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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KC인증을 의무화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이틀 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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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설명, 얼마나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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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간과 신장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백 배 넘게 검출돼 논란이 됐던 다이소의 아기욕조 제품.

판매 당시 국가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KC인증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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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방출돼 대규모 회수 소동이 벌어졌던 침대 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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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적 참사로 이어진 가습기 살균제 중에도 KC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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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갖고 노는 슬라임과 찰흙 점토, 심지어 색종이도 KC인증 이후 유해물질이 확인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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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KC 인증이 필요한 전기, 생활용품, 어린이제품들 가운데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 품목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리콜을 실시한 품목은 모두 59개였는데요.

이 가운데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44개를 차지했습니다.

결함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 제품 4개 중 3개에 '안전하다'는 의미의 KC인증이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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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제품만 보면 리콜에 들어간 제품 29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가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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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이 있는 제품에도 소비자 안전 우려는 존재하는 겁니다.

KC인증 방식은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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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의 경우, 생명에 직결되는 카시트나 구명조끼 등은 정기적으로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그 밖의 제품들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에 맞다는 자체 검사 결과만 한 번 받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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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KC인증이 안전을 보증한다며 해외 직구를 제한하려 했던 정부 정책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978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