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자식이 친부모를 죽였다면, 그 친부모가 평소 자식을 강간했든 폭행했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아니, 부모를 죽인 패륜아는 당연히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부모자식 간의 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경우에도 똑같이 가중처벌함으로써, 단순히 자식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라고 강요하기 보단 전통적인 가족 윤리 그 자체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양부모-입양아 관계도 명시함으로써 입양가정 또한 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존속살해는 오로지 친부모만 보호함으로써 입양가정을 일반적인 가정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존속살해는 있지만 비속살해는 없다.
맨날 갓난아기 창밖에 던지고 변기에 넣고 내려도 집행유예 땅땅땅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란 신념이 우리나라 법 근간에 있는 잠들어 있는 것이다.
300년 전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기 위해 일단 세자에서 폐하고, 그다음에 가장의 권위를 사용해 뒤주에 쳐넣고 굶겨죽인 것과 같은 이치다.
세자는 함부로 해칠 수 없는 존재지만,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니까.
그나마 요즘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란 개념이 많이 사라진 추세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죽이고서 자살하는 사건을 '동반자살'이라며 동정심 이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요즘은 그나마 '자식 살해 후 자살'이라며 명확히 부른다.
그리고 갓난아기를 죽이면 일반 살인죄보다 약하게 처벌해서 아기 던지기, 아기 변기에 넣고 내리기를 잔뜩 유행시킨 영아살해'도 몇 달 전에 폐지되었다.
유감스럽게도 2번에 걸친 위헌소송에선 개씨발좆버러지같은 판새새끼들이 '조선시대 이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운운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으나, 언젠가는 이 악법이 완전히 폐지되어 모두가 정말로 법 앞에서 평등한 근대적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현되길 나는 바란다.
한녀의 유아살해는 거진 집유 뜨잖아? 이런 나라가 미친 나라지
우리나라 x 한국 o
진심 개병신같은 법 빨리 폐지해라
한녀들 애새끼 갈아죽이고 패죽이고 찢어죽이고 굶겨 죽이는 이유가 잇엇노 - dc App
떼법 수준이 그렇지 뭐 ㅋㅋ
악법 폐지 전에 국가 멸망이 먼저일 듯
한국식 정당방어법 범죄자가 칼들고 덤비는거 제압하면 과잉방어로 처벌됨 하나도 안다치게 제압해야 된다고 함
ㄹㅇ 저거 진짜 어이가 없더라 우리는 아직도 개조센에서 못 벗어남
ㄴ찐
미 개
영아살해 감경조항 삭제는 한동훈 최대업적인듯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여도 집유내지 1~2년 횡령사기로 몇십억이상 해쳐먹어도 집유내지 1~2년 병신같은 개조센수준ㅋㅋ
아니 씨발 영아살해가 처벌이 더 쎈게 아니고 일반 살해보다 약한 거였냐?
뭐래는거냐 이 병신새끼는
센징의 유교사상 dna로 자식은 소유물이라는 개좆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음 망해 뒤져야하는 민족
털바퀴가 새끼 ㅈㄴ 자기 새끼 잡아먹음 거의 햄스터급 한녀와 털바퀴는 비슷한게 많음 스시녀가 품종묘라면 성질 더럽고 주인 못알아보는 K롱노즈는 한녀라고 할수 있지 주인도 못알아보고 지능도 낮음
그야 지금 부모세대가 기득권이니까 유지하는거지 ㅋㅋ
부모랑 자식이랑 같냐?
에미디진 틀딱새끼들 ㅋㅋ
지들살고싶어서 만든법
조센징들은 외국인들이 다스리던시절이 제일좋았음
하지만 그 외세 세력들 반도의 분탕질 비협조로 전부 망함 ㄷㄷ
유지되고 있는 이유) 나이에서 오는 알량한 권력을 잃을까봐
센징이들 수준에맞게 있는 법인듯
근데 저거 함부로 못 없앰 ㅇㅇ 없애는 순간 조선민도 특성상 딸년들 애비가 나 강간하려해서 죽였다 증거? 동네사람들!! 한남민국 수준보세요!! 하면서 지랄나고 아들놈들은 부모가 나 죽이려고 해서 죽였다 증거? 알빠노? 죽은새끼한테 물어보던가 ㅇㅇ 하면서 개막장 사회됨
아니 존속살해 없어진다고 살인죄가 없어지는건 아닌데 어떻게 막장 사회가 됨...
