앙이 나쁨 ㅇㅈㄹㅋㅋㅋㅋㅋㅋ

    익명(220.121) 2024-01-16 16:27
  • 애초에 무분별할 마케팅 비용을 줄여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단말기는 비싸게 팔고 통신비는 그대로 다 쳐먹고 있으니 만든 새끼들은 담합을 조장한 벌로 때려 죽여야지

    익명(118.36) 2024-01-15 16:37
  •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익명(211.235) 2024-01-15 16:39
  • 답글

    병신새끼 ㅋㅋㅋ 정작 단통법만들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은 모르쇠하고 아 아무튼 문재앙이 나쁨 ㅇㅈㄹㅋㅋㅋㅋㅋㅋ

    익명(220.121) 2024-01-16 16:27
  • 진짜 박근혜 이 씨발련은 그냥 세상에 도움이안되는 개새끼네 씨발 좆같은년 박근혜 두창의힘 윤두창 다 개 역겹노 ㅆㅂ

    익명(104.234) 2024-01-15 16:39
  • 답글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익명(211.235) 2024-01-15 16:41
  • 이딴 소비자 선택권을 막는 좆 같은 법은 앞으로 만드는 새끼들 다 조져야 함 도서정가제니 이딴것도 없어져야함

    익명(221.158) 2024-01-15 16:41
  • 대 석 열 ㄷㄷㄷㄷ

    익명(114.29) 2024-01-15 16:41
  •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팩트체크) 단통법 사기라고 지랄한 문재인은 훗날 5G로 최태원이랑 전국민대상 사기쳤다

    익명(211.235) 2024-01-15 16:42
  • 답글

    병신새끼 ㅋㅋㅋ 정작 단통법만들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은 모르쇠하고 아 아무튼 문재앙이 나쁨 ㅇㅈㄹㅋㅋㅋㅋㅋㅋ

    익명(220.121) 2024-01-16 16:27
  • 응 애미뒤진 5g 강제할때부터 자급제여

    익명(183.100) 2024-01-15 16:43
  • 단통법은 통신사만 이득임 아니면 통신사랑 제조사랑 둘다 이득임? - 파파 너글

    다크레이디(kgw0197) 2024-01-15 16:48
  • 답글

    제조사 소비자 이익 떼서 통신사에 주는거라 보면 됨

    익명(211.213) 2024-01-15 18:26
  • 이거는 대석열 주먹왕 윤카 인정한다 ㅋㅋㅋㅋ

    익명(119.201) 2024-01-15 16:50
  • 개좆같은 빨갱이법 저거 말고도 수두룩함 ㅋㅋ

    익명(119.201) 2024-01-15 16:52
  • 총선앞두고 일하는 척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06.102) 2024-01-15 16:52
  • 답글 dccon
    익명(180.228) 2024-01-15 17:42
  • 역겨운게 지금까지 무시하다 총선와서 좆발릴거 같으니까 ‘폐지 카드 만지작’ ㅋㅋ 여가부 폐지 랑 뭐가 다름?

    익명(49.170) 2024-01-15 16:55
  • 선거가 코앞이긴 한가보네 ㅋㅋㅋ 근데 룬썩열 거짓말의 달인인데 믿어야하나?

    익명(115.93) 2024-01-15 16:55
  • 단통법은 조져야지 시발ㅋㅋㅋ 요즘 틀딱들도 유튜브보고 스마트폰만져서 알거 다안다

    익명(222.103) 2024-01-15 17:01
  • 좌파고 우파고 중도고 상관없이 저 개좆같은법 좋아하는새끼가 폰팔이 말고 더 있긴 함?

    익명(106.101) 2024-01-15 17:02
  • 답글 dccon
    익명(180.228) 2024-01-15 17:42
  • 대 석 열

    익명(223.38) 2024-01-15 17:05
  • 폐기하고 말하자 - dc App

    디시고닉전용(monmusu20) 2024-01-15 17:06
  • 윤석열 이새끼는 끝까지 박근혜대통령 물고늘어지네 씨.팔년

    익명(223.39) 2024-01-15 17:08
  • 단통법이 제대로 목적대로 먹히려면 1.10년전처럼 뭐 펜텍,LG,구글 등등 여러 폰제조사들이 춘추전국시대 처럼 막 각자 시장 분할해서 자유경쟁 시장을 갖췄어야함, 2.통신사도 마찬가지로 알뜰통신사 덩치도 좀 커지고 새로운 통신사의 등장으로 통신시장도 경쟁이 좀 더 일어났어야함

    익명(121.138) 2024-01-15 17:20
  • 답글

    3.지금 폰팔이들 실적만큼 통신사에서 인센티브 주는 형식으로 고용할게 아니라 정직원or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서 정해진 월급을 주고 그 인센티브로 나갈 매출을 전체 휴대폰 원가 할인에 적용했어야함 그래야 구매자들끼리 차별 안생기고 전체적으로 폰 가격 내려갔을텐데...3가지 요건중에 된게 하나도 없음 ㅋㅋㅋ

