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
이번에 교차로 정지선 통과 직전에 노란불로 바뀔때, 이때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소낸 차량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함
노란색 스포츠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진입직전에 황색불로 바뀌었음
그런데 좌측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들과 부딧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전치 3주 14주 등의 상해를 입음
검찰은 자동차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노란불로 바뀌었읗때 정지선을 못멈추면 신호위반인지가 논쟁임.
일단 1심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2심에서도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자동차 운전자가 유죄라고 최종판결이남
일단 나는 운전을 17년정도 했는데 이 논란거리는 과거부터 잘 알고있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본적이 있었음.
내가 알아본 봐로는
1. 교차로에서는 자기신호라 할지라도 항상 서행하며 주변에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잘 살피고 조심해서 운행해야함.
2.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황색불 바뀐 순간에 내가 이미 정지선을 지나친채로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지만,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멈추어야함.
3. 황색불로 바뀐순간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황색불 신호 위반으로 처리됨 (황색불은 정지신호임)
4. 간혹 사고가나서 재판에 갈 경우 사고상황이나 판사 재량에 따라 딜레마존이 인정될수도 있지만 딜레마존 인정은 매우 까다로워서 쉽게 인정되지 않음
5. 설령 정지선 바로 직전쯤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급정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쳐서 멈추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선위반, 신호위반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함.
6. 그리고 그렇게 황색불로 인해 급정지 했다가 뒷차가 내차를 박을때는 무조건 과실은 뒷차가 100대0
그리고 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위반, 스포츠카가 황색신호위반 으로 둘다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스포츠카의 경우는 시속 40도로에서 심지어 교차로에는 지정속도보다 서행했어야 함에도 시속 60으로 과속을 하며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서
유죄판결은 절대 불가피한 상황임. 5키로과속 10키로과속 이런건 일반 과속이지만, 도로 제한속도보다 20키로이상 과속할경우 12대 중과실로 들어감.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은 적절한 판결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현행법에서 황색불에대한 기준을 조금 개정해야할거 같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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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뚜벅이새끼 어디서 딜레마존이란 단어 듣고 풀발기해서 아가리 터나본데 면허나 따고 씨부리자 ㅋㅋㅋㅋㅋㅋ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노란 불 점등 시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규정한다.
저기 1심 판사도 뚜벅이에 법도 모르는 ㅄ이냐?
어디서 딜레마존을 듣고가 아니라 이게 지금 딜레마존에 관한 내용이다 ㅄ새끼야
여기서 뭘 씨부릴거면 어디서 딜레마존을 듣고 와야지 ㅄ새끼야. 딜레마존이 뭔지도 모르는 새끼가 여기서 야부리 털고 있냐. 너 진짜 아이큐가 몇이냐?
"진입했다면" 애미창년새끼야 니 눈깔 없지?? 움짤은 황색불 뜨고 정지선 넘어서 교차로 진입한거 안보이나? ㅋㅋㅋ
1심 2심 판사는 눈감아줘서 운좋게 넘긴거고 3심에서 원리원칙대로 판결해서 개쳐맞은거지 애미창년에 아들인 뚜벅이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
기능시험에서도 정지선 넘은 후에 나온 황색불은 빨리 지나가라고 한다 정지선 넘기 전 황색불은 무조건 급정지고 운전면허도 없는 뚜벅이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
딜레마존이 뭔지도 모르고, 3심이 뭔지도 모르고 너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냐?
221.152 이새낀 그냥 앵무새네 니 대갈통 속에 고정관념인 교통흐름 좀 빼고 황색불 일 땐 무조건 급정지 하라니깐 애미창년에 아들새끼야??ㅋㅋㅋㅋㅋ 닌 면허증 진짜 없을꺼 같다 애미창년새끼야 ㅋㅋㅋㅋ
너네 두명은 운전하지 마라
내 차선 교통흐름이 아니라 교차로 중간에 멈추게 되면 그 차로가 막히게 되잖아. 이해가 안 됨? ㅅㅂ 이런거 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거냐?
