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아이 죽여 놓고 병사로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무죄

[익명(108.165)]

실수로 아이 동맥 파열시켜 죽여도 업무상과실치사도 당연히 무죄


아이 죽이고 사망진단서도 책임 회피하려고 허위작성한 거 걸려서 1,2심 벌금형 나왔는데 그거 마저 대법원에서 무죄 줌


의 주 빈의 책임 없는 쾌락 역겨우면 개추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eltldyd50)]

내가본환자도 국소마취하고한거다 ㅋㅋㅋ 골수검사왜하긴 ㅂㅅ인가??? - dc App

[익명(118.217)]

저게 약때문에 발작일으킨줄알고 대처한거보면 마취시킨거같은데

[익명(112.169)]

병사가 아니라 간부 아님?

[익명(39.125)]

군대 병사가 죽은 게 아니라, 저기는 병원에서 '영아(신생아기~출생 후 2년)'가 사망한 거

[ㅇㅇㅇ(58.234)]

군인

[베이린(balin)]

미친

[익명(222.102)]

죽은줄알았는데 입대시켰다는거야? 뭔 해병임?

[익명(39.125)]

?? 영아(신생아~ 출생 이후 2년까지) 사망 사례입니다

[익명(39.125)]

군대 병사 아니라, 영아(신생아기 ~ 출생 이후 2년) 의 사망사례에 대해,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판결입니다.

[익명(39.125)]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익명(211.195)]

의사가 부족하니 범죄자도 봐줘야 한다->의사를 늘려서 봐주지 말자-> 의사 늘리기 싫다(파업)-> 국민들: 윤석열 떄매 나라 망한다.

[익명(121.176)]

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

[익명(175.223)]

병원에서 죽은 환자들 중 암살 당한 경우 꽤 많을거다 그렇게 많은 환자를 소수의 의료진이 돌보니까 용량 실수하지

[익명(222.112)]

ㄹㅇ 밝혀진 케이스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부검 요청한 특이케이스지 대부분은 걍 그 병원에서 자체 부검까지 하고 그러는데 서로 아는놈들이라고 짜식 실수해서 한두놈 미국 보내면서 의사되는거야~ ㅇㅈㄹ하면서 돌려막기 한새끼들이 나 의사요 ㅇㅈㄹ 하고 고소득층이니 머니 하는게 이나라 현실

[익명(39.125)]

의료소송은 당하지만, 의료지식이나 증거물에 있어서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불리한 건 맞음. 수술기록, 간호기록지 조작하면 처벌받지만 위와 같은 판결보면 이걸 무죄라는 걸 보니, 결국 법원과 병원은 한통속이라는거네

[익명(221.145)]

의료사고를 당하면 그 담당의를 죽여라. 그게 최선의 해결책이다.

[익명(112.161)]

ㅠㅠ

[익명(121.176)]

아 이래서 이제 울산대병원에서 12개월 미만 영아 안받는구나.

[익명(118.39)]

미친 군대식 해결 ㅋㅋㅋㅋㅋ

[익명(118.217)]

다이유가있는거임 ㅋㅋ 12개월 미만 영아를볼 사람이 없다는얘기임 이것도 잘몰라서 일어난실수거든

[익명(118.91)]

보호자도 의사 찌를 정도로 애를 사랑한건 아닌가보네ㅋㅋㅋ

[익명(112.164)]

ㅋㅋㅋ

[익명(121.176)]

근데 이걸 전공의한테 시키네 ㅋㅋㅋㅋㅋ 영아 전문의 없었나 ㅋㅋㅋㅋ

[익명(114.30)]

꼬우면 의사하던가~ ㅋㅋ

[익명(220.117)]

아 암살 면허 인정해 달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7.35)]

저래도 전공의 더 안 뽑아?

[익명(121.176)]

전공의는 의사 면허 딴 사람이 전문의 과정을 자기 의지로 가는거라 뽑는게 아님

[생각건대˙(positive0893)]

진료의사와 사망진단서 작성 의사가 달라서 대법에서는 진료의사가 보고한 증상만 놓고 진단서를 쓴 거라 진단서 작성 의사는 그 증상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항소심으로 내려 보낸 거임

[익명(222.112)]

그게 씹 개한민국식 말장난이지 뭐냐ㅋㅋㅋ 개씹 말도안되는 헛소리로 말장난쳐서 유죄를 무죄로 바꿔버리는 기적의 새끼들

[익명(118.217)]

고의냐 실수냐인데 사람들은 허위에꽂혀서 허위로적엇는데 왜봐줌? 이 ㅈㄹ하고잇는거임 ㅋㅋㅋ

[익명(125.180)]

허위를 했단게 고의성의 의도를 스스로 입증시켜주는꼴아님? 허위자체가 문제인데

[익명(222.112)]

'업무상' 과실치사인데도 무죄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봐라 이게 개한민국 현실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유죄로 쳐만드는게 이나라고 있으면 있는 명백한 죄도 줄여받는것조차 아예 무죄로 만들어버리는게 이나라다 ㅅㅂㅋㅋㅋㅋ

[익명(118.217)]

그것도무죄임

[익명(220.78)]

의주빈 또 너야?

