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한국 판사 청렴도 평가 순위 90등, 이는 전관예우 같은게 언론에 자주 보도돼서 그런걸로 보임
2.한국은 판사 출신 변호사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로펌에서 모셔가지만 선진국에선 그런것도 없고 법적으로 규제함
3.이런 돈 더 많이 쓰면 재판이 유리해지는 시스템은 더 많은 사회비용을 낳고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낳음
4.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다.
요약
1.한국 판사 청렴도 평가 순위 90등, 이는 전관예우 같은게 언론에 자주 보도돼서 그런걸로 보임
2.한국은 판사 출신 변호사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로펌에서 모셔가지만 선진국에선 그런것도 없고 법적으로 규제함
3.이런 돈 더 많이 쓰면 재판이 유리해지는 시스템은 더 많은 사회비용을 낳고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낳음
4.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다.
우리나라 법원 정의의 여신은 눈을 뜨고 있다. 전관인지 아닌지 청탁이 들어왔는지 등을 살펴서 판결하라는 깊은 뜻이 있다.
양승태랑 김기춘의 뽕동서법조인협회 해체해야 한DAS~비자금 찾자!영자!순자야~ 민주화의 아버지 두환이는 전관여우 몇 마리 키운 건희?마약검사 우병우랑 변태동서문화 창달의 공을 인정하여 난교떡검 강아지들 전원구속이 먼저DAS~콜이야! 비자금 환수!
개조선은 걍 망해야
이 좆반도는 팔육새끼들 싹 다 죽여버리지 않는 미래가 없어 - dc App
오늘도 애국심 풀충전 ^^
전관이라 승소하는 거 맞음? 그냥 ㅈㄴ 유능해서 전관도 하고 승소도 하는 거 아님?
최근에 보건복지부 높으신분도 의료 패키지 추진하고 어디 보험사 높으신 자리에 스카웃 되더만 능력되면 다 그렇게 모셔가는거지 무슨시발 전관예우 ㅇㅈㄹ
판새 대가리 석궁 ㄱ
석궁이 답이다 ㅇㅇ
대사 일일히 잘라붙이는 거 알바가 했냐
우리나라 횡령, 사기등 경제범죄 세계1위인 이유
근데 저사람이 저 분야에 대한 전문가임?
뭘 안다고 나대는지 모르겠네. 그냥 재미로 하는것도 아니고 명백한 주장을 하고 있잖아. 저 사람 전문분야는 채권이랑 유튜브 어그로 끌기 아냐?
두창견 부들부들 하노
판사 검사들이 나와서 사기업은 취직할 수 있으되 변호사 개업은 못하게 막아야 함.
그러면 그 사기업들이 혜택을 보겠지 그냥 연금주고 땡치는게 맞음
그거하려면 헌법을 뜯어고쳐야함.
저 고아좀 그만 바이럴 처해라 존나 보기싫네 재 그냥 나무위키bj잖아
두창견 부들부들 하노
개두창 검찰정권 저격하는거냐
의학 카르텔 조질려고 햇으면 이제 법조계도 조질때 됐지 씨발
단어부터 전관비리로 바꿔야지 뭔 예우여
가발이 한테 이거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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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법조계 아니면 국민들이 표를 안준다
좌파가 사법부 다 망쳐놓았지
전관예우는 그짝이 아니라 전라동도쪽임 ㅋㅋ
좌파의 작품임 향우회들끼리는 서로 돌려막기 해주거든 신안 염전 노예사건떄 광주지법이 어떤 판결을 내려줬는지 봐라 그냥 인간이 아님 이 쓰레기들은
조선은 신분제도가 DNA차원에서 뿌리내린 후진국이라 어쩔수없다 모든 직업은 계급도가 정해져있어서 상위계급 직업은 법률, 인권 이런 기초적인 개념 위에 존재해야함 왜냐면 나도 노력하면 그 지위에 오를수있을것같고 만약 그때가 오면 꿀빨아야하니까 미개한 사회를 그나마 물질적으로라도 발전시킨 원동력이 그 마인드고 그걸 가장 적나라하고 뻔뻔하게 드러내는조직이 한국군대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카르텔을 "사법 카르텔"
검찰 카르텔 윤두창과 법조 카르텔 좌빨을 동시에 공격하다니...슈카 제 명에 죽기는 글렀네
선구자냐?
