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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단독 통과

익명(223.39) 2024-05-05 17:45 추천 40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e83d2d0cfb3b3c6c4096633baac0797921cbd31b3fb6af1552d9d113b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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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66127?sid=100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野 단독 직회부한 개정안…與 "현실적이지 않아" 반대 최평천 조다운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n.news.naver.com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모든 사기죄는 전부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왜 전세사기만 대상임?? ㅈㄴ 병신같은 법 또 만드네


전세사기 막으려면 일단 즈그들이 만든 임대차3법부터 없애던가 해야맞는거 아닌가

- dc official App
출처: 코스피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 100

  •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2026-07-22 01:58
  • 답글

    전세 없애면 집값 안오른다고 아 ㅋㅋ - dc App

    익명(211.234) 2024-05-10 17:33
  • 지들이 실패한건 절대 인정안하고 국민들만 존나 피곤하게 하네 ㅋㅋㅋ

    익명(121.143) 2024-05-05 19:23
  • 그저 사기공화국 ㅋㅋㅋ - dc App

    익명(oden12) 2024-05-05 19:25
  • 고작 집 거주하는 월세 아깝다는 이유로 생판 모르는 남한테 억단위 돈을 쳐빌려주는 리스크를 부담한건 본인인데 그걸 런하면 나라에다 물어내라고 하는건 지능문제 아니냐?? 시발 그렇게 따지면 주식 상폐당하는것도 나라에서 보전해주든가 ㅋㅋㅋ

    익명(eikry9e2538f) 2024-05-05 19:32
  • 답글

    시발 대부업자들이 오히려 훌륭하신 분들이지 적어도 돈못받으면 빌려간놈한테 돈달라고 하고 나라에다 돈달라고는 안하잖아 아예 일부는 못받을거 감안하고 이자율을 후려치고 꼬우면 빌리지말라고 하는그저 빚... 아니 빛쟁이

    익명(eikry9e2538f) 2024-05-05 19:35
  • 답글

    이거지 ㅋㅋㅋㅋ

    과일사냥꾼(ziid8h1izcb2) 2024-05-05 19:48
  • 답글

    주식 대놓고 고로시하잖아. 저새끼들 하는거 보면 의도 확실함

    익명(118.220) 2024-05-06 12:21
  • 전세사기가 발생한건 지난 정권인데 이번정권에서 ㅈ같은 법 만들어서 마치 지네들이 구제해준거마냥 자랑하고 다니겠네 ㅅㅂ - dc App

    익명(211.55) 2024-05-05 19:34
  • 설마 소급 적용까지 해주는건 아니겠지..법도 개 ㅄ같은 법이구만

    호두자식(sjk1004) 2024-05-05 19:36
  • 개돼지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거임

    익명(113.192) 2024-05-05 19:43
  • 세금 살살 녹는다

    익명(182.227) 2024-05-05 19:43
  • 민주당 니들이 뽑은거 아니냐?

    익명(211.244) 2024-05-05 19:45
  • 니가 선택한 민주당이다 악깡버해 - dc App

    익명(119.68) 2024-05-05 19:46
  • 재의 요구하고 이슈화 시켜서 국민들 반대 의사 이끌어야 하는데... 절반이 1찍인 개 ㅄ 나라라서 불가능하겠네

    호두자식(sjk1004) 2024-05-05 19:47
  • 답글

    나라 형편 걱정하면서 1찍하는 개병신이 과반수라 불가능이다. 그냥 계속 좀먹고 있음

    익명(221.158) 2024-05-05 21:23
  • 회수가 가능하면 사기를 치겠냐ㅋㅋㅋㅋ

    익명(223.62) 2024-05-05 19:48
  • 전세사기를 모의하면 나라에서돈을준다고? - dc App

    익명(175.210) 2024-05-05 19:53
  • 걍 씨발 지르고본다 내돈아냐~ 나라빚 3경 가주아 - dc App

    나라본채만채(chess9975) 2024-05-05 19:58
  • 애미뒤진 새끼들 하 빨리 탈조해야지

    익명(223.62) 2024-05-05 20:00
  •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2026-07-22 01:58
  • 답글

    전세사기는 살집은 남는데?

