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하나 얘기하자면,
의료정책은 의학분야가 아니라,
의료정책이기 때문에 경제/행정 분야다.
실제 분류도 그럼 ㅇㅇ
시작함
1. 건강보험 고갈?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선동ㅇㅇ
한 마디로,
좆문가가 좆문가짓 한거임
의주빈들이 일반인보고 의학을 뭘 아냐고 하는거처럼
의사는 경제를 뭘 아는데? ㅋㅋ
뭘 잘못알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NHI형, 즉 건강보험은
스크루지마냥 야금야금 돈 모아서 돈 쌓아놓고,
쌓인 돈을 야금야금 쓰는 구조가 아님ㅇㅇ
원래 건강보험 설계상,
그리고 원래 정의상,
당해 걷은걸 당해 쓰는 구조임
보험원리상으로는 원래 고갈되는게 맞는거다
기금이 아닌걸 기금으로 해석해왔던거 뿐임
2. 의료비부담 증가?
이거도
좆문가가 좆문가짓 한거다
통계자료와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급여항목(필수과)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의사증원과 의료비상승은 상관없다.
둘째, 비급여항목 (피부/미용) 은
무시해도 될만큼의 매우 희미한 경향성을 보이고,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는 조정된다.
즉, 의사증원과 의료비상승은 상관없다.
의주빈들이
의사수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짖어대는데,
그 근거는 유인수요론임.
근데 그 유인수요론이라는건 1970년대 이론이고,
수십년간의 실증연구결과,
의사수는 상관없는 요인이라는게 밝혀져서
진작에 해체당한 이론이다
어디 뭐 써먹을거없나 뒤적이다가 유인수요론을 발견했고
'오 이런게 있었어?' 라는 생각으로 냅다 써먹은거로 추정됨
의주빈들 민영화 선동논리는
"의사 증원하면 의료비 부담이 올라가고,
의료비 부담이 올라가면 건강보험이 고갈되기 때문에
민영화된다"
이거다.
그런데
의사증원과 의료비부담 상승은 상관이 없음
(∵ '2. 의료비 부담증가?' 항목 설명 )
건강보험의 성질상 고갈개념이 없고,
구조상 고갈되는게 맞는것이므로
(∵ '1. 건강보험 고갈?' 항목 설명)
이새끼들이 내세우는 민영화 주장은
배경지식 자체가 틀렸고,
배경지식이 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자체가 다 틀렸음
민영화라는 단어가 낄 여지 자체가 없다
보험쓰는 비중에 차등 지불이 말이 되냐. 가장 소득 높은 30~60대에 병원 안가니 적게내고 소득 없어지는 60대 중반이후부터 많이 걷는게 말이되냐
의료보험 없으면 미국꼴 나는데 지금 병원간사람 없으니 안냄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빠진거많아서 본문도 에러임 1.건강보험은 필수가입에 탈퇴가 불가능 기금이아니라 세금. 2.의료비폭증의 주요이유는 의료행위때 치료 및 행위때 모든 행위에 개별비용이 붙기 시작함 (현재 진료 치료 처방의 3가지 영역이 진료에서도 초진 상담 진단 등으로 세분화되서 요금붙음)
유시민이 말하니까 별로 신빙성이 없어보이는데 굳이? 유시민이 좇문가야. 다른 자료 가져와
닥쳐 니가 뭘알아!!!!!!!!!!!!!!!
정부 장기적으로 AI 도입으로 처방권까지 회수하지 싶음. - dc App
애초에 의사들이 간섭할 문제가 아닌데 발작하는거
?이건 뭐노
이건 또 뭔 뇌 파먹힌 소리냐
다 안쓰게끔 하는게 맞지 않나 기한안에 다 쓰고 딴데서도 끌어다 쓰면 욕할 거 자너
뇌썩남 보자마자 스크롤 내리고 비추
그래서 의주빈보다 쟤가 수능 잘봄?