    익명(121.138) 2024-01-15 17:22
  • 답글

    결과적으로 보면 lg나 팬텍같은 중소 휴대폰제조사들은 다 뒤져서 삼성,애플이 휴대폰 판매 원가 자체를 싸게 내놓을 필요가 전혀 없어졌고

    익명(121.138) 2024-01-15 17:24
  • 답글

    알뜰통신사도 생각만큼 인기는 못얻어서 기존 3통신사한테 전혀 위협이 안됐음->그래서 유통구조도 대리점 외주,인센티브제도로 그대로 운영하고 결론적으로 단통법의 실패는 소비자,폰팔이들한테만 부담으로 온거임 ㅋㅋ 제조사,통신사? 단통법으로 이익구조 변한거 하나도 없음 ㅋㅋ

    익명(121.138) 2024-01-15 17:27
  • 빨아먹을 만큼 다 빨아먹었으니까 선심 쓰는 척 없애주겠다는거지

    익명(121.150) 2024-01-15 17:25
  • 신 석 열

    익명(118.235) 2024-01-15 17:27
  • 책통법좀 어케해봐라

    익명(175.116) 2024-01-15 17:27
  • 답글

    어차피 매출은 만화책하고 이상한소설에서 다 나오는데 굳이 유지해야하냐

    익명(175.116) 2024-01-15 17:28
  • 답글

    문학만 죽어나지 출판사는 참고서 비싸게 팔아서 만족중임

    익명(130.62) 2024-01-16 17:29
  • 바가지는 단통법 시행 전이나 후나 똑같이 있는데 뭔 단통법이 막아준다 이지랄

    익명(221.143) 2024-01-15 17:37
  • dccon
    세이운_스카이(7525yyk) 2024-01-15 17:49
  • 두고봐라ㅋㅋㅋ 내가 늙으면 저거 제안하고 인터뷰한 새끼 자녀들 싹 다 장님으로 만들고 자살할 거임ㅋㅋㅋ

    익명(211.234) 2024-01-15 17:52
  • 똑같이 비싸게 사는게 단통법 책통법이다

    포차(124.111) 2024-01-15 18:17
  • 절대 안없어짐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못없앰 기득권들이 뭉쳐있음

    익명(175.223) 2024-01-15 18:21
  • 삼성 아이폰에 밀리니까 로비했나 ㅋㅋㅋ 기업은 이윤이 남으면 요금을 내릴꺼라고 말한 방통위위원은 대기업으로 이직함 ㅋㅋㅋ 망사용료만 봐도 한국은 기업하기 너무 좋은 나라임

    익명(106.102) 2024-01-15 18:37
  • 이거 좌빨새끼들이 지는 비싸게 주고 쌌다고 ㅈㄹㅈㄹ 해서 만듦 - dc App

    익명(223.39) 2024-01-15 18:55
  • dccon
    탄탄이(tsm250) 2024-01-15 18:56
  • 걍 3사 최대한 돈 안주는 알뜰폰이 최고다

    익명(211.244) 2024-01-15 19:03
  • 윤두창이 이럴줄 알았지. 결국 알뜰폰 챙겨주려고 했던 정권은 박근혜 밖에 없음

    익명(223.52) 2024-01-15 19:52
  • 순기능 이지랄 ㅋㅋㅋ

    익명(175.212) 2024-01-15 20:43
  • 기기가격이랑 통신요금 완전 분리해야함.

    dd(121.131) 2024-01-15 20:44
  • 알빠노 ㅋㅋ 단통법 좆까고 불법보조금 받는거나 자급제 알뜰폰 쓰는거나 증분비용 좆도 차이 안나던데 걍 알뜰폰에 고객 다 뺐기고 한곳정도는 쳐 망해야 정신차림

    익명(175.211) 2024-01-15 21:07
  • 답글

    ㄹㅇㅋㅋㅋ 자급제 알뜰폰 통화품질도 똑같고 걍 메이저 ㅈ신사 가는게 병신임

    익명(130.62) 2024-01-16 17:30
  • 시장직접개인하는 법안 싹 철폐해라 진짜 이런법 왜만든거냐 - dc App

    익명(k506r2xx7w8k) 2024-01-15 21:52
  • 답글

    로비의 힘이지 - dc App

    익명(211.234) 2024-01-15 21:54
  • 역시 국힘 일 존나잘해

    익명(118.46) 2024-01-15 22:02
  • 좆근혜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0.113) 2024-01-16 00:01
  • 닭 욕하기전에 왜 더불어만진당은 신경조차 안씀?

    익명(sasa4444) 2024-01-16 00:02
  • 애미디진 통신사들 대딸해주는 희대의 악법 ㅋㅋㅋ 이나라는 죄다 통신사 손에 놀아나네 ㅋㅋ

    익명(221.153) 2024-01-16 01:03
  • 갤럭시 정말 애플에 밀려서 망하게 생겼나 보네

    익명(220.79) 2024-01-16 02:24
  • 10년을 해 쳐먹었네

    익명(123.254) 2024-01-16 02:55
  • 씹근

    익명(223.38) 2024-01-16 06:30
  • 여가부 폐지도 못 하는 새끼가 저걸 하겠노 ㅋㅋㅋㅋ

    익명(125.132) 2024-01-16 07:45
  • 좆통법 좆같으면 아이폰사라 ㅋㅋ 틀럭시 사면서 처 징징대는 능지박살없제?ㅋㅋ - dc App

    익명(tkdntm772) 2024-01-16 10:50
  • 공주님 악법ㅋㅋ

    익명(59.86) 2024-01-21 19:00
  • 닭 정부때 새누리가 입법한 ㅈ같은 법안

    익명(14.39) 2024-02-2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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