    익명(ahoysumi) 2024-05-05 20:04
  • 답글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전세금 못돌려받고 강제로 빌라 가져가게되는거라 살곳은 남는데 ㅋㅋ

    익명(ahoysumi) 2024-05-05 20:04
  • 조만간 허그 파산하겠노 ㅋㅋㅋ

    익명(182.232) 2024-05-05 20:02
  • 전세사기 구제해줄경우 = 이미 사기친놈들은 우리나라에 없어서 회수가 불가능할거 알고 좌빨민주당이 얼른 넘기려하는중 - dc App

    익명(106.102) 2024-05-05 20:03
  • 전세사기는 당한새끼가 병신인데 ㅋㅋ

    익명(ahoysumi) 2024-05-05 20:04
  • 이런게 통과되어야지 돈쓴걸로 계속 이어서 선동가능하거덩ㅋㅋ

    익명(175.197) 2024-05-05 20:13
  • 또또 세금 사기치는법 나왓네 ㅋㅋ - dc App

    개똥벌레1(sofa1361) 2024-05-05 20:13
  • 즈그가 만든거 없앤다=지들 바보짓한거 인정하는꼴이라 죽어도 안함

    익명(223.62) 2024-05-05 20:14
  • 민주당의 방향은 항상 운명공동체를 늘리는 방향이었음 세월호 이태원 벤세사기 자 운명공동체로 묶어버리면 걔네는 훌륭함 표밭이됨 시민단체 지원하는것도 뚝같음 국가재정 알빠노 하고 예산 퍼다주며 운명공동체 만들면 걔넨 계속 표 주고 줄수밖에 없음 국힘이 정권잡으면 싹 끊길텐데 걔넬 뽑겠냐고 ㅋㅋㅋㅋ 국힘은 인구구조상도 선거전략상도 절대 이길수없음

    익명(223.38) 2024-05-05 20:19
  • 답글

    ㄹㅇ이거지 지속적인 운명공동체

    익명(211.234) 2024-05-06 03:16
  • 답글

    그렇게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익명(61.75) 2024-05-28 19:17
  • 이제 없는사기도 만들어내서 타먹을듯 씨발 - dc App

    너도나도죽창한방(cosmicgirl) 2024-05-05 20:22
  • 한통속인거 인증하네

    익명(49.165) 2024-05-05 20:47
  • 짜고 쳐서 없는 사기도 만들자

    익명(141.223) 2024-05-05 20:52
  • 난 전세를 했는데 보증금을 못돌려주면, 그 집의 소유권이 임차인한테 넘어가는게 정상 아니냐? 난 애초부터 왜 임차인이 후발주자가 되는건지 이해가 안감.

    dd(218.237) 2024-05-05 20:54
  • 아직도 586들 지들끼리 자산보호법 유지하노 ㅋㅋㅋㅋㅋㅋ

    익명(211.204) 2024-05-05 20:57
  • 니들 세금 사기꾼 주머니로 꺼~~~~억

    ㅓㅓ(211.235) 2024-05-05 21:16
  • 병신같이 당한 새끼들만 지원해주는거 진짜병신같네 정상인만 피해보는 병신같은 나라 시발 이민갈 능력도 안되고 좆같네

    익명(221.158) 2024-05-05 21:20
  • 여기 민좆당 욕하면서도 1찍한 병신들아 늬들이 찍은거다 감수해라

    익명(221.158) 2024-05-05 21:21
  • 답글

    1찍들한테 삼중과세로 뽑아가라고 시벌

    익명(221.158) 2024-05-05 21:21
  • 그냥 나랏일하는거는 역시 민주당뿐이네

    익명(223.62) 2024-05-05 21:23
  • 답글

    ㅇㅇ 망하게 하는거는 민좆당이 최고시다

    익명(39.125) 2024-05-05 23:20
  • 니 세금 달더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오늘은 어디서 사기 당해볼까

    익명(221.158) 2024-05-05 21:28
  • 이러면 사기 치는게 합리적 선택이지 ㅋㅋㅋ 사기꾼은 사기로 돈벌고 피해자는 국가에서 무지성 보상받고 ㅋㅋㅋㅋ

    익명(27.116) 2024-05-05 21:33
  • 답글

    회수 어캐 할건지 공뭔년들이 퍽이나 하겠음? ㅋㅋ솔직히 고대로 나라빚 될 확률 높고 채권 마구찍어 그냥 사람 도와준다는 뜻밖에 안되는데 원화가치 진짜 개걸레 되겄노

    익명(112.152) 2024-05-05 22:36
  • 전세를 없애면 되잖아 씨발새끼들아 ㅋㅋㅋㅋ

    익명(104.28) 2024-05-05 21:34
  •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민들이 통수 당하는거네...