작년 건강보험 재정 3조 6천억 원 흑자, 누적 준비금 23조 9천억 원 수입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88.8조 원, 지출은 9.6% 증가한 85.2조 원 ㅋㅋㅋㅋㅋㅋ 입벌구 좌좀틀딱짱깨수준ㅋㅋㅋㅋㅋ
대학도 안나온 야간 엠생 편돌이가 새벽에 이거 글자에 색 알록달록 넣으며 쓰고있을 생각하니 그냥 가소롭다
지들이 정치를 배우나 경제학을 배우나? 머리좋다고 주변에서 치켜세워주니까 안배운 것도 아는줄 알음
의료민영화 착착 진행중인디
ㄴ■한전 역대 최악 적자인데…대기업 민간발전사는 사상 최대 흑자 2022-11-25 10:07 4개 대기업 민간발전 6개사 올해 영업이익 3분기까지 작년 2배 맹박이 작품 지리네 ㅋ ■국민 피빨아 물가 씹창나든 말든 일부 기업들 독식^^
의료비 늘어난다는게 웃기는게, 경쟁 많아져서 소득 떨어지면 대놓고 과잉진료 하겠다고 선언하는거 아니냐? 양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ㅈㄴ 멍청한 ㅅㅋ야 환자 60명 받아서 유지하던 병원 30명밖에 안오면 의료비가 오르겠냐 안오르냐?? 장사로치면 재료 원가가 상승하는거랑 같은 효과인데 의사들 수익도 줄지만 부담하는 의료비도 늘어난다
경쟁이 늘어나기는 ㅋㅋㅋ 실비타먹고 적자되는중인데 씹 ㅋㅋ
경쟁이 그렇게 심해져서 의원 운영도 안 되고, 공공투자 낮아서 갈 곳도 없으면 그냥 의사 안 하겠지. 지금 전문의 수료율이 85%? 좀 넘구 90% 좀 안 되는데, 사실 이건 대부분 여자의사거나 집안 부자라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 빼면 일반의는 그냥 거의 없단 소리임. 의사 해서 500 버나 편돌이 해서 400-500 버나 큰 차이 없으면 누가 15년 갈아넣어서 의사 하겠냐 ㅋㅋ 안 그래?
그냥 의사 안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병신들아 의료의 질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서 존나 낮아진다고 병신들아 ㅋㅋㅋ 수술받고 너 뒤질확률이 존나 늘어난다고 아 ㅋㅋㅋ 왜냐?? 돈도안되는데 나라의 최고급 인재들이 의사를 왜 하겠냐고 니말대로 아 ㅋㅋㅋ 어휴 씨발 돌대가리들과 한표라니 ㅇㅇ;;
너같은 병신들은 조민같은애들한테 수술받고 불구되봐야 정신차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2.114//그 반대지 이 모질이야. 진짜 의사수 늘어나면 정말 필요한 수술비는 늘어날 수 있어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만 위로 남겠지. 의료의질 세계최고니 뭐니 웃기지도 않는 소리하는데 우리나라 의학관련해서 상받는 사람도 거의 없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와서 수술받는 사람도 거의 없어. 성형말고는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수준인 분야 의학에서는 아예 없어 모질이야. 진짜 돈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에서 수술 안받고 미국가 모질이야
그리고 무슨 조민 같은애? 조국이 장관 욕심만 안냈어도 조민은 그냥 의사 됐어. 그리고 기존 정책과 의사정원하에서 그냥 막강한 지위 누렸겠지 모자란 인간아. 과정 살펴봐라 조민이 무슨 의협이니 의사 세계에서 자정작용으로 밀려났던거 같냐? 현재 의사들 그 어떤 간단한 것도 썩으면 썩지 조금의 자정도 없어. 진료중에 환자 상대로 성범죄 저지르면 면허정지 한달나오는게 한국이다. OECD중에 어떤나라가 이러냐?
222.114//그리고 뭐 모르는 모양인데 현재도 의료사고 엄청 많아. 전공의들 수는 엄청 적은데 그냥 계속 구르고 있어서 잠도 부족하고 급해서 병원 갔는데 가자마자 죽는 경우도 많은데 안으로 캐면 처리 잘못해서 터지는거 굉장히 많은데 죄다 묻히고 있다. 의사수 늘어나서 전공의 숫자 늘어나고 적어도 이사람들 수면 시간만 보장해줘도 의료 질 팍 높아진다
의사수가 많아져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만 위로 남는다는 논리는 야... 니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의사수 왜늘림? ㅋㅋㅋㅋ 니말대로라면 어차피 도태되는 나머지는 의사를 안한다는 전제가 깔렸는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매몰되는 시간이 몇년인데 뭐 국가단위로 잠재적 인재 낭비하겠다는 소리임?
