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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유죄 확정.. 대법 "성적 학대 맞다"

몽쉘통통(eee1123) 2024-02-29 21:55 추천 418

- 관련게시물 : 30대 한녀 교사,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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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88054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유죄 확정... 대법 "성적 학대 맞다"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한 고교 교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교사 측은 "제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n.news.naver.com

만약 여고생과 남선생 이었다면 결과가....
출처: 전자화폐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 100

  • 시발 우리나라법은 불평등하고 바르지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법원과 판사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적단체이다.

    익명(211.36) 2024-03-01 08:10
  • 답글

    그거 니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문죄인이 사법계혁 이지랄하며 이렇게 만든거에요 1찍새끼야

    익명(222.96) 2024-03-01 11:08
  • 집유는 사실상 경고장이지... - dc App

    익명(223.62) 2024-03-01 08:19
  • ㅋㅋㅋ 시발 성별바뀌면 바로 징역드가는데 뭐? 집유? ㅋㅋ

    익명(175.192) 2024-03-01 08:39
  • 답글

    내가아는분 홍대미대 나와서 미술원장하다 미성년자 여제자 눈맞아서 모텔갔다가 걸려서 합으금주고도 징역뜨고 부인한테는 이혼당하고 집이랑 학원다 위자료로 넘어가고 본인은 빚떠안고 인력다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9.249) 2024-03-01 15:36
  • 답글

    눈 맞았다는것도 결국 남자 기준이고 여제자 입장에선 하기 싫었겠지, 범죄자 맞네 니가 아는 분 성범죄자 소아성애 로리콘 페도 그 자체임

    익명(115.138) 2024-03-01 18:21
  • 여자쪽이 유죄 나올 정도면 어떻게 생겼길래 죄가 된다는거냐 ㅋㅋㅋㅋㅋㅋ

    ㅇㅁ(121.175) 2024-03-01 09:11
  • 답글

    보나바나 두더쥐같이 생겨먹었을 듯

    익명(61.32) 2024-03-01 09:40
  • 답글

    몇년 전에 떠들석했던 ㅅㄱ고 사건 아님? 여선생 예쁘다던데?

    ooo(222.238) 2024-03-01 15:24
  • 답글

    외모가 예뻐도 범죄는 범죄지.

    익명(118.235) 2024-03-02 08:53
  •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것은 불법이라 불법인 행위이다 나쁜짓이라서 불법으로 만든게 아니고 불법이라서 나쁜짓인 행위랑 말이다 우리 조상들은 전부 로리콘 변태 불법 행위자였는가? 아니면 우리가 노괴를 강매하고 인ㅅ는것인가?

    익명(172.226) 2024-03-01 09:29
  • 남녀 거꾸로였으면 집회했지ㅋㅋㅋㅋㅋㅋ

    익명(112.163) 2024-03-01 09:31
  • 첫 진술부터 학생이 원해서 그랬다고 일관했으면 어떤 결과였을지 궁금하네

    익명(175.120) 2024-03-01 09:33
  • 남교사와 여고생이었다면 판결이 이따위로 나옴? 집유는 일반인들한테는 형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임 개같은 나라 ㅋㅋㅋ

    익명(223.39) 2024-03-01 09:41
  • 여자라서

    익명(37.120) 2024-03-01 09:54
  • 금태양남고생에게 먼저 지뢰설치특권을 제공한 한녀 ㄷㄷㄷ

    익명(1.231) 2024-03-01 09:55
  • 부럽다 시발

    익명(39.7) 2024-03-01 09:55
  • 너무 팍팍한거 아니냐 눈맞으면 좀 할수도있지 ㅅㅂ ㅋㅋㅋㅋ 나도 아다뗀게 학원 화학선생님이었는데

    익명(112.160) 2024-03-01 09:57
  • 여자30대는 성욕미쳐서 괴물됨 ㅋ

    익명(37.120) 2024-03-01 09:58
  • ㅋㅋㅋㅋㅋㅋ아니 솔직히 다 알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39.120) 2024-03-01 10:02
  • 답글

    오히려 ㅈㄴ 포상이구만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39.120) 2024-03-01 10:02
  • 답글

    늙고 못생긴년들이랑 성관계하는건 노동이다..

