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발언에 2030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오열한 이유.jpg

[익명(galveston)]

판느님...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210.218)]

업무량 감당 못해서 자살한 판사도 있다던데 ㄷ

[익명(221.151)]

저 건물 9개는 강제 압류당하고, 경매들어갈텐데 대체로 세입자측에 손해가 생기겠지만, 경매낙찰우선권이 있으면, 오히려 이득이 될수도 있는거라. 아직은 세입자들이 손해를 단정짓기는 이른듯해보임.

[익명(220.121)]

그 건물 9개라는게 전부 빌라들이고 빌라는 경매가면 가격 씹창나기때문에 무조건 손해봄

[익명(220.121)]

이득을 볼 수 있는건 아파트한정임 애초애 아파트는 전세사기라는 전제자체가 성립을 안하겠지만

[익명(221.151)]

가격이 높게 낙찰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고, 가격이 낮아지면, 세입자가 입찰해서 취득해버리면 되는거고, 이때는 세입자에게 낙찰 우선권이 있을 듯. 그래서, 낙찰가가 높을 경우, 낮을 경우, 두가지 경우 모두, 세입자는 대응할 방안이 있을거 같음.

[익명(221.151)]

전세사기는 대체로, 바지사장을 고용해서 고의 부도내는 경우인데, 기사에는 바지사장고용해서 고의 부도를 냈다는 기사내용은 안보임.

[ㅐㅐ(14.55)]

걍 세입자들 개손해구만 뭔 단정짓기일러 ㅋㅋㅋㅋㅋ다 깡통전세 전세가율 100%짜리일건디 이거 경매로 싸게 산다고 보증금이 돌아오는것도 아니고 존나싸게 사도 걍 개손해인거임 반값에 산다고 해도 개손해인디 더싸질일도 없고 걍 법이 좆병신임

[익명(122.34)]

지랄한다 법을 누가 만드냐 국개의원이 만들지 그 국개의원 누가 뽑냐 ㅋ 탐욕 제어 못하는 시스템 결국 국민이 만든거지 씹 ㄹㅇ

[익명(211.222)]

얘는 쌍팔년도 사회학 이론을 들이미노

[익명(211.36)]

틀딱아 공부좀 해라 ㅜㅜ 니 초딩때 상식으로 살지 말고

[익명(1.253)]

ㅋㅋㅋ 우리 통궈 빨갱이들 피발작하누 수요가있으니 공급이있다 기본 자본주의 상식이다 ㅋㅋ

[익명(223.38)]

사기의나라 개한민국에선 사기죄를 처벌할수없다 돈 아깝더라도 사기보험을 들어야함

[123(175.113)]

저런 판사님이 많아야 하는데 ㅠ

[익명(220.75)]

법의 정신에 어긋남 없이 판결만 빨리 제대로 하면 되는걸 뭔 윗사람 훈계하듯 사족을... 사실 국민들이 기대하는게 저런 원님재판인가?

[익명(1.236)]

형 더때렸잖아 븅신아

[개구리(roast4902)]

저것도 판결의 일종이고 판례 인용할 때 같이 쓰임. 다른 직종은 몰라도 의사 판사는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의 존중이 전문성에 포함되어 있는 직종임. 그걸 못하는 사람은 세금 안내는 거랑 똑같음 - dc App

[익명(172.226)]

형 더 때려봤자 고작 3년인데

[익명(223.39)]

군대 2년도 긴데 3년이 고작인 세월이냐

[익명(61.42)]

감성팔이 하지말고 ai로 대체하자

[익명(183.96)]

현재 솜방망이판례가 대부분이라 AI한테시키면 저런거 3년에 집유4년나와서 형살이도안함 ㅋㅋ

[와_정말요(really0621)]

[익명(220.85)]

왜이실 ㅅㅂ

[익명(211.34)]

전세사기가 아니라 투자실패

[ddd(1.215)]

재매이한테는 왜그렇게 관대한거냐?

[익명(223.39)]

판사는 걍 판결만해 이상한짓 하지말고

[익명(61.96)]

전세피해ㅋㅋㅋㅋㅋㅋㅋ 월세아끼려다 ㅋㅋㅋㅋㅋ

[치치파스(sunjae6259)]

저런게 법이 필요하냐? 그냥 돌던져 죽여버려라 법 좆까고

[익명(211.36)]

ㅋㅋㅋㅋㅋㅋㄹㅇ민주당 매일매일 업보가 쌓이네 - dc App

[익명(146.70)]

나이가 50대 인데 연봉 10억 ㅇㅈㄹ 하네 나오기도전에 감옥에서 뒤지게 생겼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9.200)]

응~ 5년 뒤에 가석방이야~~

[익명(119.200)]

전관이라고 들어봤나? 광역시니까 5천 주고 검사출신 변호사 쓰면 바로나옴이야

[익명(119.200)]

형사단독이면 1심이네. 항소 넘어 갈 때 10년 정도로 줄이면 3년 뒤에 나올수도 있어

[익명(119.200)]

1심 판사들이 승포판 개족보가 많아서 지 맘대로 형량 때리긴 하지. 항소심 가면 다 바로 잡아줘

[익명(118.235)]

응~ 어차피 돈 못받아~

[익명(125.129)]

전세사기라는 단어부터가 웃음벨. 개인이 빚못갚고 파산하면 그건 대출사기인가?