    익명(58.29) 2024-05-05 21:42
  • 국가가 사기당한거 처리 안 해주면 그돈 어자피 굥산당측근들에게 가는건데 아까울거 없는데

    익명(112.229) 2024-05-05 21:52
  • 답글

    댓글에서 중국인 향이?

    익명(211.234) 2024-05-07 08:08
  •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주는거지 안주면 어자피 윤정부에서 먹는거지

    익명(112.229) 2024-05-05 21:53
  • 사기를 안당하게 도와줘야지 저러면 ㅅㅂ 사기치는새끼만 개이득인거잖아

    익명(42.36) 2024-05-05 21:54
  • 답글

    그러게 시발 민주당은 왜 저지랄이냐

    익명(112.152) 2024-05-05 22:18
  • 건설사 살리기 둔촌 살리기는 봐주면서 전세사기 살리는 건 ㅈㄴ ㅈㄹ하네ㅋㅋ

    익명(14.40) 2024-05-05 21:57
  • 차후 회수못하면 빛으로 만들어야지

    익명(106.247) 2024-05-05 22:08
  • 월세 살면 되지 시발 이젠 사기까지 나라에서 보증해줘야함? ㅋㅋㅋㅋㅋㅋㅋ지랄도 진짜 ㅋㅋㅋㅋ

    익명(112.152) 2024-05-05 22:18
  • 집가지고 장난치는 새끼들은 싹다 잡아서 죽여야해ㅋㅋ - dc App

    익명(106.101) 2024-05-05 22:26
  • 법안 이름만 보면 뭔가 좋아 보이는데 내용은 그렇지가 않노

    익명(61.253) 2024-05-05 22:44
  • 혈세 씨발 - dc App

    익명(121.163) 2024-05-05 22:47
  • 법 악용될듯

    익명(211.51) 2024-05-05 22:50
  • 답글 dccon
    익명(39.125) 2024-05-05 23:19
  • 자자 민주당 믿고 전세사기 드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58.237) 2024-05-05 22:59
  • 특별법 존나 좋아하네 씨발놈들 ㅋㅋ 신고들어오는 거 어떻게 일일이 진짜 사기당한건지 검증할건데? 이제 서로 짜고서 1+1으로 세금 털릴 일만 남은 듯

    익명(223.39) 2024-05-05 23:27
  • 더듬당놈들 남이 낸 세금으로 지들 표 매수하는 기법은 알아줘야함. 으따!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집권하는데.써야한당꺄요

    익명(223.62) 2024-05-05 23:34
  • 노숙자 새끼 하나 구해서 가라 전세계약 맺고 나서 세금으로 보상 받으면 개꿀이네? 역전세사기 존나 나오겠구만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80.65) 2024-05-06 00:35
  • 답글

    암말기 노숙자 구하면됨

    익명(182.228) 2024-05-28 17:33
  • 전세대출제도 - 이명박이 지 출신인 현대건설 좋아라고 만든 온국민 돈털어먹기 제도 - dc App

    익명(58.123) 2024-05-06 00:52
  • 전세를 없애!!!!!!!!!!!!!!!!

    맛스구미(chusun232) 2024-05-06 01:01
  • 할거면 사기꾼이 먹은거 100프로 회수부터 하던가

    아누아(aksmf123) 2024-05-06 02:08
  • 사기꾼하고 세입자하고 짜고 사기당한다음 사기꾼은 돈 꿀꺽하고 세입자는 세금으로 전부 보상받고 꺼억 ~ 없는 사기도 만들어서 눈먼돈 꿀꺽 ㅋㅋ

    익명(119.66) 2024-05-06 02:12
  • 답글

    솔직히 좆주당이 아무리 쓰레기새끼들이어도 이걸 모르진 않을거고 좆주당 국회의원하고 가족 지인들이 이렇게 창조전세사기로 돈 존나 해먹을듯

    익명(119.66) 2024-05-06 02:14
  • 지네가 사기치고 사기꾼새끼들 봐주는 법을 통과시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4.50) 2024-05-06 02:32
  • 니들이 뽑아준 좌좀인데 참고 견디거나 못견디면 그냥 죽어

    익명(223.39) 2024-05-06 04:00
  • 알빠노 나라 망하자 드가자드가자~~~ 이슬람 들어와서 한국여성 모두 죽어라~

    익명(125.191) 2024-05-06 05:01
  • 좌우거르고 저게 진짜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하는 사람 있냐? 걍 전체사기치면 재산몰수에 가석방없는 50년징역을 법으로 만들면 전세든 월세든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데