[익명(218.149)]

의료사고 면챋 ㅅㅂ 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222.112)]

무의미하게 지식만 쌓은 저지능 빡머가리 틀딱들 걍 즐기시게 냅둬라. '지능'이 필요하지 않고 '지식'이 필요한 직업들인 의사 판사 변호사등은 AI로 대체될 직업중에서 최유력후보로 뽑히는 직군들이고 실제로 매우 빠른시기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하는 중임. 개한민국 판사들 저지랄하는거도 머지 않았다

[익명(220.127)]

ai오시면 엠생디시백수들부터 갈려나갈건데 얘는 뭔소리야

[익명(104.234)]

'이미 로봇으로 대체된 앰생 백수의 말입니다'

[익명(211.51)]

응 알빠노 나만 아니면 돼애애애애애

[익명(123.212)]

근데 어차피 아픈애엿네

[익명(211.197)]

의주빈이 또.....

[익명(211.197)]

[소령(dcida11)]

의사새끼들 - dc App

[익명(49.172)]

완전면책ㅋㅋㅋㅋ 야 몰핀으로 사람들 잠들 때 죽여버리기~~~ - dc App

[익명(assert3453)]

의주빈 엌ㅋㅋㅋㅋㅋㅋㅋㅌㅋ 꼬움? - dc App

[익명(1.219)]

옛말에 사람을 죽여 봐야 명의된다는 말이 있다지만 거기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은 지고 의사를 계속해야지 아무 책임도 없이 무죄라고 하는 건 이젠 아니지 않나 싶다 - dc App

[익명(121.176)]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 다 튀었잖음 말도 안되는 책임 자꾸 지워서. 무과실 배상 판결이 씨발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

[익명(211.234)]

법원이 죄가 없다는데 이새끼는 혼자 뭐라노 ㅋㅋㅋㅋㅋ

[익명(39.125)]

그런데 이건 좀 다른 사안인게 소아과 의사가 줄고 있다는 걸 문제삼는 게 아니라, '허위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게 문제라는 거임. 그걸 무죄판결 내렸으니 기가 찰 노릇이지

[익명(211.184)]

죄질이 명백해도 책임 지기 싫다잖아 ㅋㅋ

[익명(118.217)]

죄가없는데 왜자꿈 책임지라노 어차피 죄없어서 돈물어주게 돼있는데

[익명(104.234)]

니들 원하는대로 의사 잘못없어도 배상시키게 만들어서 필수진료 바이탈과 의사들 전멸인데 뭘 더 바라노ㅋㅋ 아예 조센에서 의료를 없애버리지그러냐

[익명(125.181)]

업무상과실 치사가 아니라는게 어이없네

[익명(121.176)]

응 소아과 의사 안하면 그만이야 ㅋㅋㅋ

[익명(121.176)]

그래서 소아과 전공의 90% 감소했잖음 ㅋㅋㅋㅋ 기존 소아과 의사들도 다 포기하고 레이저 지지러 감 ㅋㅋㅋㅋ

[익명(121.176)]

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앞으로 영유아는 응급실 오지 마라 ㅋㅋㅋㅋ

[익명(211.234)]

고심끝에 소아과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조센징들 알아서 하세요 ㅋㅋㅋㅋㅋ

[익명(58.121)]

센징새끼들에겐 이게 맞다

[익명(118.217)]

(실제로 일어난일)

[익명(27.1)]

[익명(39.125)]

응급의료진도 연령별 구분해서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성별, 연령, 증상 모두 다른데, 한 곳에 몰리니까 의료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소아응급(청소년 포함), 성인응급, 중장년층, 노년층 응급 나눠서 맡아야할듯. 특히나 소아응급은 일반 심폐소생술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진료시 많이 까다롭다고 알고 있음. 뭉뚱그려서 응급실을 운영해야하니 난감하겠구만. 병동도 어린이병동, 항암환자 따로 받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섞여있으니 응급의, 응급간호사 모두 정신없이 바쁠듯.. 한 종목을 정해야 집중치료가 수월할텐데, 참 어렵구만...

[익명(39.125)]

아니면 어린이 전문 병동에서 어린이 응급, 외상, 중증환자 같이 진료볼 수 있게 하면 좋을듯... 방법은 생각해봤지만 물론 문제는 재원이겠지.

[익명(118.217)]

말햇던대로 그런애들은 정말 극극소수인데 그거유지비만 수백억대로 들거임...