    익명(175.127) 2024-03-01 13:45
  • 여선생 ㅓㅜㅑ

    익명(125.180) 2024-03-01 10:10
  • 답글

    학대인지 아닌지는 선생 외모가 가장 큰 쟁점일 거 같은데

    익명(1.234) 2024-03-01 10:58
  • 1년6개월에 집유3 ㅋ 여전하네 한국

    익명(14.6) 2024-03-01 10:15
  • 또 대구냐 이젠 놀랍지도않다

    익명(211.234) 2024-03-01 10:16
  • 알파메일이었을거같네

    익명(112.157) 2024-03-01 10:18
  • 1. 강간도 아니고 합의하에 서로좋아서 했는데 그게 학대?? 말같지도 않은 소리임. 2. 학대가 맞다면서 고작 집행유예?? 앞뒤가 안맞노 (남자였으면 징역이다)

    익명(103.163) 2024-03-01 10:19
  • 답글

    1번은 미성년자는 자아 형성의 시기이고 성인만큼의 확고한 가치관이 자리잡지 못한시기라 판단해서 성적 결정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거임 당장 너 중딩때 생각해봐라 주변 어른들이나 니 또래 형들이 뭐라하면 깊게 생각했냐? 그냥 휩쓸리잖아

    익명(180.229) 2024-03-02 02:40
  • 젠장 또 집유야 ㅋㅋㅋㅋㅋ 어이고 어이고 씨이발 나거한 스윗하다 스윗해 ㅋㅋㅋㅋ

    익명(210.103) 2024-03-01 10:24
  • 근데 남중생 2학년이 성인여교사랑 섹스를 해도..서로 원한거라면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봄. 그 유명한 개인교수라는 영화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냐. 조선시대에는 남자12세에 조기에 18세 처녀랑 결혼시키는 일이 관행이었던 적도 있고..솔직히 방안에서 성인 여자가 꼬마신랑 가만 뒀겠냐. 매일밤 강간했겠지.

    해축러(61.77) 2024-03-01 10:25
  • 답글

    생일지난 고3 그니까 만 18세이상이아니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해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들어갈수있음 미성년이란것 자체가 판단력자체가 성숙하지 않는다는 사람이기떄문에. 더군다나 유부녀에 선생이 제자랑 관계갖는건 문제맞음

    익명(175.127) 2024-03-01 13:48
  • 답글

    솔직히 고2면 알거다 알나이고 판단력이 어느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었다기 보긴어려움

    익명(175.127) 2024-03-01 13:50
  • ♬ 굥두창 마누라 쥴리도 성접대 가랑이 벌리는 창녀였는데 누가더 나쁘냐 ㅋㅋㅋ

    익명(61.72) 2024-03-01 10:27
  • ♬ 굥두창 마누라 쥴리도 성접대 가랑이 벌리는 창녀였는데 누가더 나쁘냐 ㅋㅋㅋ

    익명(61.72) 2024-03-01 10:28
  • ♬ 굥두창 마누라 쥴리도 성접대 가랑이 벌리는 창녀였는데 누가더 나쁘냐 ㅋㅋㅋ

    익명(61.72) 2024-03-01 10:28
  • ♬ 굥두창 마누라 쥴리도 성접대 가랑이 벌리는 창녀였는데 누가더 나쁘냐 ㅋㅋㅋ

    익명(61.72) 2024-03-01 10:28
  • ㅈㄴ부럽다

    익명(210.103) 2024-03-01 10:29
  • 그럼... 강간이나 미성년자 여자도 흥분하면 무죄되는거임? - dc App

    익명(218.209) 2024-03-01 10:35
  • 미친 교주빈새끼들 발작하노

    익명(211.36) 2024-03-01 10:43
  • 대구라그런지 서로 불타는 사랑을 했구만

    익명(182.215) 2024-03-01 10:46
  • "한녀"

    익명(222.235) 2024-03-01 11:01
  • 미성년자랑 성관계해서 집유 3년 ㅋㅋㅋㅋ에라이 시팔. 만약에 남자 선생이랑 여고생이랑 성관계했어도 집유 3년 줄 거냐?

    익명(103.249) 2024-03-01 11:03
  • 이게 유죄 확정이라고 기사가 나는것부터 문제 ㅋㅋ 성별 바뀌었으면 유죄 확정이 아니라 몇년을 받을지 논의하지 ㅋㅋ

    익명(115.86) 2024-03-01 11:09
  • 에이씨벌 ㅋㅋㅋ 남고생이면 충분히 뿌리치고 거절할수 있는데 지도 꼴려서 박은거지

    익명(123.214) 2024-03-01 11:09
  • 법이 이따구로 된건 그 훠훠훠당 때문이니까 총선때 처신 잘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2.96) 2024-03-01 11:09
  • 옛날같으면 유쾌한 댓글들이 달렸을 기사인데.. 인제 진짜 한국에 씹찐다밖에 없는거 같노..