뭔소리야 병신아. 병원 예약하면 이미 4달 기달려야되는데. 넌 씨발 동네 의원 말하고 있냐?
수가가 정해져있는데 뭘 어케 돈 더 받는다는건지도 모르겠네
애미가 병신년인듯
월급쟁이 새끼들이 민영화 반대하고 있지. 가난한 놈들을 위한 노동법 폐지하고 월급 50만원만 줘야함
의사 숫자를 수만명 늘리면 민영화해도 문제없다고 봄 ㅇㅇ
어차피 지금도 좆도 없는 자연치유되는 감기 같은거에 돈 존나 쏟아붓는데 그딴건 보조 안해주는게 맞음 ㅇㅇ
나머지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놔두면 됨 ㅇㅇ 그래도 의료비가 비싸다? 의사 정원 더더 늘리면 됨
지구상 어떤 나라도 민영화 성공한 적이 없음 유럽, 미국 다 실패햇고 개씹창난 사회인프라만 무덤처럼 남겨져잇는데 망한지도 모르고 개소리만 쳐 짖어댐
미국 민영화잖아 등신아
성공햇냐?
ㄴ39 ㄷ가리 저능 ㅂㅅ뇬아 ■필수 공공재 성격의 민영화ㅡ>특정 업체가 독과점으로 국민 피빨아 이익 독점 ㅡ>■국민 대다수 물가, 소득 삶의 질 씹창 ㅂㅅ뇬아 이건 기본 상식이다 ㅂㅅ뇬아 아님 ■미국처럼 엄청난 달러버프로 소득수준이라도 제대로 올려주던지 ㅂㅅ뇬아 ■이런 미국도 제일 심각한게 씹창난 의료민영화. ㅂㅅ뇬아
민영화가 뭔 성공이야 씹 ㅋㅋㅋ 건보료 적자나면 민영화로 돌리지 ㅋㅋ 한전처럼 ㅋㅋ
너무 맞는말이라 2찍들 부들부들 ㅋㅋㅋ
네다음 지지율 폭망한 1찍이 - dc App
좀 ㄷㅊ봐 나라 망하길 손꼽아 기다리고있는데 ㅇ
내인생만 조옷될순 없잖아? 씨발람들아. 응? 다 조옷되보자고 ㅋㅋ
유시민 저 개시발 사기꾼새기 ㅉㅉ
대체 인프라, 복지, 사회비용을 왜 민영화쳐함? 또라이들임?
유작가 본인이 저 복지관련 정책 돌아가는걸 국내법령 정책들 전부 스스로 공부해서 정책을 굴려본 사람이라 저 사람앞에서 민영화네 뭐네 의료보험이 위기네 뭐네 하면 씨알도 안먹힘 죄다 카운터맞고 깨갱함
개소리처한다 ㅋㅋ 저렇게 말하고 문재앙케어해서 건보료 적자나서 처올랐구만 ㅋㅋㅋ개버리지 틀딱년이 아는척은 ㅋㅋ
유시민만 보고 내렸다
의주빈 이 미친 새끼들 의주빈 이 미친 새끼들 의주빈 이 미친 새끼들 의주빈 이 미친 새끼들 의주빈 이 미친 새끼들 의주빈 이 미친 새끼들
의주빈 이 미친 새끼들 의주빈 이 미친 새끼들 의주빈 이 미친 새끼들 의주빈 이 미친 새끼들 의주빈 이 미친 새끼들 의주빈 이 미친 새끼들
117.111 112.170구더기마냥 기어들어온 찢갈견 민갈견 특) 하나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글에서 틀니쉰내가 처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십중팔구 영퐁티 ㅈ팔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늙은이들만 지지하는 정당 민.줒.당 ㅋ구더기마냥 기어들어온 찢갈견 민갈견 특) 하나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글에서 틀니쉰내가 처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십중팔구 영퐁티 ㅈ팔륙 ㅋㅋ
ㄴ ㄱ ㅡ ㄹㄱ 틀딱 ㄱ ㅐ ㄷ ㅜ창뇬 조현견 ㅅ ㅏ실 반박도 못하는 두창견^^
ㄴ■■사과 71% 뛰고 귤 78% 폭등…미친 과일값에 물가 또 3%대 ◆2월 소비자물가 3.1% 상승 신선과일 41%↑ 32년來 최대 입력 2024.03.07 07:15:07 ■■물만난 원종이들 뻑하면 칼부림에 치안개판, 국민경제 개판 대단하다 개두창^^