[익명(211.36)]

범죄자새끼 마인드보소

[익명(125.129)]

범죄자ㅇㅈㄹ 피아식별도 못하고

[익명(223.38)]

사또운운하면서 도망간 전라도판사랑 다르네 진짜 전라도는 법적으로 막아야된다

[익명(14.53)]

180억 / 15년 너무 약한거 아니냐 씨발?

[익명(14.53)]

대충 2억당 10년으로 해서 징역 900년은 해야지 개같은년이

[익명(121.65)]

누칼협?

[베이린(balin)]

15년... 너무 짧다

[익명(220.126)]

ㄹㅇ추징금 추적못한다고 회수못하는것도 그냥 가지고있던 재산으로 몰수 해야함

[익명(210.100)]

저분이 성범죄 판결하면 어떤판결 내릴까?? 여성의 증언만 믿을것인가 아니면 무죄추정 원칙을 고수할것인가

[익명(118.176)]

말은 화려한데 형량이 좀 그런거 같다?ㅋㅋㅋㅋㅋㅋ

[익명(1.216)]

미국처럼 형량 몇 백년 주고 몇 년만에 가석방 시키는 거나 조선처럼 몇 년 때리고 풀로 사는 거랑 큰 차이 없음 ㅋㅋㅋ

[익명(1.216)]

애초에 전세 제도 자체가 사기임 ㅋㅋㅋㅋ 조선에만 있는 제도라는 데서 이상함을 느껴야 하지 않냐?

[zz(118.219)]

코리언들은 참 사기도 잘 당하고 울기도 잘하고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75.223)]

문재앙 탓은 왜 아무도 안함ㅋㅋㅋㅋㅋㅋㅋㅋ 닭그네 굥두창이었으면 ㅋㅋㅋㅋㅋㅋㅋ엌ㅋㅋ

[익명(175.209)]

대한민국 시스템이 참 병신인게 저런 사람도 인기가 높아져 국회나가면 10에 9은 쓰레기들처럼 그냥 쓰레기가 되더란말이지

[익명(58.238)]

개조센 사기꾼 나라에서 사기 치라고 판결 내려주자나ㅋㅋㅋㅋ

[익명(223.38)]

실용성없는 따뜻한 위로의 말은 필요없어 씹팔육 새끼야 ㅋㅋㅋ 마음이 차가운 로봇으로 정당한 판결이나 하게 해 줘 - dc App

[익명(122.34)]

15년 다 살고 나오냐

[익명(211.109)]

그럴리가 항소하겠지 - dc App

[ㅇㅇㅇㅇ(118.222)]

주 ㅡ 멘

[익명(165.225)]

2심에서 개같이 집유

[익명(dkdlwm123)]

근데 저럴경우 피해자들 피해금액은 어디서 구제받아 그냥 징역살고 나오면 피해자들은 돈잃고 땡이야?

[익명(211.36)]

네

[익명(118.235)]

이래서 전세 싹다 없애고 월세로 돌려야함

[익명(203.252)]

전세가 원래 채무불이행의 리스크 대신 싸게 사는건데 난 아무 잘못 없다? 자칭 피해자라는 놈들도 사실상 공범인데 감성팔이하노 ㅋㅋㅋ

[익명(219.254)]

오

[익명(223.38)]

지랄을 하세요 엄연히 채무불이행도 불법행위인데 뭔 피해자가 잘못이 있어 니가 판사보다 잘 앎?

[익명(211.194)]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이 ㅈ으로 보임? 병신이 공법같은 소리하네

[칼로스쌀(calrose)]

장수시대 노인들 개많은데 형벌도 올라가야지, 기존 형벌 2배 적당하다고 본다. 벌금도 인플레이션 맞춰서 계속 올려야 함

[익명(211.109)]

좋은 판사네 - dc App

[익명(211.36)]

연대보증

[익명(61.82)]

사기안치는놈이 병신ㅋㅋ

[익명(175.192)]

꼬우면 사기치든가 ㅋ 나라에서 사기를 적극 권유 - dc App

[엄준식(211.241)]

음 크흠 룸….방 ㅋㅋㅋ - dc App

[익명(223.38)]

전세는 채권이고 리스크 감수 못한 전세입자가 잘못이라던 새끼들 어디 감?? ㅋㅋㅋ

[익명(223.38)]