    익명(39.112) 2024-03-01 11:10
  • 답글

    옛날이면 부럽다 이런거 위주였긴하지 근데 워낙 페미년들이 지랄염병해둔게 있고 마이너스3천 퐁퐁이론 스탑럴커 같은거 퍼진뒤로 섹스에만 환장해서 손해보고 사는 인생사는 사람들 싹 없어짐

    익명(119.195) 2024-03-01 12:45
  • 답글

    ㅋㅋㅋ

    익명(tibak12) 2024-03-01 19:54
  • 여선생이 ㅈㄴ 못생기고 남자애가 ㅈㄴ 잘생겼나보네

    익명(14.48) 2024-03-01 11:15
  • 집유 컷

    익명(211.209) 2024-03-01 11:16
  • 프랑스였으면 영부인이 되는건데

    익명(194.195) 2024-03-01 11:30
  • 진짜 존나 얼굴보고싶다 어케생겻는지 ㅋㅋ

    ㄴㅇㄹㄴㅇㄹ(115.40) 2024-03-01 11:45
  • 뭔 일이냐 한녀를 처벌을 다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녀들은 법 적용 안받지 않나? 같은 범죄다 남자들만 형량 쎄고 처벌받는 나라가 미개한 한국아니었나? 어쩃든 아주 특별한 사례라네.. 한녀들은 이런걸로 기죽지 말고 맘껏 페미 사상으로 무장하고 나대고 다니도록 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233) 2024-03-01 11:49
  • 남자애는 진짜 자랑스럽고 학창시절에 좋은 추억 남긴 게 너무 부럽다

    익명(112.169) 2024-03-01 11:51
  • 답글

    기간제 여교사 따먹은 썰 푼다 ㅗㅜㅑ

    익명(104.28) 2024-03-01 12:06
  • 난 무죄라고 본다

    익명(219.254) 2024-03-01 11:53
  • 존못녀인가보네

    익명(115.86) 2024-03-01 11:57
  •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2026-07-21 11:04
  • 답글

    세상에는 이쁜남자와 잘생긴남자가 사랑받습니다 우리 실붕이들은 이쁘고 잘생긴 경험을 해본적이 없으니 요구하는 이유를 묻는거겠죠

    익명(120.50) 2024-03-01 14:16
  • 답글

    한국남성들중 소수는 이기적이고 롤대남에 인생포기자들이 맞습니다. 한국여성도 마찬가지로 죽은 태아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게 한남이라며 시체 훼손하고 시체사진 인증하다가 논란을 일으켰죠 세상엔 미친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베에 있죠

    익명(120.50) 2024-03-01 14:20
  • 답글

    ㄴ 소수 맞아요?

    익명(115.138) 2024-03-01 18:21
  • 집유면 형집행 안하고 3년동안 다른 범죄 안저지르면 없어지는거 맞냐?

    익명(118.235) 2024-03-01 12:12
  • 답글

    미성년자 범죄로 집유 진짜 맞음?

    익명(118.235) 2024-03-01 12:12
  •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교사와 섹스해서 내아이 임신시키고 싶다 하루에 5번씩 졸라 싸댓을듯

    익명(210.221) 2024-03-01 12:14
  • 존나 부럽네

    익명(121.140) 2024-03-01 12:41
  • 쇼타섹스 하악하악

    익명(118.235) 2024-03-01 12:41
  • 한녀는 그래도된당께~

    익명(39.120) 2024-03-01 12:46
  • dccon
    @_@(gotojmh) 2024-03-01 12:50
  • 판새가 문제다

    익명(59.9) 2024-03-01 13:16
  • 나도 선생님이랑 섹스할래 -_-

    익명(58.234) 2024-03-01 13:44
  • 답글

    1번도 아니고 11번 ㅋㅋㅋ남자애 몸좋고 잘생긴듯 ㅜㅜ

    익명(219.249) 2024-03-01 15:33
  • 헬조선이니 뭐니 탈출이 답이다 어쩌구 하는 댓글들 볼때마다 느끼는거. 능력없어서 탈출못함ㅋ

    qqq(222.100) 2024-03-01 13:48
  • dccon
    옷코츠_유타(richness8110) 2024-03-01 13:55
  • 성별이 반대였다면 ?