지능 수준 ㅈㄴ 떨어지네 진짜
황색불 뜨고 정지선 바로 전에서 급정지해서 밀려난 제동거리로 인해 교차로 끝자락에 침범하면 그냥 그대로 뒤로 빠지거나 못빠진다면 신호 받은 교차로 차들이 알아서 유도리 있게 피해가겠지 애미창년에 아들새끼야 ㅋㅋㅋㅋ 그리고 정지선 바로 전에 급정지 해서 제동거리로 인해 교차로 안까지 완전 침범하면 초과속으로 중과실 잡혀있는 상태겠다 애미창년에 아들새끼야 ㅋㅋㅋㅋㅋ
이새낀 진짜 바보수준이네. 애미가 없어 교육을 못 받았냐?
교육은 받아보지도 않아서 면허증 조차 없이 아가리 터는 니새끼고 애미창년에 아들새끼야 ㅋㅋㅋㅋㅋ
내가 볼땐 둘 다 뚜벅이다
70도로에서 황색신호 보면 바로 급브레이크 꼭 밟아라 ㅋㅋ
내가 뚜벅이면 1.2심 판사도 뚜벅이, 한문철도 교육 못 받은 뚜벅이지?
신호등을 다 바꿔 초록불 몇초 뒤에 꺼질지 숫자 적어놓는걸로. 숫자 보고 예측운전하다 받히면 완빵 받으면 되겠네 그럼 못먹어도 ㄱ치는 새끼들은 다 깜빵가는거고 도박마냥
(175.113)<이새끼가병신임
황색불을 보고 멈추면 이미 교차로 진입이라니까 뭔 황색불에 멈춰라만 반복이야;; 이새끼 달리기 시켜서 호각소리 난 직후 제동거리 30cm이상 나오면 발목 짤라버려야함.
전라도 판사한테 당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딴게 판사ㅋㅋㅋㅋ
난 딜레마존이 변호사 밥벌이용 개소리라고 생각함 황색불을 봤으면 속도 줄이고 정지할 준비를 해야되는 신호인데 빠져나가려고 오히려 가속하고 딜레마존 주장함 딜레마존을 교차로 안에 있을 때만 적용하고 정지선 전에 노란불은 무조건 정지해야 되는 걸로 하고 딜레마존도 비보호로 취급해 기본 과실 80부터 시작해 소송으로 뺑이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봄
정지선 밟았는데 황색불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바로 급브레이 밟아서 정지해야 되냐?
응 급브레이크 밟아서 뒤집어질 정도로 시내에서 속도낼 일도 없잖아? 급브레이크는 아니겠지
뒤집어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ㅄ아 교차로 중간에 서게 되잖아. 그럼 그 차로의 차들이 통행이 되냐?
ㄴㅇㅇ 그냥 그대로 서있어 재판에 넘겨질때까지 그래야 이 판결이 뒤집어짐
평소에 시내에서 속도를 몇씩 처 밟길래 차가 뒤집어진다는 가정을 하냐
이 판례로 앞으론 정지선 지나기 30cm 전이라도 노란불 봤으면 즉시 멈추란 소린데 진짜 머저리새끼들 많네
노란불 의의가 급정거하지말고 지나갈차량은 지나가고 정지선과 거리 여유있는 차량은 멈추라고 있는건데 판사가 빡대가리인게 ㅁ자음
이번 판결은 판사가 맞음 움짤 다시봐라 저게 주황불이노? 빨간불이지 ㅋㅋㅋ 주황불때 정지선 넘었슴 몰라 정지선넘기전에 빨간불되는데 ㅅㅂ ㅋㅋ
당연한거다. 지켜라 웬만하면 ..
황색불보다 시발 적색 쌩까고 들어온 딸배새끼들이 잘못이지
날라가는게 개꿀잼인데 그걸 짜르노 악마새끼
어 판사가 병신이야 땅땅
옛날에 이거랑 비슷한 거 있었지 않았나? 그 교차로에서 초록불 되자마자 급발진으로 달렸다가 황색불에서 가속하던 차량이나 부딪힌 거? 그거는 초록불에서 급 가속하지 말라고 판결이 났던 거 같은데?
빨간불 조까고 예측으로 안멈추고 달린 새끼들이 피해자라고?
오토바이8 자동차2 뭐 이렇게 나온거겠지 무죄는 아니라는 ㅋㅋ
? 신호 어긴건 저 오토바이들아님?
저거 반대로 황색불 급정거해서 정지선안에서 멈춰도 뒤따라오는 딸배가 박으면 급정거 손해임
상식적으로 황색불에 진입해서 교차로 가운데서 일단 멈추는 게 왜 사고 가능성이 크냐? 욕 먹을 가능성이 큰 거지.
