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은 최하단)

문서는 정부 공식 문서가 근거임




산자부에서 시행령으로
작년 10월경 kc인증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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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규정이 생김



그리고 올해 1월 15일 산자부 장관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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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 장관은 지금 이슈가 되는 근거를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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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작년 10월에 1년 후 시행 되어야 했던 시행령을
즉시 하청을 줘도 되게 규정을 완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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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업체가 돈을 벌 수 있게 구조를 만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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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벌 수 있는데 다 이미 받고 들어오고 있어서
돈 벌 구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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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사건 후 정부 문서에 
이번에 직구제한의 근거로 쓰인것이
이 일본산 붉은누룩 사건임
일본내 사건 일번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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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사고개 났으니 우리나라 위험함 ㅇㅇ
갑자기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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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발이 거세니 일단 사과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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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어직 그대로 검토중
















요약)

다 알다시피 kc인증으로 도장 장사가
비영리에서 영리 기업으로 바뀐것 -> 작년 10월

1년 후 시행에서 즉시 시행
-> 올해 1월

그러나 kc인증으로 돈을 만들 방법이 없음
구래서 4월 일본애서 일어난 식품안전사건으로 근거를 만듬

-> 5월 직구차단으로 kc 장사 완성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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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들은 누구에게 홀린듯이 다들 "사실상 철회" 인데...


실제 내용은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철회는 아예 없던일로 하는 것을 말하는것 아닌가?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