sanhujori 에 이어 한국 고유단어 등재 캬~ 주모
전대통령도 가차없이 감방에 집어넣는데 이정도면 전관예우 없는편이지 ㅅㅂ ㅋㅋㅋㅋ
그냥 미친거지 ㅋㅋㅋㅋ 댜놓고 부정부폐 하겠다는건데 전관예우는 무슨 ㅋㅋㅋㅋ 의사로치면 대리수술임
이제 변호사개업하고 전관비리로 한몫 챙기려는 씹색끼들 아니라고 염병 떠는모습 눈에 선하네
부패한 정치인이 법을 만든다 <<<<< 전라도 개새끼들이 만주당만 몰표를 줘서 계속 썩는다. 나라가 좃같이 발전 없는건 국민 수준이 딱 거기까지라서그래 특히 개가나와도 만주당이면 찍어주는 전라도 개종자 빡대가리들 덕분
개조선
전관 존나 심각한문제 맞지 의사 카르텔만 문제가아니고 법조인카르텔도 심각하다 연수원 몇기부터해서 동기 선후배 ㅈㄴ 지들끼리 감싸고돌고
전관예우는 어디든 다있음. 그게 전관예우라는 말로 부르지 않을 뿐이지. 애당초 전관예우가 별게 아님. 그냥 시니어들을 업계에서 봐주는거임. 대기업 이사달면 은퇴하고 중소기업 스카웃되는 것도 전관예우고, 판사하다가 떄려치면 변호사로 수임할때 건수 큰거 스무스하게 풀리는 것도 전관예우임. 핵심은 그 분야의 경력직들의 이익을 일정부분 계량화해서 보장해준다는거임. 이게 한국 법조계만 있는것도 아니고 법조계만의 문제도 아님.
전관예우때문에 사법부가 썩었다는 놈들은 진짜 세상 모르는거임. 일본도 대놓고 전관예우를 하고 있음. 본문에서 무슨 일본 사법부 신뢰도가 한국보다 높게 나오는건 전관예우때문이 아니라 그냥 여러 변수가 있는거임.
걍 센징이들이 공과사를 구분못해서 그럼 ㅇㅇ
지랄하네 ㅋㅋㅋ 일본 전관예우 예좀 들어봐
판사는 걍 퇴직하면 변호사 불가능하게 해야지
아니면 재판에 참석 불가능하게 ㅇㅇ
성추행하고 죽어도 국장치르는데 전관예우정도는 우습지 ㅇㅇ
의사팰때 맞냐? ㅋㅋㅋㅋ
판검새끼들 나와서 변호사질하는거 못하게해야지
판검만 하나? 공무원도 얼렁뚱땅 도장찍어주고 2년뒤에 보면 그회사 이사달고있음
일본을 뭐 엔자이 있어서 문제네 어쩌네 내려치기 존나 하는데 저긴 현직 총리도 비리있다고 수사때리는 나라임 한국은? 살아있는 권력 ㅇㅈㄹ하면서 현직있을땐 걍 설설기다가 레임덕 오는 집권 4년차때나 견적보면서 현직대통령 출신 당에서 나오는 대선후보 좀 쎄다 그러면 현직대통령 안건드림 근데 상대당 대선후보가 쎄다? 슬슬 현직대통령 물어뜯기 시작함 차기 대통령에게 잘보여야 되거든ㅋㅋ이게 한국사법시스템인데 솔직히 신뢰도 5% 저거도 잘 나온거라 봄
걍 해방 직후 온정주의 일본법(일본도 독일법 베낌) 베껴서 그럼~ 엄벌주의 미국법 베꼈음 저럴일 없었음ㅋ 꼬우면 미국 이민 가던가ㅋ
의새들 때려잡고 법새를 잡자 - dc App
코믹스에선 하고싶은얘기 마음껏 하나보네 ㅋㅋ 솔직히 이건 맞는얘기잖아
저 훌륭한 말도 한국에다 해봐야 소용이 있나;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닌데
유튜버가 판사보다 낫노
꼬우면 공부좀 열심히해서 판검사하던가? 똥게이 의원처럼 로스쿨가서 변호사 타이틀이라도 좀따던가? ㅋㅋ
팩트)부자들 곳간 털겠다는 개재인 당선 후 2프로 부자들을 더 배불렸고 전 국민이 가난해졌다
AI가 좀 갈아엎었으면
판무새 물갈이 하고 ai도입하자 - dc App
팩트)남녀평등 실현하겠다는 윤두창 3년만에 혐오 증오와 갈라치기만 늘어났으며 공약 실현 1도 못하고 지지부진중이다. 팩트)남녀평등 실현하겠다는 윤두창 3년만에 혐오 증오와 갈라치기만 늘어났으며 공약 실현 1도 못하고 지지부진중이다. 팩트)남녀평등 실현하겠다는 윤두창 3년만에 혐오 증오와 갈라치기만 늘어났으며 공약 실현 1도 못하고 지지부진중이다. 팩트)남녀평등 실현하겠다는 윤두창 3년만에 혐오 증오와 갈라치기만 늘어났으며 공약 실현 1도 못하고 지지부진중이다. 팩트)남녀평등 실현하겠다는 윤두창 3년만에 혐오 증오와 갈라치기만 늘어났으며 공약 실현 1도 못하고 지지부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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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신발언하면 적폐 카르텔이 세상이 다 그런거다 이러면서 가스라이팅함 ㅋㅋ