우회전가지고 지랄하기 시작할때 우회전 하다가 사람이 횡단보도 건넌다고 멈췄더니 경찰이 교차로에 멈췄다고 딱지끊은거 모르냐? 교차로에는 서있으면 안된다.
일단 오도방구는 헬멧 안 쓰면 독박 씌워야지
왜 판결이 저따위인가 했더니 과거 판결내역 보소 ㅋㅋㅋㅋㅋ
애미뒤진 병신새끼가 대법관이라고 ㅋㅋㅋ
변호사를 잘써야 한다 전관이든 뭐든
타이밍맞춰서 황색불로 보험사기나 쳐야겠다
괜찮은 생각이다. 내 생각엔 너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을 모든 운전자가 준수하게만들거 같다.
앞으로 교차로 한가운데 서서 오석준이 한테 차 빼라고 해라 하고 개겨라...ㅋㅋㅋ 앞으로 교차로 한가운데 서서 오석준이 한테 차 빼라고 해라 하고 개겨라...ㅋㅋㅋ 앞으로 교차로 한가운데 서서 오석준이 한테 차 빼라고 해라 하고 개겨라...ㅋㅋㅋ 앞으로 교차로 한가운데 서서 오석준이 한테 차 빼라고 해라 하고 개겨라...ㅋㅋㅋ
니들이 윤석열 뽑았잖아 니들이 뽑은 윤석열이 대법관 임명했어 꼬우면 윤석열 뽑은 니들 탓해
그래서 오토바이는 신호위반해도 된다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황색불도 뒤에 차량 보면서 정지하는거임 뒤에 차가 미친듯이 속도 올리고 있는데 급정거? 바로 사고임
석준이 국민검증 시급..
이기 먼소리노? 신호위반 딸배는 죄가 없다는 소리노?
전라남남도 ㅋㅋㅋ
예전엔 전라도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요즘보면 제주도 좀....
본인 차량 브레이크 6p 박아서 시속 80 노란불에도 급정거로 멈출수 있다고 합니다
예측 출발할까봐 타이머 못 만들어줌 꼬리물기 딜레마존은 알빠노 내 밥벌이 임 ㅋㅋㅋ
노란불때 멈추면 뒷차 앰뒤새끼가 빵 ㅈㄴ하더라 뒤질려고 ㅋㅋㅋㅋ ㅅㅂ 그러면서 이게 유죄먼 ㅋㅋㅋ
황색불바뀌고 나서 입구돌파햇는디 신호위반안걸리던디; 개소리작작해라
또 승용 새끼들 앞에서 재롱부리는거 보겠네 ㄹㅇ 쥐포 마려운데
지나가자마자 황색불 들어오는데 저걸 멈추라고? 브레이크 존나쎄게 밟아도 교차로 한가운데 설거같은데 미친판결이노 ㅋㅋㅋㅋ
저거 풀기사 보면 남은거리는 약 8미터고 예상 제동거리는 약 30미터라고 나옴. 그래서 멈춰도 어차피 박았다는게 1심 2심 판단이었음. 근데 머법관이 ㅈ까라고 아무튼 멈췄어야한다고 저런거임.
저 판사는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그자리에 그냥 딱 바로 정지하는 줄 아나봄
공수처 따위가 아니라 판사 판결을 검증하는 기관이 필요함.