ㄴ■■석 달 전 '출국금지'했는데‥호주 대사로 임명 입력 2024-03-07 06:19 |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요. ■구멍가게보다 못한 개두창뇬 수준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ㄴ■한전 역대 최악 적자인데…대기업 민간발전사는 사상 최대 흑자 2022-11-25 10:07 4개 대기업 민간발전 6개사 올해 영업이익 3분기까지 작년 2배 맹박이 작품 지리네 ㅋ ■국민 피빨아 물가 씹창나든 말든 일부 기업들 독식^^ 틀딱 ㅂㅅ뇬아
근데 병신아 돈 낼 청년층 사라지는건 뇌에 없냐?ㅋㅋ
킹 시 민
당해년도 걷어서 쓰는건 알겠는데 적립된 기금이 줄어들었다는건 걷는게 모자랐다는 거니까 결국은 보험료를 올려야된다는거 아님? 그리고 아무리 급여항목이어서 가격이 정해져있더라도 진료보는 횟수가 많아지면 전체 의료비는 증가할 수 있는거 아님? 원 논문이 뭔지 궁금하네 어떤식으로 분석했는지
그래서 건보료 올랐잖어 ㅋㅋㅋㅋㅋㅋ 개씹재앙케어때문에 ㅋㅋㅋㅋㅋㅋ
의대남 이 미친새끼들
이글 제대로 읽는 사람은 방문자 0.1%의주빈 밀고 아무도 없음ㅋㅋ
실베 앰생들이 짖어봤자 전부 헛소리인
지식의 칼 보고있나? 어떡할거니 이거.... 나야 잘은 모르겠다만 촉으로 볼때 이게 맞는소리 같거든...
윾시민 저 개소리 문재앙 케어 하자마자 박살났구만 씨발 ㅋㅋㅋ 윾시민 씨발련을 처믿노 ㅋㅋㅋ
58.235<--- 아니 난 유시민을 믿지 않는데? 난 김정민박사 채널을 믿는다.
공무원 조직 축소안하면 어짜피 터짐 이미 재정 적자고, 이제는 수요가 있어도 집 못짓는다는 소리 나오잖아 수입물가 감당 못한다는 이야기야 공짜병 걸려서 이전소득으로 나는 살고 남들은 다 죽어 이 지랄이니깐 좌익들이 개새끼인거야 수익자 부담 안하고 남에게 짬처리 시키는게 무한으로 가능하다고 봄?
고갈되는 게 정상이면 세금으로 해주라는 소리인데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옴?가뜩이나 민주당계는 전라도 뻘판에 뭐 해준다~, 시민단체에 뭐 해준다~, 여자한테 뭐해준다~ 등등으로 돈 존나 많이 써서 세금으로 감당 안돼서 빚잔치 하잖어?나라가 성장중이면 빚을 내도 성장으로 세수가 늘기에 실질적인 부담은 동일하겠지만나라에 성장이 막힌 상태에선 빚을 내면 매년 가난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우리나라는 잃어버린 20년이 확정된 나라인데 민주당 계는 뒷 일 생각 안하고 돈 쓸 생각 밖에 없어아 중국에 을사조약 맺어 나라 팔아넘기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면 뒷일 생각하는 거긴 하겠네
그냥 간단하게 시장경제원리로만 생각해도 공급(의사)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는게 맞는데 왜 의사가 늘어나는데 의료비가 오를꺼라는 개소리를 해대는거지?? ㅋㅋㅋ
ㄹㅇ ㅅㅂㅋㅋㅋㅋ 애초에 수가도 국가에서 통제하고, 미용시술 같은건 의사가 늘면 더 줄지 ㅅㅂㅋㅋㅋㅋ - dc App
ㄴ■한전 역대 최악 적자인데…대기업 민간발전사는 사상 최대 흑자 2022-11-25 10:07 4개 대기업 민간발전 6개사 올해 영업이익 3분기까지 작년 2배 맹박이 작품 지리네 ㅋ ■국민 피빨아 물가 씹창나든 말든 일부 기업들 독식^^
민영화는 김대중이 제일 많이 했지 민영화를 반대한다? = 김대중 정신을 모욕하는것
지금 건강보험이나 의료비에 붙어서 빨아먹는 애새끼들 잡아내도..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자기 주변아니면 한다리 건너서라도 사고나면 들어 누워라... 인식이다.. 거기다가 옛날에 단순 접촉사고로 3주 입원하다가 인사갔더니 외출증 없이 일나갔다 신고해서 마무리도 된적 있다. 사무장 병원 문제 심각하다.