저기뿐만아니라 하다못해 5인미만에서도 일어나는건데
이건 축구에서도 비슷하잖아. 서로 소통하고 동등하게 팀원으로 11명모여서 뛰어야되는데, 선배한테 패스해야되고 선배있으니까 눈치보고 드리블치면안되고. 내 행동에 제약을 받는데, 이게 승리라는 게임공동목표에 해가 되니까 문제임. 이강인도 탁구친걸로 하극상이니 인식박혀서 전국민적 매장을 당했는데, 이것도 딱 한국의 그정서니까 벌어진 일. 이강인은 아시안컵 대회 베스트 선수로 뽑혔다 한국선수 유일하게. 누구보다도 경기에서 증명한 선수를, 탁구친다고 뭐 마인드가 어쩌니 하고, 선배한테 개겻니 이렇게 매도되는게 한국. 사법계고 뭐고 이한국사회 어디에도 적용되는거네
선진국도 판사 그만두면 다 변호사하는데 뭘 규제????
판결의 결과가 예우로 결정되노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검사 그만두면 변호사하지 뭘하리?
AI 로 싹갈자
전관예우 = 좌관예우. 좌파카르텔임. 민변 참여연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 법원내 하나회 사조직. 문재앙이 대법원장 꽂아넣은 김명수, 이재명 최강욱 황운하 조국 등 재판 질질 끌어주는 김미리 강규태 권순일 판새 등•
우덜식은 대부분 7시 북한멀티던데
어떻게 이런글에도 민주 국힘으로 나뉘냐 둘다 개 씨발싸개같은것들이지. 이러니까 정치인색기들이 그대로지
사실 한국은 법치주의 아니다. 법도 병신이고, 판사도 병신이라서 소위 민심이라는 괴물이 더 신뢰받고 있는데에는 이유가 있다
ㅋㅋㅋㅋㅋㅋㅋ아니 병신들아 이 나라를 세운게 친일해서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대기업회장 정치인, 법조인된 나라인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게 비정상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아니 병신들아 이 나라를 세운게 친일해서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대기업회장 정치인, 법조인된 나라인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게 비정상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아니 병신들아 이 나라를 세운게 친일해서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대기업회장 정치인, 법조인된 나라인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게 비정상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아니 병신들아 이 나라를 세운게 친일해서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대기업회장 정치인, 법조인된 나라인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게 비정상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아니 병신들아 이 나라를 세운게 친일해서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대기업회장 정치인, 법조인된 나라
은퇴 법관이 변호사 하는 것만큼 짜친것도 없음 존나 추함 븅신
국뽕새끼들 분노의 위안부 소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랜절 시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모르는 놈들이 있냐? 법관쪽이 특히 심각함 감히 선배들이 내린 판단과 다른짓거리를 해? 바로 왕따시킴 ㅋㅋㅋ 애새끼들도 아니고
법조계만 그러겠냐 ㅋㅋ 이미 조선사회를 보면 직업정신 말아먹은 사람들 천지다ㅋㅋ 이게 사람들간의 신뢰를 망치고있고 사회를 분열시키고있다
개조선 사는 헬잘알 특징 : 짭새랑 법새들 절대 안믿음 ㅋㅋ
저새키 왜 애플씀? 종북좌빨 중국몽 대깨문 간첩 매국노임??
저새키 왜 애플씀? 종북좌빨 중국몽 대깨문 간첩 매국노임??