논점싸움에서 졌나본데 신호위반한 딸배새끼가 더문제긴한데 양쪽다과실이있지
지랄하네 노란불에 그럼 급브레이크를 저기서 처밟으라고? 그걸로 사고가 더 많이 나겠다
저런교차로에 더군다나 시야확보도 안되는곳에서 급브레이크쳐밟을정도로 속도내는게 문제지
그리고 그리고 저부분에서 급브레이크사고나면 걍 후방차량이 병신인거고
오토바이는 논란없이 신호위반이고 과실 더 큼 차량이 신호위반이냐 아니냐가 논점이지
기존40km 도로에서 60km내고 시야확보안되는 교차로 감속안하고 그대로밟다 사고낸걸로 대법까지간 사안임 이번 대법판결은 과거판례대로 이행한거고 어짜피 법원도 논점싸움인데 1심 2심 다승소했다가 대법에서 패소했으면 걍 논점에서 발린거지 딸배 신호위반때문에 사고난 사례라 블박차가 억울할순있겠으나 블박차 과실이 없다고 하기엔 무리가있지
과속은 별개고 황색신호 진입이 신호위반이냐가 논점이라고 과속으로 인한 과실이 있냐 없냐는 여기글에서 논할 의미가 없고
도로교통법상 정지선 밟기 전에 황색신호 들어오는 순간 모든 차는 그냥 닥치고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아야된다 이의없지? 황색등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안밟고 되려 가속페달을 밟으니 우리나라 도로상황이 존나 씨발인거고 ㅋ 뭔 딜레마니 뭐니 깝칠거면 그냥 정지선을 더 뒤로 빼라고 요구를 해 판사욕 그만하고 누가 개돼지새끼들 아니랄까
신호가 어떻게 된거임 오토바이는 왜 이미 진입해있는거냐 노란불인데
ㄹㅇ
제주도는 ㄹㅇ 짱깨 홍어밭이지
면허시험 때 저거 좆 같았지. 황불 때 멈췄는데 불합격. 개 ㅈㄹ 하니까 시험관이 눈치껏 밟으면 된다고 하더라 ㅅㅂ
저 800원 횡령 해고한 판사새끼 예전에도 뭐때문에 과거 판결이력 올라왔던거로 기억하는데 또 지랄함? ㅋㅋ
대법원은 선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하는 곳임. 증거로 다투는, 정상참작하여 양형을 판단하는 곳이 아님. 현행법상 '노랑 신호를 봤다면 정지선을 넘지 말아야한다'라고 되어있고 예외적 상황으로 해석할 기타 문구가 없음. 대법원은 저 문구에 맞게 선심 재판이 유무죄를 판단했는가만 살핌. 변호사가 대법원이 판단을 불가항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임. 그냥 감성,여론전에 호소하는 것.
관상
황색불 급정거 다 좋은데 뒤에 빅딸배 붙어잇으면 어케하냐 ㅋㅋㅋ
생긴것도 진짜 개 좆같이 생긴 판새 인간쓰레기새끼 저능아새끼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상식조차 없는새끼 ㅋㅋㅋ 평생을 찐따새끼로 골방에서 책만 달달 외우면서 살면 대가리가 저렇게 망가짐. 한편으론 불쌍한 새끼들이 개조선 대부분의 판새 및 검새 새끼들이다. 견찰새끼들 악랄하고 추악한거야 원래 못배워쳐먹은새끼들이니 이해가지만.
걍과속끊을거를 병신같은놈이 지가 솔로몬인줄알고 지랄남. 판사라는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잘 안와닿나본데 판사라는 말을 안쓰고 왕 이라는말로 바꾸면 3달안에 ㅁㅈㅎ 당할거임
애휴ㅋㅋㅋㅋㅋ
오토바이가 문제같은데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운전자들 정신좀 차리셈 보행자 신호등 들어왔는데 쌩 지나가는 인간들
판새들이 점점 ㅂㅅ이 되어간다
생각이 없냐 ㅋㅋㅋㅋㅋㅋ
또 이 새끼야 씨발 이 새낀 진짜 전적 화려하네 윤재앙 이 씨발새끼는 이런 새끼 꽂아넣는 거 보면 인물은 인물이다 씨발새끼들
인정을 해도 결국 사고는 발생하니까 굳이 인정을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왜이리 판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거임? 판사 생각은 다른 방법으로 딜레마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인정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닌데 사람들 왜이럼?
미리 댓글 달릴 것 같아서 대충 작성해놓으면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는 최저속도가 있지 않음. 그리고 차량, 짐, 승객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서로가 느끼는 딜레마존이 다름 만약 이런 상황에서 딜레마존을 인정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는 보이는 거 아님?
인정을 하게 돼서 난 딜레마존이라고 판단돼서 지나가려고 밟았는데 앞에 차량이 멈춰서 사고가 발생하면 앞차에 책임을 지울 거임? 그럼 상식적으로 너도 나도 뒤에 차가 와서 들이박을까봐 딜레마존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밟고 통과하려고 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겠지
이거 욕하는 새끼들은 도로에서 운전 좆같이 하는 새끼들이거나 면허없는새끼들임ㅋㅋㅋㅋㅋㅋ
노란불에 급브레이크를 어캐밟아? ㄴ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음. 60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어캐밟아? ㄴ 교차로도 60이라고 믿음 교차로에서 누가 서행함? 융퉁성없어? ㄴ 법은 융퉁성없고 적힌대로 서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