판사보다 똑똑하신 그 분들은 다 어디갔냐고 병신들아 ㅋㅋㅋ

[익명(219.240)]

주식값 떨어지면 주식사기라고 투자금 돌려달라고 시위하겠지 ㅋ

[건강마려운유우카(qmffndkzkdlqm7)]

[익명(39.115)]

괜히 다른 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없는게 아니지. 장기적으로 전세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려야됨

[익명(122.43)]

판사도 지 맘대로 판결 내리고 싶겠어 씁쓸한거지 현실이란게

[dd(gbn81960)]

지랄은 씨발 쇼하고 있네 문재인이나 할법한 짓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d(gbn81960)]

전세 자체가 씹글러먹은 시스템이고 거기에 전세대출까지 얹은 이명박때부터 이미 요단강 건넌거야ㅋㅋㅋ

[dd(gbn81960)]

아가리로 감성팔이 좀 한다고 불타기 시작한 초가집이 돌아오겠노?

[익명(119.207)]

법 주 빈 - dc App

[타는나뭇잎(hope4788)]

징역 15년 ㅋㅋㅋㅋㅋ 말이 15년이지 그냥 뒤지는게 나을듯

[익명(61.105)]

어차피 항소 들어가면 형량내려감 ㅅㄱ

[익명(121.157)]

ㄹㅇ 관상은 과학이노 딱 봐도 선인이다.

[익명(39.115)]

이런 관상은 환영이다 - dc App

[1(182.213)]

아니 쉬펄 뭘 대비를해 떨어질거를 참나 ㅋㅋㅋㅋ 그럴거면 주식떨어지면 다 물어줘야됨? 증권사에서 추천한 애널들이?????? 내가 이득보면 내탓이고 손실보면 남탓이야 진짜 개같은 나라네진심으로 아파트도 전세사기 분명 있을텐데 이건 정부에서 아파트 부동산은 터지면 경제 폭망이니까 막아주는거고 참나 진짜

[익명(223.38)]

뭔 비유를 저능아같이 하지? 전세 간주임대료 계산은 전세금 적수를 365로 나누고 예금이자율을 곱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임차보증금은 온전히 돌려줘야하는 채무니까 안전자산인 은행예금이자나 받아먹으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위험자산에다 돈을 굴렸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는거지.

[익명(223.38)]

온전히 돌려줘야할 임차보증금으로 위험자산에 돈놀이해서 돈 벌면 내 덕이고 잃으면 리스크 감수해야하는 전세입자 탓이냐? 진짜 개같은 새끼가 따로 없네

[바보아저씨경제이야기(39.125)]

3.00억 빌라에 3.21억 역전세 계약 하면서 HUG 전세보증보험 된다고 안심하고 개돼지 처럼 쪼르르 전세 기어 들어갔으니 피해자 모임이 개돼지 모임이지.

[바보아저씨경제이야기(39.125)]

3억 빌라면 -> 80% 전세가율 2.4억 내외인지 초등학생 산수를 했어야 안전하지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이 개돼지 새끼들아

[바보아저씨경제이야기(39.125)]

[빌라] 빌라 전세사기 = 100% 세입자가 개돼지라 당하는 거다. 건물 10억 -> 대출 + 보증금 7억 이하 오피 1억 -> 대출 + 보증금 8000 이하 80% 산수를 세입자 개돼지 새끼들이 안해서

[바보아저씨경제이야기(39.125)]

역전세 계약하고 전세 개돼지 처럼 살다가 사기 당했다고 저러는 건데, 초등학교 2학년 산수 아니냐? 산수 70~80% 확인을 안해서 개돼지 처럼 사기 당해놓고 세금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씨발 누가 도와주냐?

[익명(211.112)]

[익명(114.199)]

180억에 징역 15년도 많다는 생각은 안다는데

[통붕이(118.34)]

전세라는 시스템 자체를 없애야 함...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올라가는 큰 원인 중 하나... 청년전세대출이니 뭐니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청년 목을 옥죄는 정책이지 차라리 월세 대출을 제대로 해주던가(월세 대출 해달라고 찾아가면 절대 안해주고 전세 하라고 설득함)

[NEO_Blue(allari10)]

ㅋㅋㅋㅋ

[익명(14.33)]

기습 감성팔이 ㄷㄷ

[익명(180.229)]

15년도 좆도 적은거 같은데 뭔 ㅋ

[익명(211.213)]

이세상진실은 사회시스템자체가 부조리함 가득임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dinner1989)]

좋은판사네

[익명(59.23)]

염병하네 탐욕만 넘쳐서 똥오줌 못가리는 2030 씹새끼들은 당해도쌈ㅋㅋㅋㅋㅋㅋ

[익명(59.23)]

이새끼들 빨리 사기당해서 자살해주는게 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