[익명(110.10)]

한국 의사들은 환자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ㅈㄴ 많은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치료에 근거가 없기때문인경우가 많은거같음 차라리 인도의사가 훨씬 낫다니까 ㅋㅋㅋ

[익명(118.235)]

인도는 조센처럼 소송빔을 안날리니깐 ㅋㅋㅋㅋㅋㅋㅋㅋ 조선도 50년 전에는 인도처럼 환자받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234)]

인도가서 살지 뭐하노 ㅋㅋㅋ

[익명(118.217)]

받앗다가 죽으면 소송빔맞고 아무책임도없는데 날벼락맞으니까 안받는거임

[익명(118.217)]

개조선 민도를떠나(죽엇으니 고소는 ㅇㅋ) 판사새끼들도 하도 배상판결 쳐때려대서 이렇게된건데 여기선 판사욕하더라 ㅋㅋ기피한건 판사도 원흉인데

[익명(104.234)]

글 세줄을 쌌는데 맞는말이 아무것도 없노ㅋㅋㅋ 윗댓놈말처럼 걍 니는 인도에서 사는게 맞는거같다

[익명(59.26)]

의주빈 이 시발새키들

[익명(qqqq1234q1)]

[익명(223.38)]

[익명(118.217)]

그리고 저거 기소당한사람 교수나이가 69세임 ㅅㅂ ㅋㅋㅋ

[익명(118.217)]

2015년사건이 2024년에 결론낫으니 늘그막에 기소당햇네

[익명(61.98)]

의주빈들이 소송리스크 드립치는건 ㅋㅋㅋ 양심 없는 소리지 - dc App

[익명(104.234)]

화력좀밀린다싶으니까 또 주작질 시작ㅋㅋㅋㅋㅋ 이제 아무도 병신선동에 안넘어간다 게이야

[익명(104.234)]

댓글 조금만 흝어봐도 한사람이 아이피 바꿔가면서 쓴거 존나 티나노...

[ㅁㅁ(121.178)]

응 5천명 뽑으면 저게 일상이야 굿럭 ㅋㅋㅋ

[익명(27.1)]

[익명(118.235)]

실력부족해서 죽인거 맞는데 왜 과실치사가 아니냐 - dc App

[이롷아(busloba)]

근데 병사면 죽여도 ㄱㅊ은거냐

[익명(39.125)]

저거는 영아가 사망한 거예요. 병사가 죽은 게 아닙니다

[익명(39.125)]

응급실에 구분없이 한 곳으로 몰리는 것도 문제이고(대학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몰리는 곳은 쉼없이 응급실 들어옴), 의료기록서나 사망진단서 허위로 조작해도 무죄나오는 것도 (의료법 위반) 문제네. 사망진단서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로 작성하면 의료법 위반에 들어감. 그나저나 응급실 어린이, 영아환자는 따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신생아,영아 간호, 성인간호, 노인간호가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진료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만들면 좋겠지만.. 물론 돈이 많이 들긴 하겠네. 신생아 응급전문, 성인 응급전문, 노인 응급전문 의료인하면 좋을텐데.. 응급실은 눈코뜰새 없이 바쁠듯.. 지금도 구급차 지나가네.. 의료인들도 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허위사망진단서는 처벌이 맞다

[익명(117.110)]

미국은 시발 저렇게 되는 순간 소송으로 저 의사 인생 개씹망하는데 ㅅㅂ ㅋㅋㅋㅋㅋㅋ 한국 의사들 으메이징하노

[oo(112.147)]

한국에선 면허가 취소 되어서 또 죽여도 집유뜸

[익명(39.118)]

높으신분들이면 사람 죽여도 괜찮아~

[익명(221.155)]

[익명(14.56)]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익명(14.56)]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익명(121.100)]

역시 사법카르텔하고 의사카르텔의 대환장조합

[익명(223.39)]

의사가 신도 아니고 감기마냥 자주 보는 병도 아니고 그럴수도있는거 아님? 윤빠새끼들 깔걸 까라 ㅇㅇ;

[익명(39.7)]

골수채취라는게 멀쩡한 살과 뼈를 쇠바늘로 찌르는건데 당연히 과다출혈등의 부작용이 생길수 있는거 아닌가??? 이걸 외인사라고보고 형사고소를 한다고???? 그러면 소아과 골수채취를 하는사람은 형사고소의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야되는건데 그걸 하라고??? 개씨발

[익명(39.7)]

이런식이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해서 형사고소리스크정도의 값을 쳐줘야 저 술기를 하지. 지금대로라면 소아는 백혈병 걸리면 검사도 못하고 죽어야겠다ㅋㅋㅋㅋ 형사 실형나면 지금 법대로면 면허취소당하는건데, 시장가격대로 간다면 골수채취 술기한번에 보호자들은 수억원 내야될거다

[익명(125.242)]

그럼진단서는 왜 건든거야? 실수할수있고 어려워서 실패할수있는데 진단서에 병사라고 허위기제하다 걸려서 소송까지간거잖아?

[익명(183.100)]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수있는데 그걸 시발 병사로 바꿔두는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39.115)]

캬!!!! 니들이 찍은 찢갈민국이다!!!!! 190석의 효과다!!! 걍 빨리 망하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3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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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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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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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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