저새키 왜 애플씀? 종북좌빨 중국몽 대깨문 간첩 매국노임??
한국 사실상 내전국 맞어 그저 총 대신 정보, 정치적 무기로 싸우고 있는 것 뿐이지 어쨋든 소련군이 폴란드 점령한 후 폴란드군 장교, 대학 교수, 변호사, 판사, 기술자, 교사 대량 학살시켰던 것에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새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지위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것이 익숙해 져서 정권이 바뀌든 항상 그런 대우를 기대하며, 그러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여 부패로 이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새로운(좋건 나쁘건) 정치 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대학 교수, 변호사, 판사, 기술자 없이 나라를 어캐 굴리노 ㅋㅋ
한국은 썩을대로 썩어서 어쩔수 없이 다른 국가에 지배를 받는게 더 낫다. 생각을 해봐라, 이대로 나두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다른 국가에게 맏기면 운에 따라 제수없으면 퇴보하고, 운좋으면 그 국가의 고위 인력이 더 좋은 체계를 새워줄수도 있다. 한국 사회를 이렇게 놔둘바에는 차라리 운에 맞기는게 낫다.
전관여우와 두루미는 왜 마약와인을 쳐마신 건희?비자금 혜택뉴스~)양승태랑 김기춘의 뽕동서법조인협회 해체해야 한DAS~비자금 찾자!영자!순자야~ 민주화의 아버지 두환이는 전관여우 몇 마리 키운 건희?마약검사 우병우랑 변태동서문화 창달의 공을 인정하여 난교떡검 강아지들 전원구속이 먼저DAS~콜이야! 비자금 환수!
한국은 그냥 테러당해도 마땅한 국가다 국가와 사회가 아주 뼛속까지 썩었어으니 안락사 시키는 목적으로 무차별 폭격당해도 마땅하다 아우 씨팔 어떻게든 싹다 죽여버리고 싶네
“조센”
ㅋㅋㅋㅋ 좌파답게 총선시즌 오니까 전관예우 법조인 까대면서 검찰개혁 외치는거보소 ㅋㅋㅋㅋ 좌파답게 총선시즌 오니까 전관예우 법조인 까대면서 검찰개혁 외치는거보소 ㅋㅋㅋㅋ 좌파답게 총선시즌 오니까 전관예우 법조인 까대면서 검찰개혁 외치는거보소 ㅋㅋㅋㅋ 좌파답게 총선시즌 오니까 전관예우 법조인 까대면서 검찰개혁 외치는거보소 ㅋㅋㅋㅋ 좌파답게 총선시즌 오니까 전관예우 법조인 까대면서 검찰개혁 외치는거보소 ㅋㅋㅋㅋ 좌파답게 총선시즌 오니까 전관예우 법조인 까대면서 검찰개혁 외치는거보소 ㅋㅋㅋㅋ 좌파답게 총선시즌 오니까 전관예우 법조인 까대면서 검찰개혁 외치는거보소 ㅋㅋㅋㅋ 좌파답게 총선시즌 오니까 전관예우 법조인 까대면서 검찰개혁 외치는거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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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 = 한국 사법계는 견찰, 검사, 판사 모두 정의감 없고 돈버는데만 혈안된 악랄한 비즈니스다. 판사, 검사들 대부분이 다 변호사로 전직하는데 진짜 악랄한 범죄자들한텐 설설 기어서 고작 벌금주고, 잘풀어주고 해서 또 범죄 일으키게 하고, 개인의 방어권, 정당방위권 절대 인정안해서 피해자도 쌍방으로 잡아넣고, 통매음, 유죄추정으로 한남들 다 잡아넣고 등 해야 지들 일이 더 생겨서 돈 더 벌거든. 서로서로 똥구멍 봐주면서 사건늘리고, 변호사 수임 더 늘리고, 돈 더 벌려고 발악하는 악질새끼들이다. 이새끼들한테 정의감을 기대하느니 서울역 노숙자한테 정의감 기대하는게 낫다. 절대 정의로운 미국 판사, 검사, 경찰들 생각하면 안됨. 아예 사상자체가 다른 비열한 인간쓰레기들이 한국 판새, 검새, 견찰새끼들이다.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후진국 그 자체
뭘 자꾸 낳냐 낫다로 고쳐써라
꼬우면 너도 써라 ㅋㅋ 지인에 전관있으면 개꿀이지
이런새끼들이 좀먹는 새끼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