    익명(220.122) 2024-05-06 09:04
  • 답글

    사기치는 인간들 따로 있고 정부가 배상해야한다? 이게 무슨

    익명(220.122) 2024-05-06 09:04
  • 부동산 떡상 가즈아

    익명(118.235) 2024-05-06 09:12
  • 민주당이 은행을 볼모삼아 국가를 공격함 ㅋㅋ

    마늘(59.15) 2024-05-06 09:58
  • 이제 사기 당해야 겠노 사기치는 놈도 벌고 사기 당하는 놈도 벌겠노

    익명(175.223) 2024-05-06 11:39
  • 답글

    서로 윈윈 해서 좋노

    익명(175.223) 2024-05-06 11:39
  • 아싸 집값오르겠네

    익명(223.62) 2024-05-06 11:42
  • 가해자 피해자 짜고 나라돈 빼먹기 개꿀이노 - dc App

    익명(charbo) 2024-05-06 11:55
  • -이미 멸망이 확정된 나라인데 더이상 바라는 것도 없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할 때다. 욕심부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오늘을 즐겁게 살자, 마지막 순간에 "참 좋은 인생이었다." 라며 웃을 수 있게.

    익명(223.39) 2024-05-06 12:09
  • 아파트값 무한 펌핑 드가자~ ㅋㅋ

    익명(118.220) 2024-05-06 12:19
  • 짜고서 사기치면 ㄱㅇㄷ이겠네

    익명(112.167) 2024-05-06 13:58
  • 씨발 진짜 세월호부터 씨발 진짜 왜 씨발

    익명(118.235) 2024-05-06 14:04
  • 아니 그럼 주식 코인사기는 왜 나라에서 안도와 줌?

    익명(118.235) 2024-05-06 14:05
  • 임대인에게 어떻게 구상권을청구해요?

    익명(1.245) 2024-05-06 15:02
  • 이러니까 국힘이 나락가는거임 실질적으로 서민에 필요한법은 민주당이 다 만드니까ㅋㅋㅋ개씨발문재인호로새끼에미뒤진창년

    익명(223.38) 2024-05-06 16:12
  • 답글

    서민에 필요한 법 ㅋㅋㅋㅋ 지금 인플레도 밈주당에서 지원금이니 뭐니 눈먼돈 풀어서 생긴건데 ㅋㅋㅋㅋㅋ

    익명(223.38) 2024-05-06 16:31
  • 답글

    ㄴ 미국처럼 고금리 해야하는데 부동산 못잃는 국힘 때문은 아니고? ㅋㅋㅋ - dc App

    ㅇㅇㅇ(118.235) 2024-05-07 14:43
  • 답글

    그 부동산도 누구때문에 올랐는데 생각을 좀해라 부동산 급락하면 다죽어 임마

    익명(61.75) 2024-05-28 19:19
  • 이젠 전세로 사기치면 국가가 보상해주니 친놈이랑 당한놈이랑 합작해서 나라돈 뽑아먹을 듯 ㅋㅋㅋㅋ

    익명(223.38) 2024-05-06 16:31
  • 또 보여주기 쑈 하려고 피해자들 세워놓고 사진찍네 지들이 전세사기 당하게 법 만들고서 ㅋㅋㅋ 진짜 싸이코 정당 아니냐? - dc App

    익명(58.234) 2024-05-06 17:32
  • 답글 dccon
    익명(58.234) 2024-05-06 17:32
  • 이게 다 차은우 때문이다

    익명(118.235) 2024-05-06 18:00
  • 병신들 180석때 그렇게 데이고나서도 민주당뽑은 저능아새끼들ㅋㅋ 뭐어쩌라고? - dc App

    익명(106.101) 2024-05-06 21:48
  • dccon
    무궁화꽃이(tmdwo1597) 2024-05-06 22:57
  • 짜고치고 존나해먹고 진짜 서민들이 당해서 구제받으려고하면 법 강화되서 받기 존나어려워질듯 ㅋㅋㅋ

    익명(175.192) 2024-05-07 04:56
  • 민주당이 법 만들었다 하면 죄다 세금으로 다 펑펑 퍼주는 법들이네 ㅋㅋㅋ 개씨발놈들

    익명(vietnam6970) 2024-05-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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