강간은 세금을 내지 않는 정의로운 성행위로 창녀들의 이권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PC 악법 강간죄를 폐지해야 함.
유사국가긴함 ㅋㅋ 뭐 그런걸 떠나서 그럼 한녀들이 영아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왤케 죄가약하냐?
명예훼손이나 없애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병신같은 법이나 좀 없애라ㅋㅋㅋㅋ 팩트를 말하는데 죄가 되는 병신국가ㅋㅋㅋㅋ
뭔소리여 당장 일본도 존속살해하면 가중처벌인데
한녀민국 ㅁㅊ ㅋㅋㅋ 애를 죽여도 그냥 솜방망이 ㅋㅋ 재벌들 휠체어 타는거 보다 이것들이 더 미친년들이었네
대한민국에서 저 새끼들은 왜 조선타령하냐? 조선시대 노예처럼 살고 싶나?
인식 자체가 글러먹었음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쓰레기 패륜아 새끼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오죽했으면..ㅠㅠ 이지랄함 좆병신 꼰대새끼들
요즘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다행임 이런것도 목소리가 나오네 ㅋㅋ
애미뒤진 미개한 개조센
그냥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하면 존속살해죄 안받고도 담그는거 씹가능인데? 무슨 문재앙이라도? 그냥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하면 존속살해죄 안받고도 담그는거 씹가능인데? 무슨 문재앙이라도? 그냥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하면 존속살해죄 안받고도 담그는거 씹가능인데? 무슨 문재앙이라도?
강간은 세금을 내지 않는 정의로운 성행위로 창녀들의 이권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PC 악법 강간죄를 폐지해야 함.
그냥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하면 존속살해죄 안받고도 담그는거 씹가능인데? 무슨 문재앙이라도? 그냥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하면 존속살해죄 안받고도 담그는거 씹가능인데? 무슨 문재앙이라도? 그냥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하면 존속살해죄 안받고도 담그는거 씹가능인데? 무슨 문재앙이라도?
팩트 : 강간은 세금을 내지 않는 정의로운 성행위로 창녀들의 이권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PC 악법 강간죄를 폐지해야 함.
그냥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하면 존속살해죄 안받고도 담그는거 씹가능인데? 무슨 문재앙이라도? 그냥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하면 존속살해죄 안받고도 담그는거 씹가능인데? 무슨 문재앙이라도? 그냥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하면 존속살해죄 안받고도 담그는거 씹가능인데? 무슨 문재앙이라도?
팩트 : 강간은 세금을 내지 않는 정의로운 성행위로 창녀들의 이권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PC 악법 강간죄를 폐지해야 함.
저게 왜 악법임?? 당연한거임 부모를 죽인거랑 남을 죽인거를 똑같이 취급하는게 미개한거임 부모는 어려서부터 봐온사람이고 어려서부터 길러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죽였다는건 당연히 그만큼 가중처벌 받는게 당연하지 부모가 강간을 했던 폭행을 했던 그건 판사가 참작해서 감형해줄 문제인거고 별개의 건으로 부모를 처벌할 일이지 "폭행했으니까 존속살인해도 일반 살인죄보다 낮아야함ㅇㅇ" 이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논리라는거임 폭행을 했으면 고소해서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하고, 강간을 했으면 고소해서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면되는거다.
팩트 : 강간은 세금을 내지 않는 정의로운 성행위로 창녀들의 이권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PC 악법 강간죄를 폐지해야 함.
지들 좆대로 쳐싸질러놓고 뭘 낳아줬고 길러줬고야 애미애비 쳐뒤진 좆병신년아 이씨발 말로 표현도 안될 씹버러지 새끼들은 맨날 뭐 해줬다고 댓가를 바람 막상 보면 좆도 해준것도 없고 걍 남들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남들 애낳으니까 낳은 씨발련들이
나잇값을 못하는 병신꼰대폐기물들이 왜 한국에 존나 많은줄 아냐? 나잇값을 못해도 대접을 받기때문이야 이 씨발련아 당연히 법 없어도 문제없을 참된 부모들은 아예 해당이 안되지만 법없으면 안되는 애미애비 새끼들은 너같이 애미뒤진 생각밖에 못하는 병신 저능아 새끼들한테 존나 감사하며 앞으로도 저런 법믿고 맘편하게 자기 자식 개좆같이 대한다고 알아들어 씨발련아?