    익명(14.37) 2024-03-01 14:19
  • 한녀는 저래도 집유노 ㅋㅋㅋ

    익명(121.175) 2024-03-01 14:19
  • ㅈㄴ부럽다

    ㄹㅇ(183.96) 2024-03-01 14:35
  • 당연히 유죄인데 보지라서 집유주네 ㅋㅋㅋ ㅄ 보지민국이다 진짜 남녀 바꼇어봐라

    익명(194.180) 2024-03-01 14:45
  • 엥ㅋㅋ

    익명(222.118) 2024-03-01 14:57
  • 미성년자 > 한국여자 > 나머지 > 한국남자 이걸로 미성년자들은 살인해도 미성년 보호 시스템이 가동하겠네 ㅋㅋㅋㅋ 아ㅏ! 이미 있는 일이지?

    익명(121.164) 2024-03-01 15:19
  • 남편은 퐁퐁당했노

    익명(175.215) 2024-03-01 15:28
  • 이제 신상도 까야지

    익명(211.116) 2024-03-01 15:28
  • 명판결이네. 하긴 여교사가 풋잡해주고 쪽쪽 빨아줘서 남고생이 사정햇다고 그걸 사정햇으니 성적결정권을 행사햇으니 합의한관계다 이렇게 보긴 힘들지. 여교사 니년이 빨아제끼는데 안싸고배김 ㅋㅋㅋ

    익명(219.249) 2024-03-01 15:33
  • 짐승새끼가 인간인척하는데 교권박탈에 취업제한 안시키고 뭐함? 페미민국 씨발 멸망이 답이다

    익명(221.141) 2024-03-01 15:33
  • 지나가던 아지매 데려다가 판사보고 빨게 시키면 어떤 판사새끼가 안쌀 수 있을까?

    익명(221.141) 2024-03-01 15:34
  • 남자교사가 했으면 광화문에서 거열형 집행했고 모가지 따서 세종대로에 효수했음

    익명(110.70) 2024-03-01 15:36
  • "집행유예" 여윽시 천룡인 그 자체 ㅋㅋ

    익명(222.238) 2024-03-01 16:09
  • 성별바꼈다고 존나게 이거저거 따지네 ㅋㅋㅋㅋㅋ

    익명(9d47lxy72srh) 2024-03-01 16:19
  • 유부녀였네 ㄷㄷ

    누구(whowhoo) 2024-03-01 16:31
  • 유부녀라 유죄일듯

    익명(175.207) 2024-03-01 16:54
  • 남교사면 몇년쯤나오나

    익명(121.187) 2024-03-01 17:23
  • dccon
    익명(211.234) 2024-03-01 17:43
  • 어지간히 pc에 미쳐버린 나라도 보지가 미자위에 있진 않은데 진짜 돌아버린거같음

    익명(118.235) 2024-03-01 19:54
  • 집유 ㅋㅋ - dc App

    ㅇㅇㅇ(180.80) 2024-03-01 20:51
  • 집유 ㅋㅋㅋㅋㅋ 남교사가 여고딩 따먹었으면 징역 15년 선고할 거면서 ㄹㅇ 나거한 한녀피싸개노괴페미메퇘지 보빨 못 잃어~

    페미말살(vpalakftkf) 2024-03-02 14:53
  • 어 김치년이라서 집행유해..한남은 실형 ㅋㅋㅋㅋ

    익명(112.157) 2024-03-02 17:18
  • 집유?? ㅋㅋ

    익명(58.237) 2024-03-03 10:58
  • 내가 이래서 여자가 강간을 당하든 살해를 당하든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자는 과도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게 한국이다. 남성인권 차별에 환멸이 난다.

    보통시민(favjpx60) 2024-03-04 02:02
  • ?? 둘이 좋아서 섹스한게 도대체 뭔 문제노??? 뭔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가치관 판단능력 부족 이지랄 ㅋㅋㅋ 개염병하네 진짜 ㅉㅉ 이런 병신같은 나라가 있음??? 진심 다른나라에선 듣도 보도 못한거 같은데 고등학생이랑 성관계했다고 징역때리는거 ㅋㅋㅋㅋ

    익명(61.83) 2024-03-04 03:36
  • 법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고딩이면 문제 없었는데 나라 꼬라지 ㅋㅋ

    익명(223.38) 2024-03-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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