요즘은 썰전같은게 없냐
무고한 시민 감금폭행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니들은? 니들은? ㅇㅈㄹ한 악질 범죄자 주장을 근거로 삼는 거 보니까 딱 봐도 틀린 글
내가 이거 보고 바로 철퇴 꺼내 들었다. 의새 새퀴들 입만열면 거짓말이여..
민영화는 김대중이 제일 많이 했지
민영화를 반대한다? = 김대중 정신을 모욕하는것
기금이 고갈되던 말던 개돼지들이 돈 더 내는거 맞는데 선동은 니가 하는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강보험 민영화를 왜 함? 문케어만 없애도 흑자전환하는데 ㅋㅋㅋ 민영화를 탓할거면 탈모를 건강보험적용 시킨 이재명이나 탓해라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2찍들의 수준인거임. 이재명은 공약만 했지 적용한 적이 없다ㅋㅋ
77.111 애미 토막난 개두창견 개새끼 평생 장난감 튀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돈 긁어모을 수 있게 노타치 해달라는거임.
절라도 새끼들의 선동의 결과는 결국 한국인들 조선족 만드는거.. 그리고 지들이 조선족 관리자 되는게 절라도의 꿈이다.
몰라 씨발 의료민영화하면 걍 아파도 뒤져야하는 미국처럼 되는거야
일본정부가 빚더미때문에 돈 한푼이 아까워져서 야쿠자를 쓸어버렸는데 한국은 야쿠자는 없고 대신 부자귀족의사들을 손봐야지 이건 역사의 흐름이라 어쩔수없음
윤두창이 이색기는 말로만 맨날 면허 뺏는다 뺏는다 이지랄하지만. 실상은 지도 몸아프면 의사에게 가야하니까. 그냥 말로만 씨부리는 중
근데 의사가 증원되면 어떻게 의료비가 증가하는거임? 시장원리에 따라 의사 공급이 증가하면 의료비가 감소 해야하는거 아님?
의료비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름 나일롱이라고 원래라면 병원에서 꺼져소리듣는 환자가 아닌것도 의사 진단만 있으면 환자가 됨 이 개념이 의료비 핵심임
의사 와 관련해 리베이트란 단어가 따라붙는 절대적인 이유임
막말로 좆나 환자없다고 그냥 일반인 아무나 병원와서 너 환자 약받아라 이러고 보험청구 때리면 누가 그걸 찾아내냐
의사증원으로 파업하는놈들인데 민영화되면 환자를위해 저렴하게 봉사해야겠다 이럴꺼같음? ㅋㅋㅋㅋ개원의들이 파업을 하던가?ㅋㅋㅋㅋ
그럼 더더욱 의사 목줄 쥐어야겠네
우파정책인데 유시민이 옹호하는 애미뒤진 병신 두창 정책이 있다? 뿌쓩빠쓩
의사만 좆되는 좌파정책ㅋㅋㅋㅋ응원한다 이기야
그럼 전원책은 왜 인정(끄덕) 하는데?
ㄴ뭔 인정이야
국정원뭐하냐 빨갱이 안잡고 - dc App
지들이 욕하던 유시민을 끌어오노 병신새끼들 선동도 애자스럽기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