잠재적 영아살해범 '한녀'
존속살인
비속살해도 강하게 처벌하는게 맞지 존속살해를 일반살해랑 똑같이 처벌하는게 더 미개한거 같은데 가족관계가 희미한 야생동물들인가?
좆같은 유교
누굴 죽이든 사람의 목숨은 똑같은데 왜 형량은 다름? ㅋㅋㅋㅋ 남자 죽이면 5년 여자 죽이면 10년. 모르는 사람 죽이면 5년 가족 죽이면 10년 ㅋㅋㅋㅋ 이건 뭐
난 영아살해가 감경조건인게 더 충격적이었는데
요즘 출산율로는 비속이 더 귀한 몸이다 비속도 추가해야됨
태아 영아 살해 권장 국가 ㄷㄷ
저런법은 모순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않는데 진짜 악법은 통신매체음란죄, 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병역법3조1항 이라고 생각함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남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에 아직은 필요함
범법을 저지른것도 아닌 개인의 사생활을 보고 욕하는 분위기의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국민성 보면 우리나라 한정으로 필요하긴 할듯 미국 영국 캐나다는 사실적시는 처벌안함 왜냐 개인의 사생활같은걸로 까는 사람들은 저능아라는 인식이 박혀있기때문
하여간 조센징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지
아따 남은 죽여도 되는데 부모는 죽이면 안된당께 ㅋㅋㅋㅋㅋ 부모 죽이지말고 차라리 남을 죽이랑께 ㅋㅋㅋㅋㅋㅋㅋ
애1미
근데 아는 사람 죽이는게 쉬운게 아님
꼬우면 다른동네 가 살던지 뭐 남자가 꿍시렁대 남성성 사라졌나^^
명불허전 유교의 나라
면식범이 살인범이면 평소에 원한을 품었겠지. 고의성이 없으면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임
독박징병 ㅇㄷ?
딴 나라도 자식이 부모 죽이면 형량 줄 때 참고 정도는 하겠지
이게 현실인데 좆 틀딱들은 자식이기는 부모 없네 어쩌네 하고 부모는 한없이 희생하고 자식들은 철없는 아기새라는 프레임 만들어버림 실제로는 본문 내용대로 자기 자식을 소유물 마냥 생각하는 부모가 대다수임 이런 사회적 가스라이팅 때문에 원인이 없는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걍 군대나 없애 좆도 안중요한 법 가지고 물고늘어지지말고 씨발
징병제 ㅇㄷ?
존속살인은 가중처벌하면서 그 외 가족에 대한 범죄(절도 등)은 처벌 안되게 만들어놓은 ㅈ같은 대한민국 - dc App
개좆 같은 개씹 나라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낙태율 압도적 세계 1위에 영아살해가 훈방조치 나오는 유사법치국가인데 당연한거 아니겠노? ㅋㅋㅋㅋㅋㅋ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인 개조센
짱개 속국답게 공자 왈로 법 굴리는데 뭐가 문제?
조선시대 ㅇㅈㄹ 씨발 판새 씹년아ㅋㅋㅋ
조선시대 운운한 게 실화라니 존나ㅋㅋㅋㅋㅋㅋㅋ
이거이거 시커먼 젖꼭지에 축 처진 빨통을 거세한 국민의힘 극좌 워마드 아줌마들 안구 적출 후 휘발유 붓고 태워버려야겠노?
팩트 : 강간은 세금을 내지 않는 정의로운 성행위로 창녀들의 이권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PC 악법 강간죄를 폐지해야 함.
☆이★나라에서 결혼을 하면 안★돼☆ ★이☆나라에서 출산을 하면 안☆돼★
유교가 어쩌고 저쩌고 들먹이면서 낙태는 합법화된 현실이 참....
비속살해 형량 보면 ㅈㄴ 한숨만 나옴 여자들이 영아살해하라고 권장하는 것 같아 - dc App
유사국가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조센만 있지 않았나?
존속살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법이 썩어 있어서 빙산의 일각일 뿐임 - dc App
자녀 살해 후 자살하는 버러지 관련 기사에 베댓이 뭔줄 아냐? 차마 자식이 눈에 밟혀서 혼자 두고 눈 못감겠어서 데려간거다 이해한다는 식의 댓글이 항상 베댓임
이대남 폐륜 고려장 시동거는거 봐라 ㅋㅋㅋㅋ 부름부릉
악법 1개 없어지고 2개 새로 생겼잖아. 성인지 감수성, 유죄 추정의 원칙. 한녀 다 죽었으면
낳음당했는데 오히려 내가 피해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